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에나... 6월1일에 국회 본회의에서 이런일도 벌어졌네요..
정말 대단한 쥐쉐키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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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고라 페지법 등장..문화부 장관이 결정

불법복제물을 올리는 인터넷게시판에 대해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3회 이상 삭제명령을 내린 뒤 게시판을
최대 6개월 동안 폐쇄시킬 수 있도록 하는 저작권법 개정안이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한마디로 포털 사이트에 글 한번 잘못 올려도 그대상이 되어
블러그, 개인 홈피, 카페, 모두 6개월간 정지 당한다는 것이다

말은 불법복제물 이라 했지만
daum 아고라 같은 토론 사이트가 표적인것 같다
...
정부 비판하는 네티즌은 6개월까지  정지 시키는데..왜?
허위 기사 남발하는 언론이나 방송사는 그대로 두나??
국민 속이기에 지장 있어서인가? 아님..
연예인 돈벌이에 지장 있어서 인가??

출처 : 아고라 페지법 등장..문화부 장관이 결정 - 오마이뉴스 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