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정치] 다른사람의 의사에 반해 지속적으로 접근하는 스토킹 행위에 대한 처벌이 정부와 국회를 중심으로 추진된다.

경찰청은 스토킹 행위를 하면 경범죄로 처벌받을 수 있도록 경범죄처벌법을 개정하는 방안을 마련해 최근 총리실에 제출했다고 13일 밝혔다. 지금까지 스토킹 행위를 할 경우 구체적인 법규정이 없어서 처벌이 흐지부지돼왔다.

경찰 관계자는 “구체적인 위압이나 폭력이 없어 형법상 폭행이나 협박 등 혐의를 적용하지는 못하지만 지속적으로 남을 따라다니며 피해를 주는 행위를 처벌하기 위해 경범죄로 단속하는 방안을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경범죄를 저지르면 최대 10만원의 벌금이나 과료를 물게 된다.

국회는 아예 법률안을 만들어 스토킹을 형사처벌하도록 하는 등 정부보다 처벌 강도를 훨씬 높였다.

민주당 김재균 의원 등 10명은 최근 스토킹을 범죄로 규정해 형사처벌을 하도록 하고, 스토킹 행위자에게 특정한 행위를 금지하거나 활동을 제한하는 ‘스토킹 처벌 및 방지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다.

발의 법안에 따르면 피해자의 신고를 받은 경찰은 행위자에게 스토킹을 중단할 것을 통보하도록 했다. 또 검사 또는 경찰서장은 스토킹을 신고한 자가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 일정기간 동안 경찰 등으로 하여금 신변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했다.

판사는 피해자 보호처분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행위자가 피해자에게 접근하지 못하도록 제한할 수 있다.스토킹 피해자의 지원과 피해방지를 위한 지원법인 설립의 길도 열어놨다.

김재균 의원은 “최근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스토킹은 행위의 지속성과 집요함으로 인해 피해자의 정신적·신체적 피해가 큼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처벌 규정이 없어 스토킹방지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어려워 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말했다.

한국성폭력상담소의 조사결과 전체 상담에서 스토킹이 차지하는 비중은 2005년 3.8%에서 2006년 4.9%로 뛰었고 2007년에도 4.7%로 상담건수가 꾸준히 이어졌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고세욱 기자 swkoh@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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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엔 제발 좀 통과하길...
그리고... 기자님...
"국회는 아예 법률안을 만들어 스토킹을 형사처벌하도록 하는 등 정부보다 처벌 강도를 훨씬 높였다."
이부분이 참... 맘에 걸리는데...
원래 국회에 이와 같은 법안이 올라오기가 첨이 아니라는 사실은 아시죠?
왜 이말을 쓰셨을까?

우리나라에서 현재 스토킹은... 심한 사회적 문제까지 일으키고 있으나... 범죄행위로 처벌받지 않습니다.
처벌받기 위해서는 개별법을 위반하는 정도까지 나아가야 합니다.
예를 들어...
단순히 따라다니거나 연락을 계속하는 등의 스토킹을 넘어서서 협박을 한다거나 강간행위에 이르게 되면,
형법 및 성폭력 특별법 등으로 처벌하지요.
일반 시민들이 예상하는 것과 달리 스토킹을 심하게 한다고 하여도... "경범죄"도 안됩니다.
위와 같은 법안이 통과가 안되어 여러번 쓰레기통에 들어갔다는 사실...
이번엔 좀 통과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스토킹 안당해본 사람은 모릅니다...
혹여 스토킹 당하시는 분 있으시다면... 참 대처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전 제 여동생 스토킹 당할때... 법으로 해결 못하고 주먹으로 해결했습니다.
경찰에 신고하게 되면 처벌받지 않는다는 사실만 확인되어 스토킹이 더욱 심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번엔 좀 법안이 통과되기를...
굳이 안만들어도 지금 있는 법으로 해결가능한 것을 괜히 만든다고 서로 다투지 말고...
필요한 법 좀 만들었으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