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펌]피해 운전자가 가해자 치료비 전액부담?
- [경서]쿨이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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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김문성 기자 = A씨는 최근 정차중인 자신의 차량을 다른 차량이 들이받고 가해 차량의 운전자가 다치는 사고를 당했다.
A씨는 사고 처리에 대해 보험사에 문의한 결과, A씨에게도 일부 과실이 있어 자신의 자동차보험에서 상대방 치료비가 전액 지급된다는 말을 듣고 황당함을 감추지 못했다.
게다가 A씨는 자신의 보험에서 보험금이 빠져나가면서 보험료도 할증됐다.
20일 손해보험업계에 따르면 자동차 소유자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대인배상Ⅰ보험, 대물보험의 보험금 지급을 놓고 A씨와 같은 사례가 자주 발생해 논란을 빚고 있다.
현행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과 자동차보험 약관은 교통사고로 가해 차량의 운전자가 다쳤을 때 피해 차량의 운전자의 보험에서 가해 운전자의 치료비를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보험사가 교통사고를 처리할 때는 피해 운전자에게도 보통 과실 책임을 일부 지우고 있어 1%의 과실이 있더라도 자신의 보험에서 가해 운전자의 치료비를 2천만원 한도(대인배상Ⅰ 보상 한도)에서 전액 줘야 한다는 것이다.
가해 운전자일지라도 치료비가 없어 치료를 못받는 일 없도록 하자는 취지에서 정부가 이런 제도를 만든 것이다.
반면 가해 운전자가 사망했을 경우에는 피해 운전자의 과실 비율만큼만 피해 운전자의 보험사에서 보험금을 지급한다.
여기에다 피해 운전자는 자신의 보험에서 보험금이 지급됐기 때문에 가해 운전자의 상해 등급에 따라 보험료를 더 내야하는 불이익을 받게 된다.
가해 운전자가 사망했거나 중상인 상해 1급일 경우에는 보험료가 40%, 나머지는 상해 등급에 따라 10~30%가 할증된다.
또 대물(차량) 사고에 대해서는 피해 운전자의 과실 비율만큼 자신의 보험에서 가해 운전자에 대한 보험금을 지급하며 그 금액이 50만원을 초과하면 10%, 50만원 이하면 5%의 보험료가 할증된다.
A씨는 "사고를 당했는데도 상대방 운전자의 치료비를 전액 부담하고 차량 수리비의 일부도 책임져야 한다는데 어이가 없었다"며 "법과 약관을 악용하는 가해 운전자가 나올 수 있다"고 말했다.
손해보험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누구나 잠재적 가해자이면서 피해자가 될 수 있고 다친 사람을 구제하자는 차원에서 이런 제도를 만들었다"며 "그러나 피해자 입장에서는 억울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피해 운전자의 보험사로서는 보험금이 나가기 때문에 보험료를 할증할 수 밖에 없는 실정"이라며 "따라서 가해 운전자에게도 치료비 부담을 지우고 보험료를 할증시키는 개선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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흠.... 제목이 다소 선정적인 부분이 있지만... 법규 개정이 필요하지 않나 싶네요...
멀쩡이 사고를 당한 일방적인 피해자라고 해도 가해자의 치료비 및 보험료 할증까지 떠앉는건 좀 아니다 싶네요...
이래 저래 사고가 나지 말아야 한다는 소리네요... 쩝
A씨는 사고 처리에 대해 보험사에 문의한 결과, A씨에게도 일부 과실이 있어 자신의 자동차보험에서 상대방 치료비가 전액 지급된다는 말을 듣고 황당함을 감추지 못했다.
게다가 A씨는 자신의 보험에서 보험금이 빠져나가면서 보험료도 할증됐다.
20일 손해보험업계에 따르면 자동차 소유자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대인배상Ⅰ보험, 대물보험의 보험금 지급을 놓고 A씨와 같은 사례가 자주 발생해 논란을 빚고 있다.
현행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과 자동차보험 약관은 교통사고로 가해 차량의 운전자가 다쳤을 때 피해 차량의 운전자의 보험에서 가해 운전자의 치료비를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보험사가 교통사고를 처리할 때는 피해 운전자에게도 보통 과실 책임을 일부 지우고 있어 1%의 과실이 있더라도 자신의 보험에서 가해 운전자의 치료비를 2천만원 한도(대인배상Ⅰ 보상 한도)에서 전액 줘야 한다는 것이다.
가해 운전자일지라도 치료비가 없어 치료를 못받는 일 없도록 하자는 취지에서 정부가 이런 제도를 만든 것이다.
반면 가해 운전자가 사망했을 경우에는 피해 운전자의 과실 비율만큼만 피해 운전자의 보험사에서 보험금을 지급한다.
여기에다 피해 운전자는 자신의 보험에서 보험금이 지급됐기 때문에 가해 운전자의 상해 등급에 따라 보험료를 더 내야하는 불이익을 받게 된다.
가해 운전자가 사망했거나 중상인 상해 1급일 경우에는 보험료가 40%, 나머지는 상해 등급에 따라 10~30%가 할증된다.
또 대물(차량) 사고에 대해서는 피해 운전자의 과실 비율만큼 자신의 보험에서 가해 운전자에 대한 보험금을 지급하며 그 금액이 50만원을 초과하면 10%, 50만원 이하면 5%의 보험료가 할증된다.
