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7%까지 미쳤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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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유가, 휘발유가 대비 최대 97% 올려야"
[연합뉴스 2004-11-02 06:12]
시장경제연구원 용역보고..운송업계 반발 예상
(서울=연합뉴스) 노효동기자= 내년 1월 경유승용차의 본격 출시에 맞춰 경유가 를 휘발유의 최고 97% 수준까지 인상해야 한다는 용역결과가 나왔다.
법무법인 `세종' 산하 경제연구소인 시장경제연구원은 2일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에 제출한 `수송용 유류가격 체계 합리화를 위한 세제연구'라는 제목의 용역보고서 에서 휘발유와 경유, 수송용 LPG가격 비율을 100 대 93~97 대 45~49로 조정하는 것 이 바람직하다고 제안했다.
현재 휘발유와 경유, LPG 가격비율은 100 대 69 대 51 이어서, 이번 용역결과는 휘발유와 수송용 LPG가격은 그대로 놔둔 채 경유가만 휘발유 수준으로 대폭 인상하 자는 취지이다.
특히 지난 8월 조세연구원이 발표한 에너지 상대 가격조정안(100:85:50)보다 경 유가를 훨씬 더 올리자는 내용이어서 경유를 주로 이용하는 화물운송업계의 강한 반 발이 예상된다.
보고서는 "환경 등 사회적 비용을 고려한 3대 유종의 적정 상대가격 비율은 100 :100:52"라며 "여기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전체의 상대가격 비율(100:86 :45)과 OECD 비산유국의 상대가격 비율(100:93:37)을 고려해볼 때 100:93~97:45~49 의 비율이 가장 적정하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이어 "경유차 수요급중에 따른 국민건강 피해와 국가경쟁력 잠식 등 사회적 피해비용이 막대한데다 휘발유와 경유의 세금비중이 비슷한 선진국의 사례를 감안해야 한다"며 경유값 인상의 불가피성을 강조했다.
보고서는 올 정기국회에서 특별소비세법 등 관련법을 연내에 조속히 개정, 경유 승용차가 본격출시되는 2005년 1월부터 이같은 유류체계 조정비율을 적용해야 한다 고 밝혔다.
보고서는 또 운송업계의 반발 가능성에 대해 "화물차와 버스의 경우 경유를 대 체할 연료확보가 불가능한 만큼 가격인상분의 대부분을 보전해주는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다만 영세업자는 연료비용 보조보다 세제감면 혜택을 주는 것이 적 절하다"고 제안했다.
[연합뉴스 2004-11-02 06:12]
시장경제연구원 용역보고..운송업계 반발 예상
(서울=연합뉴스) 노효동기자= 내년 1월 경유승용차의 본격 출시에 맞춰 경유가 를 휘발유의 최고 97% 수준까지 인상해야 한다는 용역결과가 나왔다.
법무법인 `세종' 산하 경제연구소인 시장경제연구원은 2일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에 제출한 `수송용 유류가격 체계 합리화를 위한 세제연구'라는 제목의 용역보고서 에서 휘발유와 경유, 수송용 LPG가격 비율을 100 대 93~97 대 45~49로 조정하는 것 이 바람직하다고 제안했다.
현재 휘발유와 경유, LPG 가격비율은 100 대 69 대 51 이어서, 이번 용역결과는 휘발유와 수송용 LPG가격은 그대로 놔둔 채 경유가만 휘발유 수준으로 대폭 인상하 자는 취지이다.
특히 지난 8월 조세연구원이 발표한 에너지 상대 가격조정안(100:85:50)보다 경 유가를 훨씬 더 올리자는 내용이어서 경유를 주로 이용하는 화물운송업계의 강한 반 발이 예상된다.
보고서는 "환경 등 사회적 비용을 고려한 3대 유종의 적정 상대가격 비율은 100 :100:52"라며 "여기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전체의 상대가격 비율(100:86 :45)과 OECD 비산유국의 상대가격 비율(100:93:37)을 고려해볼 때 100:93~97:45~49 의 비율이 가장 적정하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이어 "경유차 수요급중에 따른 국민건강 피해와 국가경쟁력 잠식 등 사회적 피해비용이 막대한데다 휘발유와 경유의 세금비중이 비슷한 선진국의 사례를 감안해야 한다"며 경유값 인상의 불가피성을 강조했다.
