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폐차관련질문
- 양산제포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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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06년식 스포티지 15만키로 운행한 1인차주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조기폐차에 관한 얘기가 종종 있다보니
지금은 05년식까지 정리하고있는거로 알고있는데
06년식은 언제쯤 단속예정인지 알고계신분 있으신가요?
마음의 준비를 해야할때가 온거같아서 마음이 아프네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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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폐차관련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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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협약을 맺었으니 그에 따라야 하는데,
행정청이 강제력을 행사하려면 법적근거가 있어야 하거든요,
일반법에서는 근거가 없어서, 특별법을 제정했어요.
특별법 우선의 원칙에 따라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이라고 있어요,
내용을 잘 보면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게 되어있어요,
법 시행하고 일 년 되었으니.. 4년 후에 뭔가가 또 바뀌게 될 텐데.
4년 후 바뀌고 나서,
그에 따른 행정행위를 위한 OO저감조치는 일 년 후에 수립될 겁니다.
그런데 앞으로 남은 4년 내에(종합계획을 다시 수립하기 전에)
현재 실행되고 있는 저감조치의 내용은 주변 상황이 바뀌면, 바뀔 수도 있습니다.
앞으로 짧게 4년(3년 4개월), 길게는 5년(4년 4개월)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