A씨는 "사고를 당했는데도 상대방 운전자의 치료비를 전액 부담하고 차량 수리비의 일부도 책임져야 한다는데 어이가 없었다"며 "법과 약관을 악용하는 가해 운전자가 나올 수 있다"고 말했다.
손해보험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누구나 잠재적 가해자이면서 피해자가 될 수 있고 다친 사람을 구제하자는 차원에서 이런 제도를 만들었다"며 "그러나 피해자 입장에서는 억울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피해 운전자의 보험사로서는 보험금이 나가기 때문에 보험료를 할증할 수 밖에 없는 실정"이라며 "따라서 가해 운전자에게도 치료비 부담을 지우고 보험료를 할증시키는 개선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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흠.... 제목이 다소 선정적인 부분이 있지만... 법규 개정이 필요하지 않나 싶네요...
멀쩡이 사고를 당한 일방적인 피해자라고 해도 가해자의 치료비 및 보험료 할증까지 떠앉는건 좀 아니다 싶네요...
이래 저래 사고가 나지 말아야 한다는 소리네요... 쩝
댓글 14
스포넷은 자동 등업 시스템입니다. 가입후 가입인사 게시판과 출고신고 게시판에 인사 남겨주세요. 함께 환영 댓글 다시면 어느새 등급이 올라갈겁니다. ^0^
사고 나면 안된다는 야기군요..,ㅡ,ㅡ;;
정부가 하는 일이 그렇죠 뭐 닝기리 조또 라고 말을 하는거죠...가해자도 피해를 입으면 치료를 해줘야 하고 등등 해주는것에는 찬성입니다만 가해자도 사람이고 누구나 가해자가 될수 있죠 당연히...근데 그것을 직접적 피해자에게 물게 한다는 것은 정말 어처구니 없는 거죠 ... 대부분 선진국은 국가에서 일정부분 보장해서 해주죠 또는 보장이 잘된 나라는 모든 사고에 대해서 사람다친거 치료는 국가에서 치료를 담당하기도 하죠 (ex -뉴질랜드: 대인사고에 대한 보험이란게 없음) 취지는 같은데 적용은 완죤히 반대네요 ...차를 피해 도망다녀야 겠군요 ㅠㅠㅠ
이해할수 없는 제도가 한두가지가 아니죠....
일단 안전 운전이 최선이겠군요....
일단 안전 운전이 최선이겠군요....
지급은 이해가 되나 할증은 이해가 안됨~~~~
헐..저런 말도 안돼는...--;;
참나...말이 안나오네요..
머.정부가 하는짓이 다 그렇죠 머.
머.정부가 하는짓이 다 그렇죠 머.
더 좋은 방법을 찾을 수 있을텐데... 너무 단순하게 생각한 제도인듯...
![profile image](http://www.kiasportage.net/files/member_extra_info/profile_image/848/878/008/8878848.gif?20110829101356)
참 어이없네요
사고안나면 그만이지만 그게...
맘대로 되는것아니고...쩝!!
사고안나면 그만이지만 그게...
맘대로 되는것아니고...쩝!!
이런 어이없는......
저번에 신호대기중에 스타렉스가 제 티지를 받았어요.
상대편이 우회전해서 들어오다 뒷 범퍼를 쫘~아!~~ ㅠㅠ
사진찍고 전화번호, 운전면허증 다 적어서 수리해서 청구했습니다.
보험으로 안하고 그냥 자비로 해주던데 전액을...
이 글을 읽으니 보험회사에 연락 안하길 잘했다는 생각이 드네요.
무슨 법이 이래???
상대방 다친거 치료해주는건 좋은데 왠 할증???
상대편이 우회전해서 들어오다 뒷 범퍼를 쫘~아!~~ ㅠㅠ
사진찍고 전화번호, 운전면허증 다 적어서 수리해서 청구했습니다.
보험으로 안하고 그냥 자비로 해주던데 전액을...
이 글을 읽으니 보험회사에 연락 안하길 잘했다는 생각이 드네요.
무슨 법이 이래???
상대방 다친거 치료해주는건 좋은데 왠 할증???
![profile image](http://www.kiasportage.net/files/member_extra_info/profile_image/255/868/008/8868255.gif?20111026123050)
실제 얼마전에 우리회사 직원이 불법 좌회전 하는 차량과
충돌하여 직원은 별로 안다치고 상대방은 차에서 튕겨나와 중상을
입었는데 보험사에서 과실을 상대방 8, 직원 2로 산정했는데 상대방
치료비는 전액 직원의 보험사에서 지급이 된다고, 그래서 보험 요율이
올라가게 된다고 하더군요.....
저도 처음엔 안 믿었었는데 사실이 그렇더군요........
충돌하여 직원은 별로 안다치고 상대방은 차에서 튕겨나와 중상을
입었는데 보험사에서 과실을 상대방 8, 직원 2로 산정했는데 상대방
치료비는 전액 직원의 보험사에서 지급이 된다고, 그래서 보험 요율이
올라가게 된다고 하더군요.....
저도 처음엔 안 믿었었는데 사실이 그렇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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