보고서는 올 정기국회에서 특별소비세법 등 관련법을 연내에 조속히 개정, 경유 승용차가 본격출시되는 2005년 1월부터 이같은 유류체계 조정비율을 적용해야 한다 고 밝혔다.
보고서는 또 운송업계의 반발 가능성에 대해 "화물차와 버스의 경우 경유를 대 체할 연료확보가 불가능한 만큼 가격인상분의 대부분을 보전해주는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다만 영세업자는 연료비용 보조보다 세제감면 혜택을 주는 것이 적 절하다"고 제안했다.
댓글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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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신함넘들...참 앞날이 암울합니다..
아쉬...아침부터 욕 나오세 하네욤...
울나라 나빠요
국민 세금가지고 자기들 국민에게 쓰지 않고 자기들 다쓰고
국민 세금가지고 자기들 국민에게 쓰지 않고 자기들 다쓰고
니미널....
오늘자 한겨레 기사보니까....자동차 관련 세수입이 전체 세수의 17.8%라고
하던데....
또 선진국 들먹이는데....미국 휘발류 값이나 경유값 별반 차이 없는건 인정하는데...
기름값 지금 많이 올랐다고 해도 1갤런=1.89$ / 1갤런=3.78리터 1리터에 0.5불이네요....
기사중 "경유차 증대에 따른 국민건강 피해/국제경쟁력 잠식..???"때문이 근거??
혹시 횐님중에 경유차때문에 건강 피해 보신분 있으세요?? 경유차 때문에 국가경쟁력이
떨어졌다는 이야기 들으신분 있으세요??
아침부터 스팀받게 하네용.....어제는 국민연금에서 열받게 하더니만...
미틴넘들 세금가지고 장난치기는.........취득세,등록세,자동차세,주행세,교통세는 머엽!!
하던데....
또 선진국 들먹이는데....미국 휘발류 값이나 경유값 별반 차이 없는건 인정하는데...
기름값 지금 많이 올랐다고 해도 1갤런=1.89$ / 1갤런=3.78리터 1리터에 0.5불이네요....
기사중 "경유차 증대에 따른 국민건강 피해/국제경쟁력 잠식..???"때문이 근거??
혹시 횐님중에 경유차때문에 건강 피해 보신분 있으세요?? 경유차 때문에 국가경쟁력이
떨어졌다는 이야기 들으신분 있으세요??
아침부터 스팀받게 하네용.....어제는 국민연금에서 열받게 하더니만...
미틴넘들 세금가지고 장난치기는.........취득세,등록세,자동차세,주행세,교통세는 머엽!!
쿠헦ㄲㄲ!!! 저두 보구선 뒷골이 띵하던데...!!! 저런넘 쉒ㄲㄲ 덜은 다 LPG차 타고 댕기나 봐욧!!! 두글라구!!!
법무법인 `세종' 산하 경제연구소인 시장경제연구원..!!! 이넘 쉒ㄲㄲ들 똥꼬에 수박을 콱 박아버린담에 경유로 샤워를시켜야해욧!!!
아..아침부터 짜증났었는대..이글읽으니깐더 열받네..쥐미..
하나더...말 만들기 좋아하는 사람들이 선진국이 어떻고 하는데..
미국에서 상품값 500원짜리에 세금 1000원 붙이면.....사람들이 가만히 있을까요..??
이건.....가만히 있으니까...완전히 국민을 가마니로 보고 있어...주글라고...ㅋㅋㅋ
미국에서 상품값 500원짜리에 세금 1000원 붙이면.....사람들이 가만히 있을까요..??
이건.....가만히 있으니까...완전히 국민을 가마니로 보고 있어...주글라고...ㅋㅋㅋ
다른나라 그렇게 한다면 우리도 100 : 100 : 52 로 하지요.
따라 할려면 비율만 따라할게 아니라 세금도 빼구요. 어제 와이프 일하는 미군부대 휘발유 가격이 리터당 400원대더군요. -_-;
따라 할려면 비율만 따라할게 아니라 세금도 빼구요. 어제 와이프 일하는 미군부대 휘발유 가격이 리터당 400원대더군요. -_-;
오늘 하루 열받아서 시간도 안가겠군요...
![profile image](http://www.kiasportage.net/files/member_extra_info/profile_image/189/855/008/8855189.jpg?20111028162553)
법무법인내에 경제연구소를 둘 정도로 여유가 있나보죠~ 어허..
