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 휘발유에 이어 유사 경유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12일 한국석유품질검사소에 따르면 지난해 1월부터 11월까지 유사 경유가 적발된 사례는 모두 460건으로 2003년 한해동안 적발된 354건보다 30% 이상 늘었다.

석유품질검사소 관계자는 “본격적인 겨울철로 접어드는 12월에 적발건수가 더욱 증가하는 점을 감안하면 증가율은 이보다 훨씬 높을 것”이라면서 “최근 들어 유사 경유가 적발되는 건수가 대폭 늘어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2001년에는 124건, 2002년에는 216건의 유사 경유가 적발됐다.

반면 유사 휘발유는 2001년 269건이 적발된 이래 지난해(9월 현재)까지 133건으로 매년 줄어들고 있는 추세다. 유사 등유 적발건수도 2002년까지 거의 없었지만 2003년 27건이 적발된 뒤 지난해에는 3분기까지 94건이 적발됐다.

이처럼 유사 경유가 늘고 있는 이유는 세금이 매년 큰 폭으로 오르고 있기 때문이다. 2001년만 해도 경유 1ℓ에 붙은 세금이 283원이었지만 지난해 7월 이후 477원으로 껑충 뛰었다.

현재 경유의 ℓ당 소비자 가격은 930원 선으로, 세금을 내지 않는 대신 제조업자와 유통업체인 주유소가 반반씩 나눠먹고 있는 셈이다. 유사 등유도 ℓ당 세금이 2001년 155원에서 지난해 268원으로 2배 가까이 올랐다.

휘발유의 경우 유사 휘발유에 대한 행정당국 감시나 소비자 관심이 집중돼 제조·유통이 어렵지만 유사 경유나 유사 등유는 상대적으로 관리·감독이 소홀한 것도 원인이다. 특히 유사 경유는 경유에 등유 또는 부생연료유(나프타를 정제한 뒤 생기는 등유와 유사한 연료유)를 섞는 방법으로 손쉽게 제조된다는 게 업계의 설명이다.

정유업계 관계자는 “내년 1월부터 ℓ당 황함량이 30ppm 이하인 초저황 경유 공급이 의무화되면 유사 경유 제조나 유통은 더욱 심해질 것”이라면서 “신고포상금 제도를 도입하는 등 적극적인 단속과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경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