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 노사가 지난 2일 임금협상 잠정합의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구두(口頭)로 "파업 과정에 제기된 형사상 문제에 대해서는 선처되도록 노력한다"는 내용에 합의한 것으로 3일 알려졌다.

노조가 불법 파업을 벌이고도 협상이 타결되면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더 이상 문제삼지 않겠다는 약속을 회사측으로부터 받아낸 것이다.

이에 따라 회사 경영진이 원칙을 무시하고 불법 파업에 미온적으로 대처하는 바람에 노사분규가 되풀이되는 악순환을 깨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현대차는 금속노조 현대차 지부가 지난 7월 2일 상급기관의 지침에 따라 벌인 불법 파업에 대해 다음날 윤해모 지부장 등 노조 간부 6명을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한 바 있다.

그러나 울산지검 관계자는 "고소·고발이 노사 간 협상 과정에서 거래대상인 것처럼 인식되는 것 같다"며 "고소 취하 여부와 관계없이 불법 파업 책임자에 대한 수사는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현대차의 불법파업으로 국가 산업이 심각한 피해를 입었기 때문에 수사를 계속한다는 것이다.

지난해 초에도 현대차는 노조가 시무식에서 폭력사태를 벌이고, 불법파업을 벌였다는 이유로 박유기 전 현대차 노조위원장 등 노조지도부 26명을 고소하고, 노조를 상대로 10억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가 같은 해 9월 전부 취하해버렸다.

또 2001년 이후 불법파업 등의 문제로 노조를 상대로 20여건이 넘는 고소·고발을 한 뒤 협상이 타결되면 대부분 취하했다.

이런 관행은 현대차뿐만이 아니다. 대형 사업장 노사 협상 테이블에는 "노조에 대해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요구안이 늘 등장한다.

지난달 31일 사측의 완승(完勝)으로 끝났다고 평가를 받고 있는 뉴코아 비정규직노조와의 협상 타결 때도 사측은 불법파업을 벌인 노조에 대한 손배소와 가압류를 취하하는 것에 합의했다. 뉴코아 사측과 점주들은 노조와 간부들을 상대로 35억원의 손해배상청구와 가압류를 제기했지만 없던 일이 됐다.

한국발전산업노조는 2002년 4월, 38일간의 장기 파업을 벌여 회사측은 파업 참가자 5372명 중 348명을 해임하는 중징계를 내렸다. 그러나 파업이 끝나자 사측은 위원장 1명을 제외한 나머지를 전원 복직시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