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협약을 맺었으니 그에 따라야 하는데,

행정청이 강제력을 행사하려면 법적근거가 있어야 하거든요,

일반법에서는 근거가 없어서, 특별법을 제정했어요.

특별법 우선의 원칙에 따라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이라고 있어요,

내용을 잘 보면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게 되어있어요,

법 시행하고 일 년 되었으니.. 4년 후에 뭔가가 또 바뀌게 될 텐데.

4년 후 바뀌고 나서, 

그에 따른 행정행위를 위한 OO저감조치는 일 년 후에 수립될 겁니다.

그런데 앞으로 남은 4년 내에(종합계획을 다시 수립하기 전에)

현재 실행되고 있는 저감조치의 내용은 주변 상황이 바뀌면, 바뀔 수도 있습니다.

앞으로 짧게 4년(3년 4개월), 길게는 5년(4년 4개월) 봅니다.

답변 감사합니다^^좋은하루 되세요^^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