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내용
'러브샷' 잘못하면 강제추행죄가 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있네요.

- 2005년 8월 경남 모 골프장 클럽하우스 식당에서 골프장 회원인 건설업자 A씨는 여종업원 김모씨에게 '폭탄주'를 제조 건네며 '러브샷'을 요구하였는데요. 딴에는 멋있게 보이려고 술장에 1만원짜리 지폐 3장을 감아서요(많이 해 본 솜씨인 듯...)
이에 김씨가 '싫다'고 거절하자 A씨는 '내가 여기 부회장이니 마셔도 괜찮다'고 하며 남자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려고 했겠지요. 김모씨는 마지못해 응했구요.
'러브샷'이 그렇잖아요. 서로의 팔을 감아서 얼굴을 부비며 마시는 정도...
계속해서 성이 안찬 A씨 다른 여종업원에게도 폭탄주를 건네며 시도했죠. 이 여종업원이 이를 거절하며 나가려고하자 A씨 왈 '회사 짤리기 싫으면 여기로 와 봐'(한마디로 위력으로 겁준 거죠)' 또 이 종업원도 마지못해 '러브샷'을 했고요.

얼마 후 이 두 여종업원은 A씨를 고소했는데요. 물론 돈 있고 할일 없고 힘만 센 A씨 변명을 늘어놓았겠죠..
당연히 검찰은 강제추행죄로 기소를 했고 1심에서 징역 5월, 집유 1년, 사회봉사 80시간을 때렸고 2심재판부도 .A씨와 피해자들의 관계, 연령, 러브샷을 하기까지 과정을 보면 친밀감 표시이상의 강제추행이라며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는데요.

이 돈 많은 A씨 창피해서 대들었겠죠.
그래서 대법원은 '강제추행은 항거가 곤란할 정도의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해 강제추행할 때 성립한다'며 'A씨는 피해자들에게 신분상 불이익을 가할 것처럼 협박했고, 술을 마신 방법도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켜 피해자들의 성적 자유를 침해했다'며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직접적인 폭행이나 협박이 없더라도 피해자의 입장에서 볼 때 항거할 수 없는 상황까지도 협박이나 폭행으로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 모두 사랑하는 분끼리만 정답게 '러브샷'하세요!!
욕심내지 마시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