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서울닷컴 | 이성진 기자] 26일 대법원 3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친딸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하고 임신까지 시킨 혐의로 기소된 노모(43)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하고 전자발찌 부착 7년, 신상정보 공개 5년을 명한 원심을 확정했다.


노씨는 지난 2007년부터 지난해 6월까지 상습적으로 친딸을 성폭행,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그리고 노씨의 딸이 19살이던 2009년 8월, 미혼모시설에서 아이를 출산하고 입양까지 시킨 사실이 드러났다.


이에 1심에서는 노씨에게 징역 10년, 전자발찌 부착 7년 및 신상정보 공개 5년을 명한 바 있다. 하지만 2심에서는 "책임을 엄히 물어야 하나 노씨가 반성하고 있고 수사 전에는 딸이 자신의 아이를 임신·출산한 줄 몰랐다는 점, 피해자가 아버지의 대한 연민을 토로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감형했다.


또, 재판부는 "원심이 피고인의 심신미약에 관한 주장을 배척한 것은 정당하고,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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