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관부서] : 건설교통국 교통지도과 [답변일자] : 2010-01-20 14:44:03
[작성자] : 고병국 [전화번호] : 031-729-3703 [이메일] : bkgo7410@cans21.net
[답변내용] : 1. 「새올전자민원창구 민원상담」 제12087(2010.1.13)호와 관련입니다.
2. 우리시 행정에 관심을 표명하여 주신점 감사드리오며, 귀하께서 민원제기하신 「HID불법개조 신고」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가. HID 장착 등 불법구조변경(안전기준 위반) 차량은 자동차관리법 제29조 및 제34조 규정을 위반한 행위로 자동차관리법 제81조 및 제84조 규정에 의거 고발(1년 이항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태료 처분대상임을 알려드립니다.
나. 형사고발 및 과태료 처분 등 침익적 행정행위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전제하에 처분이 가능하며, 차량 내부의 안정기 부착사진 등 정확한 증거사진 없이 일반운전자가 주행 중 촬영한 핸드폰 촬영 사진을 근거로 형사고발 등 행정처분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 다만, 경찰 및 교통안전공단과 긴밀이 협조하여 수시 및 정기적으로 합동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HID 등 불법구조변경 자동차가 근절될 수 있도록 단속을 강화해 나갈 계획임을 알려드리오며, 기타 문의사항은 시 교통지도과(☏729-3703)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위 내용을 보면 처리를 못해주겠다는 이야기로 들리는데 맞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