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수원서부경찰서 교통민원실에 근무하는 엄구란 경사입니다.
올바른 교통질서 정착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저희 수원서부경찰서를
찾아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드리며 신고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선생님께서 신고하신 57주9329호 차량은 교통단속처리지침에 의거
도로교통법 제13조3항 “중앙선 침범위반”, 동법 제48조 "안전운전 의무위반"에 해당하는 행위로
위반운전자가 확인되는 경우 각각 범칙금 6만원(벌점 30점, 과태료 9만원), 4만원(벌점 10점)을 부과할 수 있으며
강력한 경고 등 조치를 통한 교통지도를 실시하여 교통법규를 잘 준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선생님께서 신고해주신 2건 모두 실체적 경합범으로 위 차량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2건 모두를 단속하여야 하나
단속의 목적은 건수 위주가 아니므로 위반행위 모두에 대해 단속하는 것은 ‘감정적 단속’이 될 수 있으며, 국민 법 감정에도 합당하지 않으므로 중한 행위 1건에 대해서만 단속이 바람직하다는 단속지침에 의거 중한 행위인 중앙선 침범위반에 대해서만 단속하는 점 전백종님께서도 넓은 마음으로 충분히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법규위반차량 신고처리절차에 대하여
1. 접수된 첨부물 자료에 의하여 접수일로부터 10일이내 사실확인요청서를 발송하며
2. 사실확인요청에도 불구하고 응하지 아니하거나 다른 방법에 의하여 소명하지 아니하였으나 사진, 영상매체 등 위반사실이 명백한 위반행위는 소재수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가. 출석한 대상자가 법규위반내용을 시인하는 경우 → 통고처분 및 과태료처분
나. 출석한 대상자가 법규위반내용을 부인하는 경우 → 반증자료 제시 등 사실조사를 실시하여 통고처분 종결처리 합니다.
선생님의 소중한 신고가 교통질서를 바로 잡는데 밑거름이 되고 있으며,
항상 안전운전으로 행복한 교통문화가 정착되도록 앞으로도 교통행정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기타 문의사항이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수원서부경찰서 교통민원실
전화(031-8012-0159)으로 연락 주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건강에 유의하시고 선생님과 가정에 큰 행복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