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차량의 의무사항인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차량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등록차량 1463만 7500대 중 5.1%에 해당하는 74만 3500대가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책임보험 미가입률 3.4%에 비해 1.7%포인트나 늘어난 셈이다. 보험사를 교체하거나 재가입하는 과정에서 경제적인 어려움을 이유로 가입을 미루는 운전자들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문제는 무보험 차량이 늘어나면서 선의의 피해자도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책임보험은 운전자가 남의 신체나 재산에 손해를 입혔을 경우 이에 대한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으로 책임보험 미가입 차량에 의해 사고를 당한 피해자들은 보상은커녕 치료비도 제대로 받기 힘든 것으로 알려져 있기도 하다.

한편 이런 선의의 피해자들을 위해 정부는 무보험·뺑소니 차량 사고 피해자들에 대한 보장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무보험 차량이나 뺑소니 차량, 도난당한 차량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사람이 다른 수단으로는 전혀 보상을 받을 수 없을 경우에 정부로부터 최고 8000만원까지 보상받을 수 있다.

  
    
  Datanews /최제훈 jehunc@datanews.co.kr   2004.11.09. 14: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