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습격' 지충호에 징역 15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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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2006-07-24 15:01]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는 24일 5.31 지방선거를 앞두고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를 흉기로 습격, 상처를 입힌 지충호씨(50)에 대해 살인미수 혐의로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또 평소 알고 지내던 여성에게서 돈을 뜯어내려 한 사실이 밝혀져 추가로 기소된 공갈미수 혐의에 대해서도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구형에서 "5.31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씨가 저지른 범행은 사회적으로 큰 반향을 일으켰으며, 우리나라의 민주주의를 퇴보시킨 행위"라고 지적했다.
검찰은 이어 "지씨의 범행이 우발적인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피해자가 사망에 이를 수 있을 정도의 상해를 입힌 점, 범행당시 박대표를 향해 '죽어라'라고 외치는 말을 들었다는 목격자의 진술 등으로 볼 때 살인미수 혐의가 적용되야 한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특히 "지씨는 18년에 걸친 수형생활에서 겪은 억울함을 호소하고자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지씨의 반사회적.폭력적 성향은 이미 수형생활기간동안에도 나타난 것으로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이밖에 "검찰 조사과정에서도 지씨는 지속적인 폭력성향을 보이는 등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는 점 등으로 미뤄 사회적 격리가 필요하다"며 "다만 중형을 구형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봐 살인미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10년, 공갈미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5년을 구형한다"고 설명했다.
반면 지씨의 변호인 측은 "문구용 칼로 살인을 저지르려 했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검찰측의 살인미수 혐의 적용을 비판했고, "지씨가 피해자의 뺨을 때리는 줄로만 알았다는 피해자 경호인의 진술에 비춰볼 때 '가벼운 상처만 입히려 했다'는 지씨의 주장에도 일리가 있다"고 반박했다.
변호인 측은 이어 "국과수 조사결과 지씨의 범행당시 녹화된 비디오 테이프의 어디에도 지씨가 '죽어라'라고 말하는 장면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사회적 정황으로 인해 지씨의 범행이 과장된 만큼 재판부는 여론에 휘둘리지 말고 법리에 맞게 판결해 주기 바란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한편 선고공판은 내달 3일 오전 9시30분 서울서부지법 303형사법정에서 열린다.
김종민기자 kim9416@newsis.com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는 24일 5.31 지방선거를 앞두고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를 흉기로 습격, 상처를 입힌 지충호씨(50)에 대해 살인미수 혐의로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또 평소 알고 지내던 여성에게서 돈을 뜯어내려 한 사실이 밝혀져 추가로 기소된 공갈미수 혐의에 대해서도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구형에서 "5.31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씨가 저지른 범행은 사회적으로 큰 반향을 일으켰으며, 우리나라의 민주주의를 퇴보시킨 행위"라고 지적했다.
검찰은 이어 "지씨의 범행이 우발적인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피해자가 사망에 이를 수 있을 정도의 상해를 입힌 점, 범행당시 박대표를 향해 '죽어라'라고 외치는 말을 들었다는 목격자의 진술 등으로 볼 때 살인미수 혐의가 적용되야 한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특히 "지씨는 18년에 걸친 수형생활에서 겪은 억울함을 호소하고자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지씨의 반사회적.폭력적 성향은 이미 수형생활기간동안에도 나타난 것으로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이밖에 "검찰 조사과정에서도 지씨는 지속적인 폭력성향을 보이는 등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는 점 등으로 미뤄 사회적 격리가 필요하다"며 "다만 중형을 구형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봐 살인미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10년, 공갈미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5년을 구형한다"고 설명했다.
반면 지씨의 변호인 측은 "문구용 칼로 살인을 저지르려 했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검찰측의 살인미수 혐의 적용을 비판했고, "지씨가 피해자의 뺨을 때리는 줄로만 알았다는 피해자 경호인의 진술에 비춰볼 때 '가벼운 상처만 입히려 했다'는 지씨의 주장에도 일리가 있다"고 반박했다.
변호인 측은 이어 "국과수 조사결과 지씨의 범행당시 녹화된 비디오 테이프의 어디에도 지씨가 '죽어라'라고 말하는 장면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사회적 정황으로 인해 지씨의 범행이 과장된 만큼 재판부는 여론에 휘둘리지 말고 법리에 맞게 판결해 주기 바란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한편 선고공판은 내달 3일 오전 9시30분 서울서부지법 303형사법정에서 열린다.
