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영석아빠 2005.03.31. 14:53

수정 삭제

없습니다..

횡단보도에서 횡단을 하는 판단은 보행자가 직접 신호기를 보고 판단하여야 하며, 만일 이런 확인없이 차도에 진입하였다가 사고가 날경우 이는 전적으로 그 보행자 책임입니다.(차량과의 과실은 별도로 따져야 하고여)

장난이 심한것은 맞지만 남이 간다고 가는 자체가 주의의무를 다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ㅋㅋㅋ 근데 그 아저씨.. 정말 아프겠당... 열두 받구.. 케케..

댓글

[경]LandMaster[KG] 작성자 2005.03.31. 14:58

아하...그렇군요...
영석아빠님 고마워요~~

댓글

[대검중수부]NYN 2005.03.31. 15:04

민사쪽으로는... 손해배상청구와 관련될 것 같아 보이는데 불법행위와의 연관성 없으므로 해당사항 없음일 듯 하고요~

형사쪽으로는... 구성요건, 위법성, 유책성 따져봤을때 범죄를 구성하는 요건에 해당하지 않을 듯 싶네요~

한쪽으로 몰아몰아몰아서... 차군의 고의가 없으므로, 과실범 쪽으로 생각해 볼 수 있지만,
이역시 해당사항 없는이유는... 차군에게는 주의의무가 없거든요~^^*
만일 차군이 신호기관리담당자였다면 주의의무 위반으로 과실범이 되겠지만요....

결국... 건장한 아자씨만 재수 없는것 같은데~ ^^*
.
.

너무 믿지 마세요~ 걍 제 생각입니다

댓글

[경]라온:한성 2005.03.31. 15:13

수정 삭제

ㅋㅋㅋ '대략 난감한 만화'가 갑자기 법적으로 '정말 난감한 만화'가 돼 버린것 같네요. ^________^;

댓글

[경]LandMaster[KG] 작성자 2005.03.31. 15:22

ㅎㅎㅎㅋㅋㅋㅋ

댓글

[수원]영석아빠 2005.03.31. 15:31

수정 삭제

ㅋㅋㅋㅋ

댓글

[서]레이서銀狼[NYN] 2005.03.31. 15:42

수정 삭제

민사상 형사상....책임은 없을지 모르겠지만.........그 만화 차군의 마지막 대사처럼.....X됐읍니다.....

댓글

[수원]영석아빠 2005.03.31. 15:50

수정 삭제

마자여.. 법보다 주먹이 일단은 가깝습니다...

지나친 장난은.. 심한 구타와 테러로 이어질 수 있으니.. 임산부 노약자 어린이는 절대 장난하지 맙시당.. 케케

댓글

[울산]별아름 2005.03.31. 19:18

수정 삭제

아..!!! 법~~보다 주먹 ㅡㅡ^~~~현실은 그렇죠 ㅋㅋㅋ 한마디로 x됐다 ㅜ.ㅜ

댓글

[충]♠마루치♠ 2005.03.31. 21:00

현실이....ㅋㅋ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