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의 예산이 서울 강남3개와 몇몇부자동네빼곤 다 공공부분과 복지예산이 4대강부분으로 삭감이 만...

글 고치셨네요 이전글보다 훨씬 보기 좋습니다
제가 지나친거 같아 그냥 보고 넘겼는데....

무슨말씀이신지...^^;;
처음 쓴 글이고 수정한거 없는데요^^

지방자치제하에서 재정격차에 따른 복지 혜택의 차이는 어쩌면 당연한 일이겠지만,
중앙정부는 가능한 그 격차를 줄이기 위한 정책을 펴는것이 마땅합니다.
이를테면, 서울 강남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고액아파트에 매기는 종부세 수조원을 걷어서
지방교부금으로 각 지자체에 분배하여 복지예산으로 활용하도록 했었지요...
그런데 정권이 바뀌어 수조원의 종부세가 사라져버리고 지자체는 복지예산에 큰 구멍이 나게 됩니다.
또는,
지자체 장이나 지자체 의원들이 재선을 위해 선심성이나 전시성 혹은 치적성 이벤트나 건설에
치중하여 당연히 씌여야 할 복지예산이 줄어들거나, 지방채등의 무분별한 발행으로 재정 자체가
파탄나는 사례도 대단히 많습니다. 서울, 인천,성남등이 대표적 사례이지만 그 외에도 숱한
지자체들이 지난 몇 년간 재정이 말이 아니게 된 지경이지요.

결국, 재정이 건전하냐의 여부 보다는 어떤 정치세력이 지자체 장과 지방의회를 장악했느냐가
미치는 영향이 훨씬 클 것 같습니다.
예산에서 예방주사를 무료로 놓는데 먼저 쓰느냐, 선심성 도로 포장을 먼저 하느냐를
결정하는것은 지자체 장이나 지방의회에서 결정하는것이니까요.

이명박정부가 들어서자 복지예산이 뭉텅뭉텅 잘려 나간다거나,
오세훈의 서울시가 한나라당 출신 시장 두번 거치면서 부채가 4~5배 늘어 수십조원의 빚을 내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들 무상급식 예산은 못 내놓겠다고 버티는 것등이 대표적이죠.
결론은 '정치' 입니다.
어쨌든,
참여연대 같은 시민단체 홈페이지 뒤져보면 복지관련 통계나 자료는 건지실 수 있을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