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수도이전 위헌 판정..
- 새로운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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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정을 그렇게 내버리네요. 쩝..
이유야 어쨌든... 결과가 그렇게 나온거고..
근데, 헌재에서는 엄청난 논리적 결함을 주 이유로 내세웠다고 판단됩니다.
결정문에서..
"서울이 수도라는 점은 헌법상 명문의 조항이 있는 것은아니지만 조선왕조 이래 600여년간 오랜 관습에 의해 형성된 관행이므로 관습헌법으로 성립된 불문헌법에 해당된다"
단어를 조금 빠꿔보겠습니다.
"성(Sex)산업이 합법이라는점은 헌법상 명문의 조항이 있는것은 아니지만 태초이래 수백만년간 오랜 관습에 의해 형성된 관행이므로 관습헌법으로 성립된 불문헌법에 해당된다"
따라서 지금 추진중인 특별법은 위헌이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이유야 어쨌든... 결과가 그렇게 나온거고..
근데, 헌재에서는 엄청난 논리적 결함을 주 이유로 내세웠다고 판단됩니다.
결정문에서..
"서울이 수도라는 점은 헌법상 명문의 조항이 있는 것은아니지만 조선왕조 이래 600여년간 오랜 관습에 의해 형성된 관행이므로 관습헌법으로 성립된 불문헌법에 해당된다"
단어를 조금 빠꿔보겠습니다.
"성(Sex)산업이 합법이라는점은 헌법상 명문의 조항이 있는것은 아니지만 태초이래 수백만년간 오랜 관습에 의해 형성된 관행이므로 관습헌법으로 성립된 불문헌법에 해당된다"
따라서 지금 추진중인 특별법은 위헌이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댓글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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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산업에 대해서 동감... 그렇게 해서 없어질것은 아닌데 한번에 없애버린다는것이... 음성적인 성매매를 뿌리뽑아야 하겠죠..
공창제는 개인적으로 찬성합니다..
공창제는 개인적으로 찬성합니다..
성매매라... 그것이 관광산업이 되든.. 돈이 되든 안되든간에 엄연히 음성적이죠. 아무리 양성화 시키려해도 음지에 있을수 밖에 없는... 특성이 있죠. 자신의 자식이나 친척이나 또는 친지가 성매매업에서 일을 한다고 한다면 좋을 사람 아무도 없겠죠 아마. 나와 상관없는 사람이기에 괜찮다는 생각.. 그냥 즐기는 것 뿐이란 생각 결코 합법화 될수 없는 특징을 갖고 있다고 봅니다.
모 개중엔 합법화 된 나라도 있겠지만요.. 전 합법화 되어선 안된다고 보구요.. 그리고 성매매업을 한번에 없애기 전에... 성매매 여성들이 재기 할수 있는 시스템을 먼저 마련해주어야 한다고 보구요.. 수도 이전과는 약간 비교 대상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모 개중엔 합법화 된 나라도 있겠지만요.. 전 합법화 되어선 안된다고 보구요.. 그리고 성매매업을 한번에 없애기 전에... 성매매 여성들이 재기 할수 있는 시스템을 먼저 마련해주어야 한다고 보구요.. 수도 이전과는 약간 비교 대상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관습헌법'에 대한 비판의 예로 Sex를 들었더니만 웬 성매매 관련 리플이...본문의 주제는 그게 아닌데..
고름 짜내기가 이렇게 아픈것이지요.
그래도 짜내야죠.
그래야 새 살이 돋고
그래야 내 자식이 살만한 나라가 됩니다.
전 노무현의 그릇이 크고 작고를 가리고 싶진 않습니다.
단 하나만 바랍니다.
임기중에 썪어빠진 대한민국의 고름을 다 짜내고
새출발할 수 있는 기반만 잡아주기 바랍니다.
고름 당사자들은 계속해서 살을 빨아먹고 세력을 키우고 싶겠죠.
당연히.
고름 짜내기가 아파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냥 이대로 가자'고 할지도 모르겠죠.
하지만 나 말고 내 자식들이 나만큼 컸을 때를 생각한다면
이대로 고름을 놔두면 안됩니다.
돈없고 빽없어도 실력으로 통하는 사회를 만들어야 정당한 대한민국이 되는거 아닐까요.
강남에 안살아도, 아버지가 돈이 없어도, 지방대 나와도 실력으로 겨뤄볼 수 있는...
고름들처럼 결과에 승복 못하고 난리를 부리고 싶진 않네요.
특별법이 위헌판정을 받았으니 다시 법을 제정해야죠.
그나저나....지네가 만들어서 통과시켜놓고 이제와서 위헌이라고 쌩난리를 치는 저 꼬라지들은 정말 못봐주겠네요.
고름 짜내기가 이렇게 아픈것이지요.
그래도 짜내야죠.
그래야 새 살이 돋고
그래야 내 자식이 살만한 나라가 됩니다.
전 노무현의 그릇이 크고 작고를 가리고 싶진 않습니다.
단 하나만 바랍니다.
임기중에 썪어빠진 대한민국의 고름을 다 짜내고
새출발할 수 있는 기반만 잡아주기 바랍니다.
고름 당사자들은 계속해서 살을 빨아먹고 세력을 키우고 싶겠죠.
당연히.
고름 짜내기가 아파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냥 이대로 가자'고 할지도 모르겠죠.
하지만 나 말고 내 자식들이 나만큼 컸을 때를 생각한다면
이대로 고름을 놔두면 안됩니다.
돈없고 빽없어도 실력으로 통하는 사회를 만들어야 정당한 대한민국이 되는거 아닐까요.
강남에 안살아도, 아버지가 돈이 없어도, 지방대 나와도 실력으로 겨뤄볼 수 있는...
고름들처럼 결과에 승복 못하고 난리를 부리고 싶진 않네요.
특별법이 위헌판정을 받았으니 다시 법을 제정해야죠.
그나저나....지네가 만들어서 통과시켜놓고 이제와서 위헌이라고 쌩난리를 치는 저 꼬라지들은 정말 못봐주겠네요.
관습헌법? 관행??
그럼 관행적으로 하는것은 모두 합법적이란 얘긴가???
하도급업체에서 뇌물먹는것도 관행적으로 하던거 아닌가???
그럼 도대처 어쩌란거죠????
그럼 관행적으로 하는것은 모두 합법적이란 얘긴가???
하도급업체에서 뇌물먹는것도 관행적으로 하던거 아닌가???
그럼 도대처 어쩌란거죠????
헌법재판소에 있는 분들 또한 필히 짜내야 할 고름에 속하신 분들인 것 같습니다...
이다지도 견고한 기득권을 언제쯤이나 무너뜨릴 수 있으려나....에효..
이다지도 견고한 기득권을 언제쯤이나 무너뜨릴 수 있으려나....에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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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하며 수십년 찌든 때를 벗기는게 어렵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과감한 결단력은 기대하기 힘들고 일의 우선순위에 대해서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자신의 영향력내에 있는 단체.기관.사람들 조차 컨트롤 못하는 사람.
그가 사람좋은 유비를 바라는게 아닌. 영악한 조조가 되어주길 바랍니다.
어찌 당신은 갈수록 그릇이 작아지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