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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6월 12일(월) 오후 3:07 [문화일보]

교통세 내달부터 ‘탄력세율’ 적용


(::경유 28원 오르고, 휘발유 9원 내린다::)

오는 7월1일부터 경유에 붙는 교통세가 ℓ당 28원 오르고 휘발유는 ℓ당 9원이 내린다. 이에 따라 주유소별로 판매가격은 다르지만 교육세와주행세등의 인상분을 감안하면 소비자 가격은 경유가ℓ당 50원 가량 오르고 휘발유는 0.26원 가량 내릴 전망이다.

재정경제부는 12일 ℓ당 각각 404원과 630원인 경유와 휘발유의교통세 법정세율에 탄력세율(경기조절을 위해 법정세율을 30% 범위내에서 변경해 운용하는 제도)을 적용하는 교통세법 시행령을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재경부 관계자는 “유가 보조금 인상과 지방 주행세율 인상에 맞춰 교통세율을 조정해 세부담이 증가하지 않도록 경유와 휘발유의 탄력세율을 조정했다”고 밝혔다.

시행령에 따르면 경유의 교통세는 현행 ℓ당 323원에서 351원으로 인상된다. 지방세인 주행세도 교통세의 24%에서 26.5%로 올라 ℓ당15.5원의 인상요인이 생긴다.

여기에 교통세의 15%인 교육세와 10%인 부가가치세 등을감안하면 경유의 소비자 판매가격은 전체적으로 이전보다 ℓ당 50.5원 정도 오를 것으로 보인다.

휘발유는 교통세가 ℓ당 535원에서 526원으로 인하된다. 주행세세율인상분과 교통세 변화분을 감안하면 주행세는 과거 ℓ당 128.4원에서 139.39원으로 10.99원 정도 오르게 된다.

승용차 운전자들이 많이 이용하는 휘발유는 전체적으로 ℓ당 0.26원 정도가 내려 소비자 가격에는 변화가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경유의 교통세 인상에 따른 추가 세수를 화물차·버스·택시 등에 지원되는 유가보조금 추가 지급에 사용할 계획이다.

화물운송사업 등록차량 소유자는 24만명으로 정부는 에너지 가격구조 개편계획에 따라 경유와 액화석유가스(LPG)에 붙는 교통세등을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대신 운수업계의 부담완화를 위해 일부를 보조금으로 지원한다는 계획을 세워놓고 있다.

현재 보조금은 경유는 ℓ당 152.8원, LPG는 129.2원이다.

그러나 보조금 지급대상이 아닌 일반 경유차량 운전자들은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이제교기자 jklee@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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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 오르네요..ㅜ.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