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밤중에 육교 인근 도로를 무단횡단하던 보행자를 치었을 경우
운전자에게도 45%의 과실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 고법 민사21부(재판장 김용헌 부장판사)는 자영업을 하는 A씨(53)가 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2억 5,0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2004년 5월 18일 밤 11시 20분께 서울 양천구 신월동 편도 3차선 도로를 무단횡단하다 신원나들목에서 서부트럭터미널 방면으로 운행하던 김모씨의 택시에 부딪혀 머리를 크게 다쳤습니다.
사고 당시 A씨는 "택시 운전자가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책임도 있다."고 주장, 6억여원의 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재판부는 "사고당시 야간이었고 원고가 술을 마신 채 무단횡단하다 사고가 발생한 점, 사고장소는 편도 3차선으로 차량통행이 빈번한 곳인데다 무단횡단을 막기 위한 펜스가 있던 점, 인근에 육교가 설치된 점 등에 비워 원고의 행위가 사고의 손해를 발생, 확대시킨 원인이 됐다."고 전제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택시 운전자 역시 가로등이 설치된 도로를 운행하면서 좀 더 주위를 기울였다면 충분히 A씨를 발견할 수 있었던 점 등이 인정된다."며 피고에게도 45%의 사고책임을 물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