김종민기자 kim9416@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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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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왠지 시간 좀 지나고 잊혀지면 쥐도새도 모르게 풀려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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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다가 박근혜씨 대통령 되면 본의 아니게 일등공신은 지충호씨가 되는겁니다. - . -;
한국영화 같은 스토리군요.. >_<
한국영화 같은 스토리군요.. >_<
왠지 씁쓸하네요...
우리 사회가 왜이리 않좋은게 많이 보이는지...
예전 뉴스에는 참 따스한 부분도 많았던거 같은데...
우리 사회가 왜이리 않좋은게 많이 보이는지...
예전 뉴스에는 참 따스한 부분도 많았던거 같은데...
검찰이 누구 눈치 겁나게 보는듯....
다른사람 같았으면 1년도 안되었을거 같은데....
다른사람 같았으면 1년도 안되었을거 같은데....
커터칼 들고 다니지 말아야 겠습니다.
조만간 흉기소지죄로 체포될지도...
조만간 흉기소지죄로 체포될지도...
너무 약하게 받았네요..
15년...
만약 대상이 정동영이였으면 무기징역이였을걸요...
15년...
만약 대상이 정동영이였으면 무기징역이였을걸요...
헐~~~~
약한건가.....
센건가.........
어려워
약한건가.....
센건가.........
어려워
그리고 일반인에게 칼을 댄 것과
아무리 지랄같아도.. 야당대표에게 칼을 댄은 것은 다르지 않나요?
예로 항공기사고로 사망해도 보상금이 다른데..
인간은 평등해야한다구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 평등을 따진다면 문명세계가 진화라는 것을 할 수 있으까요?
공정과 평등을 외치며 탄생한 사회주의와 공산주의를 보세요..
그게 평등인가요? 정말 똑같이 배급받나요?
아! 막 열이 끓어오르네요..
아무리 지랄같아도.. 야당대표에게 칼을 댄은 것은 다르지 않나요?
예로 항공기사고로 사망해도 보상금이 다른데..
인간은 평등해야한다구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 평등을 따진다면 문명세계가 진화라는 것을 할 수 있으까요?
공정과 평등을 외치며 탄생한 사회주의와 공산주의를 보세요..
그게 평등인가요? 정말 똑같이 배급받나요?
아! 막 열이 끓어오르네요..
노무현의 일등공신은 본의 아니게 김대업과 정몽준 맞죠?
초범이 아니고 죄명이 살인미수에다가 뉘우치지 않는다고 하던데....
과연 얼마나 선고가 될까요??
수사 내용을 봐서는 야당쪽에서 쇼하는거로는 전혀 보이지 않네요
과연 얼마나 선고가 될까요??
수사 내용을 봐서는 야당쪽에서 쇼하는거로는 전혀 보이지 않네요
노무현의 일등공신은 본의 아니게 김대업과 정몽준 맞죠?
---------뭐니뭐니 해도 김대업 사기꾼이 맞습니다.개아들넘....
---------뭐니뭐니 해도 김대업 사기꾼이 맞습니다.개아들넘....
![profile image](http://www.kiasportage.net/files/member_extra_info/profile_image/189/855/008/8855189.jpg?20111028162553)
사실 노무현 대통령 당선의 실질적인 일등공신은
이회창씨 두 아들 아닐까요- 김대중 대통령 당선될때도 그렇고
노무현 대통령 당선될때도 그렇고 군복무중인 군인들의 박탈감은 상당했습니다.
이회창씨 두 아들 아닐까요- 김대중 대통령 당선될때도 그렇고
노무현 대통령 당선될때도 그렇고 군복무중인 군인들의 박탈감은 상당했습니다.
너무 과한것 같은데...
국회의원 지들은 더 큰죄를 지어도 살짝 영창에서 맛만보고 나오면서...
완전히 썩었어 정말...
국회의원 지들은 더 큰죄를 지어도 살짝 영창에서 맛만보고 나오면서...
완전히 썩었어 정말...
이회창 두 아들..
대법원에서 무죄(무혐의) 판결받았습니다...
일등공신이 아니라 그렇게 되면 철저한 피해자가 되지요...
대법원에서 무죄(무혐의) 판결받았습니다...
일등공신이 아니라 그렇게 되면 철저한 피해자가 되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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