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요금 인상 대기  

각종 공공요금이 인상 조짐을 보이고 있어 서민 가계 압박 수위가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전기와 도시가스, 대중교통 등 서민생활과 밀접한 필수적 공공요금 인상이 확정됐거나 인상 예정이어서 서민들의 겨울나기가 더욱 힘겨워질 전망이다.

일선 자치단체와 관련업계에 따르면 내년 초 서울·부산·인천·광주·울산 등 5대 광역시의 택시요금이 상당폭 인상될 예정이다.

5대 도시의 택시운송사업조합은 지난 2001년 이후 요금동결로 인한 경영난을 개선하기 위해 내년 상반기 요금인상을 추진하고 있다.

이같은 5대 도시 택시요금 인상 여파에 따라 나머지 도시들도 택시업계의 요금 인상 요구가 잇따를 것으로 보여 택시 요금이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대전과 대구 등 일부 도시의 경우 택시 요금을 올리면 손님이 줄어 경영이 더 어려워질 것으로 보고 인상을 추진하지 않고 있어 충북지역 요금 인상의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관측된다.

시내버스 요금도 서울시를 비롯해 부산·대구·광주·인천·대전·경기·전북·제주 등 각 지자체별로 인상폭을 결정했으며 충북을 비롯해 충남, 전남 등도 내년부터 시내버스 요금을 20% 정도 인상할 방침이다.

유가와 연동해 2개월마다 조정되는 도시가스 요금도 이달 1일부터 도매요금 기준으로 6.2%가 올랐다.

지자체별로 정해지는 소매요금은 서울의 경우 6.9%가 상승했다.
이번 인상분은 12월 납부고지서부터 반영된다.
문제는 이번 인상이 올 상반기 유가 인상분을 반영하는 것이고, 올 7월 이후 유가 상승분은 아직 남아 있다는 점. 지난달까지 유가가 기록적인 상승세를 탔기 때문에 추가 상승이 불가피하다.

기초자치단체별로 쓰레기봉투 값, 정화조 청소비 등도 원가와 인건비 상승 등을 이유로 줄줄이 오르고 있다.

담뱃값도 올 정기국회에서 국민건강증진법 등의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내년 1월과 7월 두 차례에 걸쳐 각각 500원씩,1000원이 오르게 된다.

자동차 보험료도 내년 1월부터 회사에 따라 소폭 오를 전망이다.

지난 8월 시행된 자동차보험 약관 개정으로 보상 수준이 높아져 1% 정도의 보험료 인상 요인이 생겼다는 게 업계의 설명. 회사경영 사정에 따라 1% 이상 올리는 곳도 나올 것으로 보인다.
우편요금도 지난달 1일부터 5g이하의 경우 160원에서 190원, 5g초과-25g미만은 190원에서 220원, 25g초과-50g미만은 210원에서 240원, 50g초과는 280원에서 310원 등으로 각각 올랐다.

전기요금도 연료부 상승에 따라 내년부터 요금 인상을 추진중이다. 한전측은 지난 2000년 이후 전기요금이 동결된데다 국제 석유·석탄 가격 상승에 따른 연료비 부담이 가중돼 전기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또 신학기를 맞아 대학등록금 등 교육관련 비용과 은행 수수료 현실화 등으로 인해 서민들의 가계 주름살이 더욱 깊어질 우려를 낳고 있다.

김동진 기자 deadline24@hvnews.co.kr
한빛일보 2004년 12월 0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