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일보]
“억울하게 낸 환경개선부담금을 돌려주세요.”


최근 현대자동차 쏘나타 디젤모델을 구입한 나모(35·회사원·서울 마포구 도화동) 씨는 “환경오염을 대폭 줄인 유로4엔진을 단 쏘나타 디젤은 가솔린엔진만큼 환경오염이 적은데도 환경개선부담금이 부과돼 억울한 생각이 들었다”며 “환경부에 전화를 걸어 따졌지만 담당자는 ‘법이 바뀌지 않는 한 어쩔 수 없다’는 성의없는 답변만 했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환경개선부담금은 1992년부터 정부가 환경오염물질을 다량으로 배출하는 시설이나 가솔린엔진에 비해 상대적으로 오염물질을 많이 배출하는 디젤엔진 자동차 등에 대해 환경복구비용을 부담시키기 위해 만들었다.


○배기량등 따라 연 6만∼12만 원 납부


디젤 승용차의 경우 배기량과 차종, 지역에 따라 연간 6만∼12만 원을 납부해야 한다. 올해부터 국내에 유해 배기가스를 대폭 줄인 ‘유로4’ 기준의 디젤 승용차들이 판매되면서 해당 자동차 소유자들이 집단적으로 환경개선부담금 납부를 거부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특히 유로4 디젤엔진에 미세먼지제거필터(DPF)까지 부착한 차량은 가솔린 자동차와 비교할 때 대기오염 물질의 배출이 거의 비슷하다는 연구결과가 잇따라 나오고 있어 디젤 승용차 소유자들의 주장이 점차 설득력을 얻고 있다.


포털사이트인 다음의 ‘쏘나타 동호회’의 게시판에는 “70만 원이나 하는 DPF까지 장착한 디젤차에까지 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은 말도 안 된다. 법 개정을 위해 단체행동에 나서자”는 내용의 글이 잇따라 올라오고 있다.


환경부 자유게시판에도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에 항의하는 글이 수백 건 올라와 있다. 자동차10년타기시민운동연합(자동차시민연합)은 최근 디젤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에 대한 개선 건의안을 환경부와 국회 등에 제출하기도 했다.


○환경오염물질 배출 정말 적나


현대차 승용디젤엔진 시험팀의 A 연구원은 “쏘나타 등에 적용된 디젤엔진을 자체 분석한 결과 가솔린 엔진보다 오히려 적은 환경오염물질을 배출했다”고 말했다.


현대차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쏘나타 디젤의 경우 기존 디젤의 문제점이었던 미세먼지와 입자상 물질 배출량이 0%에 가까워 가솔린모델과 사실상 차이가 없었다.


또 광화학스모그의 주범인 미연소탄화수소와 온실가스의 주요물질인 이산화탄소는 오히려 가솔린보다 적었으며, 질소산화물의 수치만 약간 높게 나왔다.


고려대 박심수(기계공학과) 교수는 “유로4 엔진에다 DPF를 붙인 디젤 승용차는 가솔린차보다 더 많은 환경오염물질을 배출한다고 볼 수 없다”며 “이들 차량에 대해 환경개선부담금을 물리는 문제를 신중하게 재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국내에 유로4 엔진과 DPF가 동시에 적용된 디젤차량은 20여 종류가 판매되고 있으며 이들 차량에 대해 연간 수백억 원의 환경개선부담금이 부과되고 있다.


이에 대해 환경부의 한 관계자는 “DPF가 장착된 디젤 승용차의 경우 일부 오염물질이 가솔린차에 비해 적게 나오는 것은 사실”이라며 “그러나 이들 디젤차의 배출가스가 인체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정확히 조사되지 않아 환경개선부담금 부과를 취소하기는 아직 이르다”고 주장했다.


석동빈 기자 mobidic@donga.com



▼“자동차세 차값 기준 부과해야” 66%▼


자동차 소유자 대부분이 자동차 관련 세제(稅制)에 불만이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자동차 잡지인 ‘모터트렌드’는 최근 자동차 소유자 81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응답자 대부분이 유류세와 등록세 특별소비세 등에 불만이 많아 세제 개편을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27일 밝혔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세금 중 없애야 할 것(2개 복수 응답)은 △취득세(59%) △특소세(43%) △교육세(27%) △등록세(17%) △환경개선부담금(7%) 순이었다.


자동차가 생활필수품이 됐기 때문에 특소세 부과에 대한 거부감이 특히 높았다.


자동차세를 부과하는 기준에 대해서는 ‘현행대로 배기량별로 부과해야 한다’가 28%인 반면 ‘차량 출고가격에 따라 차등 부과하는 방식으로 바꿔야 한다’는 의견이 66%로 훨씬 높았다.


차를 살 때 가장 납득하기 힘든 점에 대해선 ‘패키지로 묶여 있는 옵션’(26%), ‘갑작스러운 연식 변경과 그에 따른 가격 인상’(24%), ‘협상에 따라 달라지는 가격’(19%), 과다한 각종 수수료(19%) 등을 꼽았다.


한편 ‘차기 대통령 후보가 유류 관련 세금을 대폭 낮춘다는 공약을 내세운다면 지지할 것이냐’는 질문에 29%가 ‘무조건 지지한다’, 60%는 ‘좋기는 하지만 다른 공약도 보겠다’고 응답했다. 터무니없는 공약이라는 반응은 11%였다.


석동빈 기자 mobidic@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