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경유값 상승............./네이버 에서 퍼옴
- 윤덕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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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유가, 휘발유가 대비 최대 97% 올려야"
[연합뉴스 2004-11-02 10:05]
시장경제연구원 용역보고..운송업계 반발 예상
(서울=연합뉴스) 노효동기자= 내년 1월 경유승용차의 본격 출시에 맞춰 경유가 를 휘발유의 최고 97% 수준까지 인상해야 한다는 용역결과가 나왔다.
법무법인 `세종' 산하 경제연구소인 시장경제연구원은 2일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에 제출한 `수송용 유류가격 체계 합리화를 위한 세제연구'라는 제목의 용역보고서 에서 휘발유와 경유, 수송용 LPG가격 비율을 100 대 93~97 대 45~49로 조정하는 것 이 바람직하다고 제안했다.
현재 휘발유와 경유, LPG 가격비율은 100 대 69 대 51 이어서, 이번 용역결과는 휘발유와 수송용 LPG가격은 그대로 놔둔 채 경유가만 휘발유 수준으로 대폭 인상하 자는 취지이다.
특히 지난 8월 조세연구원이 발표한 에너지 상대 가격조정안(100:85:50)보다 경 유가를 훨씬 더 올리자는 내용이어서 경유를 주로 이용하는 화물운송업계의 강한 반 발이 예상된다.
보고서는 "환경 등 사회적 비용을 고려한 3대 유종의 적정 상대가격 비율은 100 :100:52"라며 "여기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전체의 상대가격 비율(100:86 :45)과 OECD 비산유국의 상대가격 비율(100:93:37)을 고려해볼 때 100:93~97:45~49 의 비율이 가장 적정하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이어 "경유차 수요급중에 따른 국민건강 피해와 국가경쟁력 잠식 등 사회적 피해비용이 막대한데다 휘발유와 경유의 세금비중이 비슷한 선진국의 사례를 감안해야 한다"며 경유값 인상의 불가피성을 강조했다.
보고서는 올 정기국회에서 특별소비세법 등 관련법을 연내에 조속히 개정, 경유 승용차가 본격출시되는 2005년 1월부터 이같은 유류체계 조정비율을 적용해야 한다 고 밝혔다.
보고서는 또 운송업계의 반발 가능성에 대해 "화물차와 버스의 경우 경유를 대 체할 연료확보가 불가능한 만큼 가격인상분의 대부분을 보전해주는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다만 영세업자는 연료비용 보조보다 세제감면 혜택을 주는 것이 적 절하다"고 제안했다.
rhd@yonhapnews.co.kr (끝)
*. 정말 죽게내 이런 소식 들려오며 환장하게어요 어떠게 하라구 정말 걸어 다녀야 한나 고민되내요....
[연합뉴스 2004-11-02 10:05]
시장경제연구원 용역보고..운송업계 반발 예상
(서울=연합뉴스) 노효동기자= 내년 1월 경유승용차의 본격 출시에 맞춰 경유가 를 휘발유의 최고 97% 수준까지 인상해야 한다는 용역결과가 나왔다.
법무법인 `세종' 산하 경제연구소인 시장경제연구원은 2일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에 제출한 `수송용 유류가격 체계 합리화를 위한 세제연구'라는 제목의 용역보고서 에서 휘발유와 경유, 수송용 LPG가격 비율을 100 대 93~97 대 45~49로 조정하는 것 이 바람직하다고 제안했다.
현재 휘발유와 경유, LPG 가격비율은 100 대 69 대 51 이어서, 이번 용역결과는 휘발유와 수송용 LPG가격은 그대로 놔둔 채 경유가만 휘발유 수준으로 대폭 인상하 자는 취지이다.
특히 지난 8월 조세연구원이 발표한 에너지 상대 가격조정안(100:85:50)보다 경 유가를 훨씬 더 올리자는 내용이어서 경유를 주로 이용하는 화물운송업계의 강한 반 발이 예상된다.
보고서는 "환경 등 사회적 비용을 고려한 3대 유종의 적정 상대가격 비율은 100 :100:52"라며 "여기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전체의 상대가격 비율(100:86 :45)과 OECD 비산유국의 상대가격 비율(100:93:37)을 고려해볼 때 100:93~97:45~49 의 비율이 가장 적정하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이어 "경유차 수요급중에 따른 국민건강 피해와 국가경쟁력 잠식 등 사회적 피해비용이 막대한데다 휘발유와 경유의 세금비중이 비슷한 선진국의 사례를 감안해야 한다"며 경유값 인상의 불가피성을 강조했다.
