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부터 우리구 관내에서 장애인. 노인. 임산부등을 위한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주차장법에 의거하여 적발하여 스티커 과태료 10만원부과 했습니다..
단속방법
(1) 운전자 등이 현장에 있는 경우
운전자 등에게 구두 또는 경고장 부착 등으로 위반사실을 고지하여 지체 없이 다른 장소로 이동토록 함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ㆍ과태료부과대상자동차표지ㆍ를 작성ㆍ교부
(2) 운전자 등이 현장에 없는 경우
과태료부과대상자동차표지ㆍ를 작성하여 위반차량에 부착한 후 단속건 별로 차적 조회를 하여 소유자의 성명 및 주소 확인단속시 도로교통법시행령 제72조의3의 규정을 준용, 사진 등확보할 수 있음.
4. 과태료 부과
(1)과태료 부과대상：보행상 장애가 있는 자에게 발급되는 장애인자동차표지를 부착하지 않은 자동차 및 동 표지를 부착하였더라도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자가 탑승하지 않은 자동차를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한 자
(2)과태료 부과권자：주차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지도와 감독을 행하는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
(3) 과태료 부과금액：10만원(2시간이상 주차위반시 12만원)
(4)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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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주차구역의 시행이 꽤 오랜 기간 지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는 얌체 운전자들로 하여금 일반 차량들이 버젓이 주차되고 있습니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 위반은 나만 편하고자하는 우리들의 버려진 양심입니다.
남을 위한 배려는 말로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줘야 합니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정상인을 위해서 만든 공간 아닌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을 위한 공간입니다.
오늘은 수입외제차량부터 경고하고 번호판은 공익을위해 노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