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해주세요.

☆스포넷 공식 설문☆    차종 변경 하거나 추가 하신 회원..?     ::설문 참여하기::

스포넷 메인 게시판입니다. 서로 존중하면서 편하고 자유롭게 이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목록
  • 아래로
  • 위로
  • 쓰기
  • 검색

행인이 덤벼드는 개를 죽인 경우?

답)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면 언제나 처벌되는 것은 아니고, 그 행위가 형법 제20조 내지 제24조에 해당하는 정당행위, 정당방위, 긴급피난, 피해자의 승낙, 자구행위 등의 요건을 갖추면 처벌 받지 아니할 것인바,

1) 갑자기 물려고 덤벼드는 개를 몽둥이로 때려 죽이지 않고서는 객관적으로 보호할 다른 수단이 없는 유일한 수단이였다면 긴급피난으로 처벌받지 아니 할 것이다.

2) 만일 개를 몽둥이로 때려 죽이지 않고도 피할 방법이 있었던 상황인 경우에는 과잉피난행위가 되어 재물손괴죄에 해당되면서 그 형이 감경 또는 면제될 수 있을 뿐이다.

3) 개가 물려고 하지 않았음에도 물려고 한 것으로 오인하여 개를 때려 죽였다면 오인피난행위로 재물손괴죄가 성립될 것으로 보인다.

공유

facebooktwitterpinterestbandkakao story
퍼머링크

댓글 9

스포넷은 자동 등업 시스템입니다. 가입후 가입인사 게시판과 출고신고 게시판에 인사 남겨주세요. 함께 환영 댓글 다시면 어느새 등급이 올라갈겁니다. ^0^
profile image
[경]LifeZone 2008.10.17. 09:18
개를 묵어두지않고 피해를 입는다면 개주인에게 배상받으면 되는걸로 알고있는데 맞는건가요?
그리고 일반 도로 및 골목길이라 하더라도 개를 묵어두지않고 방치했을때 차에 치여 죽어도 배상안해도 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맞는건가요?^^
한율아부지 2008.10.17. 10:40
일단 물려야겠군요. 그래야 진술하기 편하겠네요.
[부경]뿡뿡이 2008.10.17. 10:46
개가 덤벼드는 행인을 죽인경우는?

-_-; 죄송합니다;;;
[충]별나루 2008.10.17. 11:50
흐~ 저번에 개에게 쫓기던 일이 생각나는군요

사람만한 게 쫓아온다면 저런 생각안들어요

일단 ㅌㅌㅌㅌㅌㅌㅌ
권한이 없습니다. 로그인

신고

"님의 댓글"

이 댓글을 신고 하시겠습니까?

삭제

"님의 댓글"

이 댓글을 삭제하시겠습니까?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버그를 찾아라~] 스포넷 이용 불편사항 접수. 81 image nattylove 17.10.18.02:08 376만
공지 [공식 설문] 차량 변경 또는 추가 하신 분...?? - 선물 있어요 - 248 image nattylove 17.10.13.09:59 498만
공지 스포넷에 대한 안내 (2006/04/10) 371 image nattylove 04.07.21.16:21 174만
공지 스포티지 출고를 받으신 분은 반드시 출생신고 해주세요! 89 image nattylove 04.08.19.14:27 157만
85392
image
[전]태기셰프™[순천] 09.10.17.01:06 1109
85391
image
[서경]알까꼬맹 09.10.30.12:42 1109
85390
image
[경]작살 제리 09.11.01.01:30 1109
85389
image
씨페이코레 09.11.06.15:54 1109
85388
image
[경]빅보너스[070] 09.11.11.21:42 1109
85387
image
[서경]미련곰탱이 09.11.13.20:51 1109
85386
image
[충]응큼너부리[서부팀장] 09.12.10.06:36 1109
85385
image
씨페이코레 09.12.14.13:11 1109
85384
image
초보라고 09.12.16.22:27 1109
85383
image
[경]스타 10.01.02.00:27 1109
85382
image
[경]대갈통 10.01.04.22:09 1109
85381
image
[전]제로[광주] 10.01.17.18:44 1109
85380
image
[전]허스키[광주] 10.01.30.17:25 1109
85379
image
[서경]한산 10.02.02.17:17 1109
85378
image
[서경]곽경사 10.02.16.09:43 1109
85377
image
[경]니콘동 10.03.09.02:01 1109
85376
image
흰둥이사랑ⓛⓞⓥⓔ 10.03.12.00:28 1109
85375
image
[강원]똥줄 10.03.25.11:48 1109
85374
image
괄낭구 10.03.29.13:36 1109
85373
image
[서경]유정PaPa 10.03.30.18:38 1109
85372
image
[경]쿵푸TG 10.04.23.07:51 1109
85371
image
[서경]맥가이버 10.04.29.09:44 1109
85370
image
[서경]곽경사 10.05.07.09:56 1109
85369
image
[서경]곽경사 10.05.18.23:09 1109
85368
image
[서경]땅콩이 10.05.21.06:49 1109
85367
image
[서경]클라비노바 10.07.02.09:04 1109
85366
image
땅콩이 10.07.12.04:03 1109
85365
image
[서경]용환아빠 10.07.28.09:51 1109
85364
image
[서경]팬케이크™ 10.09.02.00:04 1109
85363
image
[충]Mr.Bean[서부당] 10.11.10.12:15 1109
85362
image
[서경]택아 10.12.09.01:12 1109
85361
image
[서경]꾸란 10.12.09.12:11 1109
85360
image
[강릉]스키폭주족 10.12.28.15:56 1109
85359
image
[부산]송승헌 11.01.11.01:10 1109
85358
image
[서경]가람대디 11.01.25.17:32 1109
85357
image
[전]암흑소년[전주] 11.02.24.22:08 1109
85356
image
[경]스풍이 11.03.29.23:04 1109
85355
image
[서경,경]지예아빠 11.05.12.18:03 1109
85354
file
[경]산삼즙 09.07.13.21:31 1110
85353
image
하늬 04.10.21.23:33 1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