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오염방지를 위해 낮은 세금이 부과돼 지난달부터 수도권에만 공급되고 있는 초저황 경유를 다른 지역으로 부정유통시키면 세무조사, 교통세 추징 등의 처벌을 받는다.

재정경제부는 23일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재경부 고시를 제정, 초저황 경유가 전국적으로 보급되는 내년 11월30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한다고 밝혔다.

고시에 따르면 석유정제(수입)업자가 수입.생산한 초저황 경유가 품질기준에 미달하거나 수도권(서울,경기,인천) 외의 지역으로 초저황 경유를 공급하고 교통세를 할인받은 경우 국세청 등으로부터 세무조사를 받는다.

국세청장 등은 세무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교통세 포탈사실이 확인되면 관련업자들에게 교통세를 추징할 수 있도록 했다.

초저황 경유는 황함량이 일반경유의 14분의 1 가량인 30ppm으로 낮지만 생산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업체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일반경유보다 ℓ당 10원 적은 277원의 교통세를 부과하고 있다. 다만 정유사가 추가부담하는 비용을 보전해 주는 형식이어서 소비자들은 같은 가격을 지불하고 있다.

배성민기자 baesm@moneytoday.co.kr

머니투데이   2004-1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