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한 통행료 계산법.
- [서경]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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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투데이]
● 앵커 : 고속도로 통행요금. 내면서도 언제까지 내야하나 궁금하셨을텐데요.
이미 투자비가 다 회수된 고속도로에도 통행요금을 계속 내야하는건 도로공사의 이상한 계산법때문이라고 합니다.
박선하 기자 나와있습니다.
● 앵커 : 고속도로 통행료. 투자비를 회수하기 위해 받는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다 회수가 되면 통행료 징수를 하지 않아야 할 것 같은데요?
● 기자 : 네, 상식적으론 안내야할 것 같지만 현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경부고속도로의 경우 지난 1968년에 개통된 이후 38년째 통행료가 징수되고 있습니다.
심지어 지난 2월에는 요금이 5퍼센트가량 인상됐구요.
시민들은 부담이 될 수 밖에 없을텐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 시민 1 : "부담이 적지 않다.한달에 20만원도 내는데 좀줄여줘야 하는거 아닌가"
● 시민 2 : "내라면 내는거지 회수가 다 됐는데 알길이 없으니"
● 기자 : 하지만 현행법에 따르면 통행료는 30년 이내에서 투자비를 회수할 때까지만 거두게 돼 있습니다.
● 앵커 : 실제로 투자비가 다 회수된 고속도로도 꽤 있을 것 같은데 어떤가요?
● 기자 : 네. 이미 투자비가 다 회수된 고속도로가 다섯 곳이나 됩니다.
울산고속도로의 경우엔 이미 투자비의 4배가 넘는 돈을 벌어들였구요.
그 외에도 경인고속도로의 회수율이 307퍼센트, 경부고속도로가 225퍼센트 등 4곳의 투자비 회수율이 백퍼센트를 넘었구요.
이 다섯곳의 도로에서만 한해 2조원을 거둬들입니다.
● 앵커 : 투자비를 2배,3배로 회수하고도 어떻게 통행료를 계속 징수해올 수 있었죠?
● 기자 : 네, 도로공사의 특이한 계산법 때문입니다.
전국의 23개 고속도로의 회수율에 대한 평균을 내는건데요.
이렇게 되면 평균 회수율이 28퍼센트에 불과하기 때문에 백 퍼센트가 될때까지 통행료를 받아야한다는 겁니다.
한국도로공사 관계자의 말을 직접 들어보시죠.
● 이이환 통행요금팀장/ 한국도로공사 : "전국 고속도로가 격자모양으로 유기적으로 연관성이 있기때문에 이렇게 할 수 있다."
● 기자 : 2개 이상의 도로가 [교통상 관련이 있을 경우] 하나의 도로로 보고 통행료를 거둘 수 있다는 규정에 따른 거라는 건데요.
예를 들어 경인선과 경남지역에 있는 마산외곽선을 하나의 도로로 본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 두 도로를 연결해 이용할 사람이 많다는 가정에서 나온것이지만 실제로 그런 부분에 대한 조사는 이뤄진 적이 없습니다.
고속도로는 앞으로도 계속 들어설텐데 지금과 같은 계산법대로라면 통행료를 계속 내야하는 만큼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해 보입니다.
● 앵커 : 박선하 기자 수고했습니다.
(박선하 기자 vividsun@imbc.com)
● 앵커 : 고속도로 통행요금. 내면서도 언제까지 내야하나 궁금하셨을텐데요.
이미 투자비가 다 회수된 고속도로에도 통행요금을 계속 내야하는건 도로공사의 이상한 계산법때문이라고 합니다.
박선하 기자 나와있습니다.
● 앵커 : 고속도로 통행료. 투자비를 회수하기 위해 받는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다 회수가 되면 통행료 징수를 하지 않아야 할 것 같은데요?
● 기자 : 네, 상식적으론 안내야할 것 같지만 현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경부고속도로의 경우 지난 1968년에 개통된 이후 38년째 통행료가 징수되고 있습니다.
심지어 지난 2월에는 요금이 5퍼센트가량 인상됐구요.
시민들은 부담이 될 수 밖에 없을텐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 시민 1 : "부담이 적지 않다.한달에 20만원도 내는데 좀줄여줘야 하는거 아닌가"
● 시민 2 : "내라면 내는거지 회수가 다 됐는데 알길이 없으니"
● 기자 : 하지만 현행법에 따르면 통행료는 30년 이내에서 투자비를 회수할 때까지만 거두게 돼 있습니다.
● 앵커 : 실제로 투자비가 다 회수된 고속도로도 꽤 있을 것 같은데 어떤가요?
● 기자 : 네. 이미 투자비가 다 회수된 고속도로가 다섯 곳이나 됩니다.
울산고속도로의 경우엔 이미 투자비의 4배가 넘는 돈을 벌어들였구요.
