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유 자동차에 부과하는 환경개선부담금제도에 대한 개선 요구가 들끓고 있다. 휘발유 자동차보다 대기 오염물질을 더 많이 배출한다고 해서 경유차에 대해 물려 왔는데, 기술이 좋아져 배출량이 줄어도 과거 기준을 적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작년 말 현재 부과 대상은 전국적으로 587만대나 된다. 전국 1600만대의 3분의 1을 넘는 수치다.




1년 전 H사가 출시한 1995cc 신형 경유 자동차를 구입한 이준호(28·서울 서초구)씨는 올해 환경오염부담금을 낼지 말지 고민 중이다. 해마다 두 번 별도 고지되는 최소 9만원 안팎의 부담금이 ‘부당한 세금’이라고 여겨지기 때문이다. “오염물질 배출이 거의 없는 최신형인데도 경유차란 이유만으로 부담금을 물리니 억울한 겁니다.”

이씨와 같은 생각을 가진 경유차 소유자가 많은 게 현실이다. 2005년 등록된 경유차(565만대)에 대해 총 8833억원(누적 체납액 포함)의 부담금이 부과됐지만 이 가운데 절반이 넘는 51.6% (4559억원)가 부담금을 내지 않았다. 납부율은 2000년 62%에서 2005년엔 48.4%로 뚝 떨어져 버렸다. 환경부는 “지난해도 같은 추세가 이어진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독촉장 발송을 위한 인쇄비·우편요금·인건비 같은 부대 행정비용만도 연간 수백억원에 이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체납 사유를 보면 ‘조세 저항’ 움직임이 더 뚜렷하게 나타난다. 본지가 입수한 환경부 내부 문서(2005년 7월 작성)에 따르면 전국 10개 지자체의 체납 현황을 샘플 조사한 결과 49만5879건 중 도난, 주거 불명 등 불가피한 사정으로 걷지 못한 비율은 16%(8만354건)에 불과했다. 나머지 84%(41만5525건)는 ‘단순 납부 기피’였다. 경유 차주들이 “내기 싫다”고 버티며 부담금 정책에 집단 반발하고 있는 것이다.

◆왜 거부하나

전문가들은 환경부의 부담금 납부 기준이 잘못됐기 때문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예컨대 지난해 초 출시된 신형(유로Ⅳ)차량의 경우 각종 오염물질 배출량이 웬만한 휘발유 차보다 훨씬 적다는 것이다. 교통환경연구소 김종춘 소장은 “최신 경유차는 지구 온난화를 유발하는 이산화탄소나 탄화수소 같은 오염물질 배출량을 같은 배기량의 휘발유 차보다 훨씬 더 적게 배출한다”며 “질소산화물만 조금 더 배출할 뿐 미세 먼지도 고성능 엔진 개발 등으로 거의 배출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환경부는 1993년에 처음 도입해 15년째 부담금을 걷고 있다. 경유차가 휘발유 자동차보다 대기 오염물질을 더 많이 배출하기 때문에 경유 차주들이 환경 개선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는 논리에서 비롯됐다. 국세나 지방세처럼 조세의 성격을 지니고 있어 준(準)조세로 불린다. 문제는 기술이 발달해 사정이 달라졌는데도 정부가 이 정책을 손질하지 않은 채 고집하고 있는 점이다.

◆환경부 “세수(稅收) 줄까봐 개선 검토 못해”

2005년 이전에 구입한 대다수 경유 차주들도 부담금정책이 못마땅하긴 마찬가지다. 5년 전 2500cc 경유차를 산 조광식(42·서울 구로구)씨는 지난해 16만원 안팎의 부담금을 냈다. 조씨는 “1주일에 이틀 정도만 운행해 오염물질 배출이 다른 차보다 훨씬 적다. 그런데도 1년에 16만원 가량 똑같이 부담금을 물리니 이런 정책이 어디 있느냐”고 볼멘소리를 했다. 주행거리(=경유 소비량)에 따라 대기 오염 유발 정도가 달라지므로 경유차가 아닌 기름(경유)에 부담금을 물려야 한다는 주장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그 동안 쏟아진 민원의 대부분도 (조씨처럼) ‘오염자 부담원칙을 지켜달라’는 내용이었다”고 말했다.

여기에다 올해부터는 ‘이중 과세’ 논란도 불거질 것으로 예상된다. 연간 10조원을 웃도는 교통세가 교통에너지환경세로 개편돼 이 중 15% 가량이 환경 개선 재원으로 쓰여지기 때문이다. 환경세에다 환경개선부담금까지 물리니 이중 과세가 아니냐는 지적이다. 자동차10년타기시민운동연합 임기상 대표는 “배출가스 오염비용 징수가 이미 환경세에 포함된 만큼 환경개선부담금 징수는 재고돼야 한다”고 말했다.

환경부도 상황이 어떤지는 잘 알고 있다. 환경부 김상배 환경경제과장은 “지난해 10월 개선 방안 연구 용역을 발주했으며, 올 연말까지 개선책을 확정, 내년부터는 새로운 제도를 시행토록 할 것”이라고 했다. 환경부는 이미 내부 자료를 통해 그 동안 제기된 각종 문제점과 개선 방안 등을 파악해 놓고 있다. 그럼에도 “환경 투자 재원의 안정적 확보가 어려워질 수 있어 기존 정책을 유지해야 한다”는 쪽으로 입장을 정리했다. 정책에 구멍이 뚫려 있어도 세수(稅收)를 위해 경유 차주들의 지갑을 계속 열어야겠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