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 VS 오토바이 사고시 무.조.건. 차량의 과실로 잡히나요?
- [서경]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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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얼마전 오토바이 사고로 오토바이와의 사고에 관심이 생겼는데요...
어느분이 그러시더라구요... 오토바이하고 사고나면 차가 100%라고.. -0-;;
뭐 약자원칙인가? 그런거 때문에 물론 차쪽에 과실을 더 두는건 이해를 하지만
그 분의 말은 오토바이가 들이받아도 차의 과실이다라고 하시던데......... ;;
그래서 속으로 "그럼 지금부터 뼈빠지게 일할게 아니라 오토바이 타고 다님서 돈 벌어야겠네 -0-"
그러고 말았는데 윗글 김서방님 리플을 보니 정말 그런것도 같고...... ;;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어느분이 그러시더라구요... 오토바이하고 사고나면 차가 100%라고.. -0-;;
뭐 약자원칙인가? 그런거 때문에 물론 차쪽에 과실을 더 두는건 이해를 하지만
그 분의 말은 오토바이가 들이받아도 차의 과실이다라고 하시던데......... ;;
그래서 속으로 "그럼 지금부터 뼈빠지게 일할게 아니라 오토바이 타고 다님서 돈 벌어야겠네 -0-"
그러고 말았는데 윗글 김서방님 리플을 보니 정말 그런것도 같고...... ;;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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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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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동대장님께서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았다고 양심선언을 하셨기 때문이지요..
만약 정확한 거리에서 우측지시등을 켜고 여유있게 진행하시다가 사고가 났다면..
과실 면책은 없지만 가해자가되진 않습니다.
오히려 오토바이가 가해자가 되는 것이지요..
하지만..2륜차 보호등의 의무에서 과실을 면할수 없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