그 외에도 경인고속도로의 회수율이 307퍼센트, 경부고속도로가 225퍼센트 등 4곳의 투자비 회수율이 백퍼센트를 넘었구요.
이 다섯곳의 도로에서만 한해 2조원을 거둬들입니다.
● 앵커 : 투자비를 2배,3배로 회수하고도 어떻게 통행료를 계속 징수해올 수 있었죠?
● 기자 : 네, 도로공사의 특이한 계산법 때문입니다.
전국의 23개 고속도로의 회수율에 대한 평균을 내는건데요.
이렇게 되면 평균 회수율이 28퍼센트에 불과하기 때문에 백 퍼센트가 될때까지 통행료를 받아야한다는 겁니다.
한국도로공사 관계자의 말을 직접 들어보시죠.
● 이이환 통행요금팀장/ 한국도로공사 : "전국 고속도로가 격자모양으로 유기적으로 연관성이 있기때문에 이렇게 할 수 있다."
● 기자 : 2개 이상의 도로가 [교통상 관련이 있을 경우] 하나의 도로로 보고 통행료를 거둘 수 있다는 규정에 따른 거라는 건데요.
예를 들어 경인선과 경남지역에 있는 마산외곽선을 하나의 도로로 본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 두 도로를 연결해 이용할 사람이 많다는 가정에서 나온것이지만 실제로 그런 부분에 대한 조사는 이뤄진 적이 없습니다.
고속도로는 앞으로도 계속 들어설텐데 지금과 같은 계산법대로라면 통행료를 계속 내야하는 만큼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해 보입니다.
● 앵커 : 박선하 기자 수고했습니다.
(박선하 기자 vividsun@imbc.com)
댓글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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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두.. 어제.. 이슬이랑.. 같이 있는 시간에.. 뉴스 봤는데요.. 정말어이없더군요~
아 그런 계산법이 ..
또대한민국이 저런 계산법으로 세금 거두겠지요. 안좋은건 다 따라쟁이나라..
또대한민국이 저런 계산법으로 세금 거두겠지요. 안좋은건 다 따라쟁이나라..
누가 폭파안시키나요...ㅡㅡ;
무조건 돈 많이 걷어서 직원들 돈잔치하고...
국민들 반발 심하믄 대창 돈조금드는 착한일 한번하고...
뭐 그딴식이죠..
국민들 반발 심하믄 대창 돈조금드는 착한일 한번하고...
뭐 그딴식이죠..
![profile image](http://www.kiasportage.net/files/member_extra_info/profile_image/832/878/008/8878832.jpg?20111220173621)
특정 지역을 왕복 운행 할경우 내려 갈때와 올라 올때 요금이 다른곳도 있지요.......
울산선 최고입니다...
400%가 넘는 회수율...
400%가 넘는 회수율...
![profile image](http://www.kiasportage.net/files/member_extra_info/profile_image/808/879/008/8879808.jpg?20110825110613)
이런 개 알흠다운 섹히들...-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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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당때도 아니고,,, ㅡㅡ;
아주 지들 편하게 법 적용하는것들....
![profile image](http://www.kiasportage.net/files/member_extra_info/profile_image/894/882/008/8882894.jpg?20160119153207)
그저 책상에서만 끄적끄적.. 맘편하고 몸편하게만 계산하죠..
서비스마인드.. 안중에 없는거죠 ㅡㅡ;
서비스마인드.. 안중에 없는거죠 ㅡㅡ;
![profile image](http://www.kiasportage.net/files/member_extra_info/profile_image/824/876/008/8876824.jpg?20121027011116)
이건 뭐 세금안내는 사람들이 아직도 많으므로 세금이 100% 거둬질때까지 잘 내오던 사람들은 더 짜내고 더 내고 주구장창 걷어들여야 한다는 논리네요.
요즘 정부 하는 짓이 영~~~~ 맘에 안듭니다.
국민을 봉으로 아는 건지....
국민을 봉으로 아는 건지....
![profile image](http://www.kiasportage.net/files/member_extra_info/profile_image/255/868/008/8868255.gif?20111026123050)
그런식으로 계산하면 새로운 고속도로가 계속 건설 될 것이니
모든 고속도로 통행료는 영원히 징수할 수가 있겠군요........
정말, 새대가리만도 못한 잔머리네요.........(버드패밀리분들 머리는 제외랍니다.. -_-;;;)
모든 고속도로 통행료는 영원히 징수할 수가 있겠군요........
정말, 새대가리만도 못한 잔머리네요.........(버드패밀리분들 머리는 제외랍니다.. -_-;;;)
그런데 고속도로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경부고속도로만 이용한 사람인지 어느 고속도로를 경유해서 온 사람인지 구분할 방법이 현실적으로 없지 않습니까? 개별 고속도로별 요금부과제도를 현실화하려면 톨게이트 체제부터 변경해야 할 것 같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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