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블로그에 있는 글 올렸다가 여론의 압력(?)에 굴복하여 결국은 삭제를 하였습니다만,
그 과정중 선거법에 대해 잘 아시는 분이 안계시다는 것도 알게 되어 관련 기사를 하나 올릴까 합니다.
저도 새로 알게 된 사실이 많습니다.
스포넷 외에 다른 사이트에 글을 올리거나 하실 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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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차하면 선거법 위반
[헤럴드생생뉴스 2007-11-25 14:44:38]

인터넷에 지지·반대 글(○)
비방·허위사실 등 게재(×)
향우회·종친회·동창회(○)
식사제공 등 기부 행위(×)
선거 캠프서 자원봉사(○)
봉사대가·이익등 요구(×)
공개된 장소 거리연설(○)
가정집 방문 지지호소(×)
확성장치 이용한 연설(○)
어깨띠·표지판등 사용(×)


17대 대선 레이스에 참여하는 후보들은 27일부터 12월 18일까지 22일간의 열띤 선거전을 치른다. 대선에는 후보자는 물론 일반 유권자들도 후보 캠프에 자원봉사자로 참여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지만 사전에 숙지해두지 않으면 본의 아니게 선거법을 위반할 수 있어 각별한 주위가 필요하다.

인터넷에 지지나 반대 글을 올리는 것은 문제가 없다. 선거운동 기간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는 인터넷 홈페이지나 게시판, 대화방 등에 후보자를 지지ㆍ반대하는 글, UCC물을 올릴 수 있고, 후보자의 정보를 게시하거나 이메일을 발송하는 등의 사이버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다만 후보자와 가족에 대한 비방, 허위사실의 게재는 금지된다. 또 선거권이 없는 19세 미만이나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공무원이 이런 행위를 하는 것은 금지 사항으로 주의가 요구된다.

2002년 대선 때는 선거기간 향우회ㆍ종친회ㆍ동창회를 개최할 수 없었지만 지나친 제한이라는 지적에 따라 이번 대선부터 선거와 무관한 행사는 허용된다. 그러나 특정후보자를 지지ㆍ반대하는 행위나 선거와 관련한 식사를 제공하는 등의 기부행위는 불법이다.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반상회 개최도 금지된다.

자원봉사자로 참여해 특정후보의 선거운동을 돕는 것은 자유다. 이 경우 수당과 실비는 선관위에 신고된 선거사무 관계자에게만 지급되므로 자원봉사에 대한 대가로 금품, 기타 이익을 요구하거나 지원받을 수 없다.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는 누구든지 다수인이 왕래하는 공개된 장소에서 다른 유권자들을 대상으로 지지를 호소할 수 있다. 전화를 통한 선거운동도 가능하다. 특정후보자를 지지호소하는 내용이나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내용의 전화를 거는 것은 물론 휴대전화 문자, 음성메시지를 유권자에게 발송하는 것도 가능하다. 정당이나 후보자를 홍보하는 내용의 로고송을 전화통화 연결음으로 사용해도 괜찮다.

그러나 여러 가정집을 방문해 지지를 호소하는 것은 불법이다. 또한 선거운동을 위해 확성장치를 사용하거나 특정후보자에게 유불리한 기사를 배부할 수 없고 무리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연달아 소리지르는 행위도 할 수 없다. 확성장치를 이용한 연설은 횟수에는 제한이 없지만 후보자와 배우자, 지정된 연설원만 가능하다. 모양과 색상이 동일한 모자, 옷을 착용하거나 후보를 지지하는 글 등이 게재된 어깨띠, 표지판, 수기 등도 사용할 수 없다.

전화로 선거운동을 할 때 밤 11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 선거운동을 하는 것이 금지되고 컴퓨터를 이용한 자동송신장치를 설치한 전화도 허용되지 않는다. 선거 당일 선거운동이나 투표참여를 독려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것도 선거법 위반이다.

선거사무소, 선거연락소마다 5대 이내의 자동차에 선전벽보, 선거공보 등을 부착해 운행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동차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금지된다. 선거기간에는 선거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정견발표회, 시국강연회, 좌담회, 토론회 등을 개최할 수 없다.

후보자 명함도 아무나 배부할 수 없다. 후보자와 후보자가 지정한 1명만 나눠줄 수 있고, 우편으로 배달하거나 공개된 장소에서 살포하는 행위도 금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