휘발유 1ℓ당 세금 한국 883원 일본 498원

서울에 사는 정혜전 기자는 휘발유 1리터를 넣을 때마다 883원의 세금(관세와 수입부담금 제외)을 낸다.
도쿄의 선우정 기자가 내는 세금(498원)보다 385원 많다.
한 번에 50리터를 넣을 때마다 세금 1만9520원을 도쿄 시민보다 더 지불하는 셈이다.
똑같은 아랍산 원유이고, 기업 마진 역시 리터당 일본 624원과 한국 655원(관세·수입부담금 포함)으로 큰 차이가 없다.
한국의 소비자는 ‘부동산 세금 폭탄’ 이전에 ‘휘발유 세금 폭탄’을 늘상 얻어맞고 있는 것이다.

한국의 휘발유 값에서 차지하는 세금 비중은 59.6%, 일본은 46%다(미국 에너지 조사기관 ‘에너지데탕트’ 조사).
1인당 국민소득을 기준으로 상대 물가를 비교하면, 한국을 100으로 했을 때 일본의 휘발유 가격은 28.1에 불과하다.
하지만 정부는 왜 한국의 휘발유 세금이 비싸고, 일본인보다 비싼 휘발유를 사용해야 하는지 이유를 설명한 적이 없다.

일본 농축산물 값이 내려간 것도 세금(관세)과 관련이 있다.
일본의 농산물 단순평균 수입관세율은 20.9%, 한국은 46.2%다(APEC 발표 실행세율 기준).
물론 농산물 가격은 농민 생존과 관련이 있는 만큼 국내·외 가격차를 어느 정도 감수해야 하는 측면도 있으나
관세폭 만큼 소비자 부담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다.

세금 폭탄과 기업 폭리가 어우러진 것이 수입자동차다. 약간의 사양 차이가 있지만,
예컨대 BMW 525i 모델을 한국에선 8500만원, 일본에선 5435만원에 산다.
수입업체의 마진율 차이도 있지만, 3000만원 가격차이는 한국 BMW엔 7가지 세금,
일본 BMW엔 2가지 세금이 붙는다는 것으로 설명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