보고서는 올 정기국회에서 특별소비세법 등 관련법을 연내에 조속히 개정, 경유 승용차가 본격출시되는 2005년 1월부터 이같은 유류체계 조정비율을 적용해야 한다 고 밝혔다.
보고서는 또 운송업계의 반발 가능성에 대해 "화물차와 버스의 경우 경유를 대 체할 연료확보가 불가능한 만큼 가격인상분의 대부분을 보전해주는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다만 영세업자는 연료비용 보조보다 세제감면 혜택을 주는 것이 적 절하다"고 제안했다.
rhd@yonhapnews.co.kr (끝)
*. 정말 죽게내 이런 소식 들려오며 환장하게어요 어떠게 하라구 정말 걸어 다녀야 한나 고민되내요....
댓글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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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한 거 적용할때는 선진국이 어쩌구 저쩌구... 그래서 우리도 올려야 한다는 둥....
서민들 좋아질 거는 아직 우리는 때가 안되었으니 잠자코 있으라는 둥...
그라면서 이것 저것 해서리 자고나면 세금이나 올려쌓고...
이것들이 미친나 지금....
서민들 좋아질 거는 아직 우리는 때가 안되었으니 잠자코 있으라는 둥...
그라면서 이것 저것 해서리 자고나면 세금이나 올려쌓고...
이것들이 미친나 지금....
열씸히 일해서 벌구 허리만 휩니다^^!
갑자기 혈압오르네요..
오늘 저를 두번 죽이는 군요...
헉...말두 안돼..
정말 기름값 때문에 죽겠습니다..T.T
주말에만 차를 이용하느라.. 주유소를 그리 많이 이용하는 편은 아닙니다만..
매일 같이 차를 이용하실수 밖에 없는 분들은...
부담이 이만저만이 아닐 듯 하네요..
하루에 30리터를 사용한다 치고.... 97%대의 가격이면..
30리터당.. 만원씩은 오르는 건데.. 움..
한달이면.. 움.. 생각만해도 짜증..
이런식으로 세금을 걷는다는 것 자체에.. 더 짜증입니다...
불로소득의 가장 기본적인 행태에 더 짜증입니다..
비도 오는데..
매일 같이 차를 이용하실수 밖에 없는 분들은...
부담이 이만저만이 아닐 듯 하네요..
하루에 30리터를 사용한다 치고.... 97%대의 가격이면..
30리터당.. 만원씩은 오르는 건데.. 움..
한달이면.. 움.. 생각만해도 짜증..
이런식으로 세금을 걷는다는 것 자체에.. 더 짜증입니다...
불로소득의 가장 기본적인 행태에 더 짜증입니다..
비도 오는데..
납세자의 의무만을 강조할 때 선진국, 납세자의 권리를 강조할 때는 개발도상국 쩝쩝..
만일 사실이라면 아니 그렇게 시행이된다면 디젤차 몰고다닐사람이 과연 있을까요 비싼 엔진값 주면서 왜디젤차를 삿는데,엔진소음 감수해가면서 왜디젤차를 샀는지 환경부담금 까지 물면서 디젤차를 왜샀는지 힘들게 예열 후열 해야되는걸 알면서 왜디젤차를 샀는지.........그것은 바로 경유값이 휘발유 보다 싸서입니다. 근데 97프로를 올린다면은 디젤차를 몰고다닐 사람이과연 있을까요. 시민단체인가 환경단체는 경유값을 올리는쪽으로 가지말고 차라리 디젤차를 만들지 못하게 하던지 만들거는 다만들게하면서 야금야금 경유값을 휘발유값과 동등하게 맞추려고하고 환경부담금은 다 받아쳐먹고 좀 있으면 디젤 승용차도 쏟아지는데 위에 내용대로 흘러간다면 정부와 기업간에 견제와 대립도 만만치 않게네요,....
이제 방법은 하나밖에 없네요... lpg50%면 700원대 정도 그러면 LPGi엔진 달린차를 리스하던지,스티커 붙이던지...
올리는 이유가 가관이군요... 줏대없는 정부!!!
올리는 이유가 가관이군요... 줏대없는 정부!!!
경유를 휘발유값 95%까지 올리면 누가 경유차를 산답니까?/
지금 새로나온 쏘나타 너무 너무 조용하던데 쏘나타 타지 티지 안탈걸요 아마...
지금 새로나온 쏘나타 너무 너무 조용하던데 쏘나타 타지 티지 안탈걸요 아마...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선진국이냐고....ㅡ_ㅡ
왜 선진국 대비냐고.....
