서울 반포동에 거주하고 있는 40대 직장인 김모씨, 주말 오후 고속도로를 지나던 중 하이패스 구간 속도 제한을 단속한다는 방침이 머리를 스쳤다. 30km/h라고 했다. 김모씨는 정확히 지난 9월 1일부터 시행된다는 속도 제한 조치를 기억하고 있었다. 당연히 그의 차는 시속 30km로 하이패스 구간을 지났다. 하지만 성미 급한 뒷차들은 클랙슨을 울려댔다. 김씨는 당황했지만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다.

계도기간 9월 한 달, 본격적인 단속은 지난 10월 1일부터 시작됐다. 제 속도로 달리던 습관이 있다보니 하이패스 구간에서의 속도는 좀체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한 경찰청의 답변은 꽤 구체적이었다. 경찰청 한창훈 대장은 "사실상 현재도 60, 70km/h로 하이패스 구간을 이동하는 차량이 많다. 만약 고정식 카메라가 설치되어 30km/h의 속도 제한을 지키라고 한다면 아마도 모두가 지킬 것이다. 하지만 현재로서는 고정식 카메라를 설치할 수 있는 여건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그 이유는 바로 예산 때문이다. 고정식 카메라 설치를 위해서는 국회에 별도로 예산을 신청해야 하고 만일 신청이 된다 해도 내년은 훌쩍 넘겨야 고정식 카메라의 단속이 가능하리라는 것.

때문에 현재는 이동식 카메라로 단속 중인 상황이다. 한 대장은 "여러 장소와 지점에서 시험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단속이 용이한 상황은 아니다"면서 "주로 갓길에서 단속 중인 이동식 카메라의 경우 안전성이 확보된 장소를 찾는 것이 중요하다. 갑자기 나타난 단속 카메라의 등장에 당황한 차들이 급정지를 해도 사고 우려가 없는 장소, 단속을 하는 경찰관의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장소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30km/h의 단속이 시작되면 갑작스러운 속도 제한 때문에 일부 운전자의 경우 단속 폭탄을 맞을 수도 있으리라는 우려도 제기됐으나, 현 상황을 미루어 본다면 대대적 단속이라기 보다는 대안적 단속의 상황으로 적발 정도 또한 미미할 것이라는 관측이다.


"통계는 이후 뽑아봐야 알겠지만 아직은 미지수다. 단속을 전혀 하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단속 자체가 용이하지 않기에 그리 많이 적발되지는 않았을 지도 모른다"는 한 대장은 "현재는 시작 단계이니 차차 좋아지고 시설도 개선해나가며 나은 방법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낙관했다.

실제로 경찰청에서는 30km/h 속도 제한이 되지 않을 경우 음성으로 경고를 준다든가, 현재 80km/h로 달려도 열리는 안전봉의 기능을 강화한다든가 하는 방법을 구상하며 단속 보다는 경고를 통해 함께 속도 제한을 지켜나가자는 방침을 세우고 있다. 특히 하이패스는 방벽처럼 외떨어진 곳으로 하이패스 800개 부스에 100% 고정식 카메라의 확보는 어려우나 속도를 많이 내는 주요 도로를 우선적으로 서서히 설치해 나갈 수 있게 할 것이라는 생각이다.

고승희 기자/shee@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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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꼬박꼬박 지켰었는데 제한속도 꼭 안지켜도 될것 같기도 하고 아리송 하네요 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