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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판 만료일이 연휴랑 겹치시는 분들..

저도 임판만료일이 연휴랑 겹칩니다.
저는 집 근처에 등록소가 있어서 직접 등록할려고합니다.
그래서 차량 등록소에 문의하니 등록일이 연장되어 연휴 끝나고 하셔도
괜찮다고해서 연휴 끊나고 등록할려고 하던 참이었죠.
그런데 혹시나하고 도로교통과에 문의하니 차량 등록은
연휴 끊나고 하셔도 되는데 만료일이 지난 후에 차량 운행은 안된다고합니다.
만약 명절이라 차량 운행을하거나 고속도로 톨게이트라도 지나가게되면
단속이되서 바로 면허 취소가 된다고하네요.
혹시나 최근 차량 받으신분들 참고하세요
회원분들 모두 행복한 연휴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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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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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배고픈나 2008.02.05. 13:17
맞아요..무적차량으로 운전자 면허 취소에 벌금도 많이 나와요.. 예전에 연예인 경호원 운전사 하고 싸움 붙었는데(싸인받으려고 길가에 그냥 차 세웠거든요 ㅋㅋ 근데 경호원 운전사가 차 빼라고 했는데 안뺏다고 욕하고 자빠트리고 그래서 ^^;) 그 경호원 밴이 임판 만료일 1년 지난거 그냥 달고 다니더라구요.. 그래서 신고 한다고 했더니 자기는 구청에 신고 다 해놔서 맘대로 하라고.. 암튼 112신고 했더니 경찰한테도 우린 구청에 신고 했다고 괜찮답니다. 경찰하는말 경찰차도 녹색번호판 달고 다니는데 무슨소리냐고 .. 암튼 그 운전자 면허 취소 처분 당할꺼라고 하고 마무리.. 지금 생각하면 그래도 직장인인데 넘 했구나 후회는 드는데.. 임판 만료된거 운전하면 절대 안됩니다.
(전라)배고픈나 2008.02.05. 13:25
2) 도로교통법(제78조 제1항 제11호)
자동차 관리법 규정에 따라 등록하지 않은채로 자동차를 운전한 경후 면허 취소처분

3)판례(대전지방법원)
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 청구소송 제기
A씨는 2003년 10월 5일 승용차 구입하면서 세금계산서 미발행으로 임시운행 허가기간내 신규등록을 하지 못하고 임시운행기간이 도과된 차량을 운행하다 경찰에 단속되어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데 불복 청구소제기

재판부 판결
["불가피한 사정(세금계산서 지연발행)에 의해 차량 신규등록을 하지 못했다면 등록때까지 차량을 운행하지 않았어야 옳다"며 운전면허 취소처분 정당하다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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