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들도 맛이 가나...? (MBC뉴스 클로징멘트)
- 아침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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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와 그저께 이틀간 MBC 뉴스데스크에서 총 뉴스 여섯 꼭지에 앵커의 클로징멘트까지
가세하여 맹렬히 보도중인 내용이 있습니다.
지난 해 7월 서울중앙지법에서 '촛불집회' 사건을 특별한 이유 없이 7건을 계속하여 특정한
보수 성향의 부장판사에게 몰아주기 배당을 하는 어이없는 일이 벌어졌고, 판결 결과는 모두 징역,벌금형이었는데,
이에 반발한 소장판사 13명이 집단으로 반발하자 신영철 당시 서울중앙지방법원장(현 대법관)이
'이 일을 비밀로 해줄 것'을 요청하며 무마했으며,
이후 다른 촛불 사건이 사건 배당 원칙인 무작위 추첨 배당을 통해 다른 판사(박재영판사)에게 배당을 했고,
박판사는 보석으로 석방 판결을 하였으나,
이 판결에 대해 <조선일보>가 박판사에게 "법복을 벗고 촛불 집회나 나가라"라고 조롱섞인 기사를 실었고,
한달 여 후 박판사는 "내 생각들이 현 정권의 방향과 달라 공직에 있는 게 힘들고 부담스러웠다"
라는 말을 남기고 판사직을 돌연 사직했다고...
저 내용은, MBC보도 이틀이 지나는 동안 <조중동>은 물론 KBS, SBS에서도 거의 보도가 안되고 있는 듯...
또 하나,
지난 2월19일, 언론소비자주권캠페인(언소주)의 조중동 광고주 불매운동에 대해서 법원이 유죄판결을 내려
검찰이 기소한 24명 중 14명에 대해서 징역형과 벌금형을 내렸다는데...(당사자인 조중동의 대서특필은 당연)
이에 대해, 시사주간지 시사IN의 고재열 기자는,
미국에서는 지난 수십년 동안 다양한 형태의 광고주 불매운동이 벌어졌으며, 그 수십년 동안 단 한 명도
처벌받지 않았다는 사실과, 지난 정권인 예전 <시사저널 사태> 당시 유사한 불매운동 사례등에 대해
고소,고발이 있었으나 모두 '불기소 처분'이었던 점을 들어...
그 들의 죄는, 미국이 아닌 한국에서 광고주 불매운동을 했다는 것 과
그 시기가 노무현 정권이 아닌 이명박 정권이었다는 것이 죄라면 죄...라고 하는군요.
http://poisontongue.sisain.co.kr/675
떡값에 눈 먼 정치 검사들을 일컬어 '떡찰' 이라고 한다는데...
법원 판사들 마저, '떡판'이 되어 가는 듯...
경제는 10년전 IMF 당시로...
정치는 30년전 '유신시대'로...
가세하여 맹렬히 보도중인 내용이 있습니다.
지난 해 7월 서울중앙지법에서 '촛불집회' 사건을 특별한 이유 없이 7건을 계속하여 특정한
보수 성향의 부장판사에게 몰아주기 배당을 하는 어이없는 일이 벌어졌고, 판결 결과는 모두 징역,벌금형이었는데,
이에 반발한 소장판사 13명이 집단으로 반발하자 신영철 당시 서울중앙지방법원장(현 대법관)이
'이 일을 비밀로 해줄 것'을 요청하며 무마했으며,
이후 다른 촛불 사건이 사건 배당 원칙인 무작위 추첨 배당을 통해 다른 판사(박재영판사)에게 배당을 했고,
박판사는 보석으로 석방 판결을 하였으나,
이 판결에 대해 <조선일보>가 박판사에게 "법복을 벗고 촛불 집회나 나가라"라고 조롱섞인 기사를 실었고,
한달 여 후 박판사는 "내 생각들이 현 정권의 방향과 달라 공직에 있는 게 힘들고 부담스러웠다"
라는 말을 남기고 판사직을 돌연 사직했다고...
저 내용은, MBC보도 이틀이 지나는 동안 <조중동>은 물론 KBS, SBS에서도 거의 보도가 안되고 있는 듯...
또 하나,
지난 2월19일, 언론소비자주권캠페인(언소주)의 조중동 광고주 불매운동에 대해서 법원이 유죄판결을 내려
검찰이 기소한 24명 중 14명에 대해서 징역형과 벌금형을 내렸다는데...(당사자인 조중동의 대서특필은 당연)
이에 대해, 시사주간지 시사IN의 고재열 기자는,
미국에서는 지난 수십년 동안 다양한 형태의 광고주 불매운동이 벌어졌으며, 그 수십년 동안 단 한 명도
처벌받지 않았다는 사실과, 지난 정권인 예전 <시사저널 사태> 당시 유사한 불매운동 사례등에 대해
고소,고발이 있었으나 모두 '불기소 처분'이었던 점을 들어...
그 들의 죄는, 미국이 아닌 한국에서 광고주 불매운동을 했다는 것 과
그 시기가 노무현 정권이 아닌 이명박 정권이었다는 것이 죄라면 죄...라고 하는군요.
http://poisontongue.sisain.co.kr/675
떡값에 눈 먼 정치 검사들을 일컬어 '떡찰' 이라고 한다는데...
법원 판사들 마저, '떡판'이 되어 가는 듯...
경제는 10년전 IMF 당시로...
정치는 30년전 '유신시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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