어떻게 하루종일 앉아서 머리쓰는게 국민 부담줄이는게 아니라 세금늘이는 생각밖에
안하는건지.......
나중에 우리나라돈은 정부청사에 다 쌓여있을듯.....
우리나라가 선진국이냐고....ㅡ_ㅡ
왜 선진국 대비냐고.....
어떻게 하루종일 앉아서 머리쓰는게 국민 부담줄이는게 아니라 세금늘이는 생각밖에
안하는건지.......
나중에 우리나라돈은 정부청사에 다 쌓여있을듯.....
사실 요즘 뭐...정부 혹은 관공서에하는 일들을 보면 이런 느낌이 듭니다
돈 없으면 아무것도 하지 말아라 뭐..이런 느낌.....
이런 유류 인상 말고도 담배값 인상이라던지(이것도 단계적으로 5000원까지 올린다지요?)
사실 담배가 유해하고 어쩌구 저쩌구 한거 다 인정하지만 사실 돈 없는 서민들이 손쉽게 할수있는 스트레스 해소 라는건
담배와 술이죠 그것도 소주...하지만 주류세도 올린다고 하지요?올랐나?
거기다 버스비 사실 차가 있어도 학생이라 차끌고 다니는것도 그렇고 기름값문제도 그렇고해서
차를 잘 안끌고 다녔는데 사실 지금은 학교 왔다갔다하는면서 차비가 기름값이나.....
(집이 경기도인데다가 학교는 서울이다보니 환승 할인도 안됐었지요 지금은 차끌고 다녀서 관심도 없어 모르지만...)
도데체 돈없는 서민 그리고 그 보다 더 돈없는 빈민은 어쩌라는건지...
돈없으면 아무것도 하지마라는듯한....선진국이 세금이 비싸다는것만 보지말고 그 세금으로 뭘 하는지 좀 보지...
선진국은 일단 우리나라보다 복지정책이라도 잘돼있지 않습니까?
무상의료....무상교육....우리나라 이런거 하나도 안돼는데....이런거라도 하면서 세금을 올리던지...
한달 생계비로 30만원 받는 소년 소녀 가장 티비에 나오고 그러면 사실 달려가 따지고 싶습니다
니들이 한달에 30만원 가지고 살아보라고 그걸로 하루세끼 밥이나 제대로 먹을수 있는지...
욕해 무엇하겠습니까 만은....
정책을 만들고 법을 입안하고 하는 사람들이 부유층이라 서민들이 어떻게 사는지조차 모르는것 아닐까 합니다
돈 없으면 아무것도 하지 말아라 뭐..이런 느낌.....
이런 유류 인상 말고도 담배값 인상이라던지(이것도 단계적으로 5000원까지 올린다지요?)
사실 담배가 유해하고 어쩌구 저쩌구 한거 다 인정하지만 사실 돈 없는 서민들이 손쉽게 할수있는 스트레스 해소 라는건
담배와 술이죠 그것도 소주...하지만 주류세도 올린다고 하지요?올랐나?
거기다 버스비 사실 차가 있어도 학생이라 차끌고 다니는것도 그렇고 기름값문제도 그렇고해서
차를 잘 안끌고 다녔는데 사실 지금은 학교 왔다갔다하는면서 차비가 기름값이나.....
(집이 경기도인데다가 학교는 서울이다보니 환승 할인도 안됐었지요 지금은 차끌고 다녀서 관심도 없어 모르지만...)
도데체 돈없는 서민 그리고 그 보다 더 돈없는 빈민은 어쩌라는건지...
돈없으면 아무것도 하지마라는듯한....선진국이 세금이 비싸다는것만 보지말고 그 세금으로 뭘 하는지 좀 보지...
선진국은 일단 우리나라보다 복지정책이라도 잘돼있지 않습니까?
무상의료....무상교육....우리나라 이런거 하나도 안돼는데....이런거라도 하면서 세금을 올리던지...
한달 생계비로 30만원 받는 소년 소녀 가장 티비에 나오고 그러면 사실 달려가 따지고 싶습니다
니들이 한달에 30만원 가지고 살아보라고 그걸로 하루세끼 밥이나 제대로 먹을수 있는지...
욕해 무엇하겠습니까 만은....
정책을 만들고 법을 입안하고 하는 사람들이 부유층이라 서민들이 어떻게 사는지조차 모르는것 아닐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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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않가셨나???
않계시네요!! 벌써 가셨나 본데요...말려야 하는거 아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