말이 연구원이지. 놀고있는 친인척 데려다가 못된 신문만 탐독하고 이상한 보고서 끄적거린거 같은데
그냥 신경쓰지 말죠. 윽..
말이 연구원이지. 놀고있는 친인척 데려다가 못된 신문만 탐독하고 이상한 보고서 끄적거린거 같은데
그냥 신경쓰지 말죠. 윽..
![profile image](http://www.kiasportage.net/files/member_extra_info/profile_image/180/858/008/8858180.jpg?20111007164952)
신경 뚝....
나중에 정말 올린다 하면...주거써....
나중에 정말 올린다 하면...주거써....
시장경제연구원 이라는 곳이 힘이 좀 있는 곳인가요??
첨 듣 기관인데...
나참.. 정말 짜증납니다....
이런 말도 안되는.. -.-*
이게 정말 정기국회를 통과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대략 난감해 지는군요... -.-;
첨 듣 기관인데...
나참.. 정말 짜증납니다....
이런 말도 안되는.. -.-*
이게 정말 정기국회를 통과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대략 난감해 지는군요... -.-;
호~~~ 엄청난 연구결과네요... 분명히 남의껏 베껴서 자기것인것 처럼 했겠죠..... 그럼 모든걸 외국처럼 바꾸지 왜 필요한 부분만 외국사례를 들어서 거기에 적용을 시키려고 하나요? 우리가 선진국인가????? 아~ 열받아 모든법을 베끼라고 해요... 다 뜯어고쳐!!! 시장경제연구원사람들은 승용차 타고 다니나보죠.... 지네들은 아쉬운게 없으니까.... ㅡ,.ㅡ
어떻하면 서민등 등꼴빼먹을지 연구하는놈들이 있는것 같네요...이런 젠장!!!
오호~~ 지금 현재 기름값의 70% 이상이 세금인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나라 처럼 이렇게 기름에 엄청나게 세금 붙이는 나라도 드물거예요..
머 비율을 올린다면.. 당연히 세금은 빼줘야죠.. 세금은 세금대로 내고
비율만 올린다면.. 상상하기 도 싫습니다. 으~
우리나라 처럼 이렇게 기름에 엄청나게 세금 붙이는 나라도 드물거예요..
머 비율을 올린다면.. 당연히 세금은 빼줘야죠.. 세금은 세금대로 내고
비율만 올린다면.. 상상하기 도 싫습니다. 으~
지들이 정말 연구를 했을까요??? 탁상행정의 표본이 또하나 나오는구만...
그냥 앉아서 남의 자료들 취합해서 보고하는것~~~
좋은거나 취합하면 몰라~~~기가 막혀서 말이 안나오네요~~~
시장경제연구원사람들 승용차타고 다닐걸요...그것도 "장애인 딱지"를 이용해서 LPG도 넣으면서리...
나쁜 시키들...
그넘들 정신적인 장애도 장애인으로 포함되려나~ -.-
그냥 앉아서 남의 자료들 취합해서 보고하는것~~~
좋은거나 취합하면 몰라~~~기가 막혀서 말이 안나오네요~~~
시장경제연구원사람들 승용차타고 다닐걸요...그것도 "장애인 딱지"를 이용해서 LPG도 넣으면서리...
나쁜 시키들...
그넘들 정신적인 장애도 장애인으로 포함되려나~ -.-
이것들이 장난하나......이제껏 머하다 서민들이 조금이라도 더 아껴보자고 경유차 샀더니 이제와서 어쩌고 어째??
그러니 맨날 등꼴빼먹니 그런소리만 듣지. 경유 승용차 자체를 만들지 말아라. 누가 만들어달라고 했냐?? 글구 그럼
누가 경유승용차를 사냐?? 증말..가만히 보니 가마니로 보내~~~헐.
그러니 맨날 등꼴빼먹니 그런소리만 듣지. 경유 승용차 자체를 만들지 말아라. 누가 만들어달라고 했냐?? 글구 그럼
누가 경유승용차를 사냐?? 증말..가만히 보니 가마니로 보내~~~헐.
100:100:50 가능합니다. 휘발유 가격을 현재 경유 수준에 맞추면 간단하죠?
800원 800원 400원하면 딱 좋겠구만 ㅎㅎㅎ
진짜 미쳤군... (-_-;)
제 정신이 3%도 아닌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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