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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교통법규 주요내용 및 단속

○ 북한에서도 우리와 마찬가지로 과속, 중앙선침범, 차선위반, 안전띠미착용 등 기본적인 교통법규 위반에 대해 벌금, 면허정지/취소 등의 처분을 하는 것은 우리와 대동소이합니다.

○ 우리와 다른 특이한 교통법규를 살펴보면
- 허가된 통행지역 이외 통행시 면허가 취소되고 야간운행(반10시∼새벽5시)을 하려면 별도의 야간 통행증 필요
- 화물차량은 대낮에 평양시내 중심부 통행이 금지되며 평양진입 차량 등은 깨끗하게 세차
- 사망사고시 운전면허 영구박탈, 자동차몰수, 노동교화형(1∼3년)
- 상해사고시 벌금(벌금미납시 노역) 및 면허정지(6월∼1년)
- 음주운전 단속은 측정기를 사용하지 않고 술냄새만 풍겨도 단속 대상이며 적발시 벌금/면허취소/자동차 강제압수 등 엄하게 처벌
- 교통법규에는 없지만 운전 중 흡연행위를 할 수 없으며 접촉사고시 상부에 보고하면 문책 당하므로 대부분 소속기업소에서 자체적으로 수리하고 적당히 처리한다고 합니다.
※ 추월(앞서기), 경적(나팔 울리기), 교행(서로어기기), 주차(세워두기), 정차(멈추기)

○ 북한에서 교통관련 제반업무는 ‘인민보안성’에서 관할하고 있고 교통단속 등을 위해 시,도,군 인접에는 반드시 단속초소가 있으며 승용차로 이동할 경우에도 여행증은 반드시 소지하여야 합니다.
- 평양시의 경우 교통단속은 ‘평양시 인민보안국 교통지휘대’가 총괄하고 있으며 각 지구 교통지휘대에 5∼6개의 교통초소와 교통순찰차/오토바이 순찰대가 교통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최고위간부들의 차량번호는 2/16으로 시작하는데 이는 김정일의 생일 2월 16일에서 따온 것으로 번호판만으로도 탑승자의 소속/지위를 알 수 있어 이런 번호판은 감히 단속할 수 없으며 신임 보안원들이 멋모르고 단속했다가 곤란을 겪기도 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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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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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DreamForever 2009.04.10. 12:13
사망사고시 운전면허 영구박탈, 자동차몰수, 노동교화형이면...
평생 운전을 못하게 되는거군요. ㅡㅡ;;
[서경]케리카 2009.04.10. 12:58
이야~ 음주 운전 법규 도입 적극 요망ㅋㅋ
생계형 화물 운전은 평양에서 못하는 건가요?
이건 좀 그렇네ㅠ 같이 좀 잘 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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