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공지] 개정된 저작권법 시행 [2009.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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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티러브 - 4182
- 22
안녕하세요. 네티러브입니다.
저작권법이 일부 개정되어 이달 23일부터 시행됩니다.
http://likms.assembly.go.kr/law/jsp/LawThree.jsp?WORK_TYPE=LAW_THREE&LAW_ID=A0715&PROM_NO=09625&PROM_DT=20090422
내용이 어려운데요. 오프라인 보다는 온라인상에서
많은 혼란이 예상됩니다.
법이 개정 되었고 발효 되면 잘못되고 시대 착오적인 법률이라도
위반 하게 되었을때는 범법행위가 되는 것이지요.
스포넷에만 해당 되는 내용이 아니니 관심 있으신 분들께서는
상기 링크를 눌러 살펴 보시기 바라며.. 의도 하지 않은 피해를 보지 않기 위해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일단 스포넷 회원들께서 실수 하기 쉬운 부분 세가지 정도를
언급 하고자 합니다.
1. 포털이나 신문사 홈페이지에서 기사를 발췌 하실 경우 부분 발췌 하지 마시고
해당 기사의 '원문 링크' 로 대체 하시는게 좋을듯 싶습니다.
2. 저작권 논란이 있을 만한 사진(이미지)의 업로드는 피하시는게 좋습니다.
(레이싱걸 사진도 마찬가지입니다. 촬영자 또는 모델 측에서 어떤 입장으로 나올지 모르는거죠)
3. 게시판상에서 저작권이 존재하는 MP3음원, 동영상등의 요청은 제공자, 요청자에게
모두 법적 책임이 뒤따르게 되니.. 온라인상에서는 그런 요청과 바람을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외. 친고 여부와 관계 없이 처벌 가능한 사례도 많을테고
타인의 게시물과 창작물에 대해서도 그간 임의적으로 사용 또는 응용 하던 일들은
숱한 법적 분쟁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동안의 온라인(인터넷) 이용과는
상당히 많은 변화가 예상 되며 개개인이 개정된 저작권법에 대해 가이드라인을 숙지 하셔야 합니다.
저작권법이 일부 개정되어 이달 23일부터 시행됩니다.
http://likms.assembly.go.kr/law/jsp/LawThree.jsp?WORK_TYPE=LAW_THREE&LAW_ID=A0715&PROM_NO=09625&PROM_DT=20090422
내용이 어려운데요. 오프라인 보다는 온라인상에서
많은 혼란이 예상됩니다.
법이 개정 되었고 발효 되면 잘못되고 시대 착오적인 법률이라도
위반 하게 되었을때는 범법행위가 되는 것이지요.
스포넷에만 해당 되는 내용이 아니니 관심 있으신 분들께서는
상기 링크를 눌러 살펴 보시기 바라며.. 의도 하지 않은 피해를 보지 않기 위해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일단 스포넷 회원들께서 실수 하기 쉬운 부분 세가지 정도를
언급 하고자 합니다.
1. 포털이나 신문사 홈페이지에서 기사를 발췌 하실 경우 부분 발췌 하지 마시고
해당 기사의 '원문 링크' 로 대체 하시는게 좋을듯 싶습니다.
2. 저작권 논란이 있을 만한 사진(이미지)의 업로드는 피하시는게 좋습니다.
(레이싱걸 사진도 마찬가지입니다. 촬영자 또는 모델 측에서 어떤 입장으로 나올지 모르는거죠)
3. 게시판상에서 저작권이 존재하는 MP3음원, 동영상등의 요청은 제공자, 요청자에게
모두 법적 책임이 뒤따르게 되니.. 온라인상에서는 그런 요청과 바람을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외. 친고 여부와 관계 없이 처벌 가능한 사례도 많을테고
타인의 게시물과 창작물에 대해서도 그간 임의적으로 사용 또는 응용 하던 일들은
숱한 법적 분쟁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동안의 온라인(인터넷) 이용과는
상당히 많은 변화가 예상 되며 개개인이 개정된 저작권법에 대해 가이드라인을 숙지 하셔야 합니다.
네티러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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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2
스포넷은 자동 등업 시스템입니다. 가입후 가입인사 게시판과 출고신고 게시판에 인사 남겨주세요. 함께 환영 댓글 다시면 어느새 등급이 올라갈겁니다. ^0^
헐...ㅠㅠ
헐.. 게시판 조용해질듯;;
이제 아무것도 하지 말란이야기가 되는거네요;
가위손님 이미지도 물고 늘어지면 어쩔수 없는건가??ㅋㅋ소녀시대ㅎ
앞으로 모두들 조심해요 ㅠㅠ
가위손님 이미지도 물고 늘어지면 어쩔수 없는건가??ㅋㅋ소녀시대ㅎ
앞으로 모두들 조심해요 ㅠㅠ
헐... 그러네요...ㅠ 바꿔야 겟답;;
생각해 보니 제껏두?;;ㅋㅋ
애니 캐릭터라ㅠㅠ
애니 캐릭터라ㅠㅠ
아마도 올리신 자료들 모두 확인해봐야 할 듯 합니다..
본인 이미지 사진(?) 이것도 걸리는걸까요??;;;
저야 뭐 제 사진이니까;;; ㄷㄷㄷ
저야 뭐 제 사진이니까;;; ㄷㄷㄷ
벙어리 3년반, 귀머거리 3년반, 장님 3년반...
그러고 나면 세상이 어떻게 달라져 있을라나....
그러고 나면 세상이 어떻게 달라져 있을라나....
이미지....제 사진....올리는 사진도 몽땅 제 사진.....흠...내가 '저작권자'구만....@-@
에휴...~
인터넷을 하지 말아야 하나 -,.-
다시 모뎀 하이텔 시절로..ㅡ,ㅡ
그럼..사진같은건 아예 올리지도 못하겠네요...
그동안 올렸던것들도 다~~지워야 하나요??ㅎ
그동안 올렸던것들도 다~~지워야 하나요??ㅎ
<b> 글쎄요. 일단 이번 개정된 저작권법의 시행에 관해서는
포털쪽부터 관심 깊게 살펴 보시면 되겠습니다. </b>
1. 네이버나 다음. 네이트등의 대형포털.
2. 포털내 카페나 블로그등
3. 그뒤 독립적인 커뮤니티들의 상황을 지켜보시는게 맞는 수순 같구요.
한가지 확실한건 인터넷이 現정권 들어서 상당히 조여 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1~2천만명의 인터넷 인구를 모두 범법자로 취급 할 수 없기 때문에
적절한 수위 조절은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알아야 당하지 않을겁니다.
포털쪽부터 관심 깊게 살펴 보시면 되겠습니다. </b>
1. 네이버나 다음. 네이트등의 대형포털.
2. 포털내 카페나 블로그등
3. 그뒤 독립적인 커뮤니티들의 상황을 지켜보시는게 맞는 수순 같구요.
한가지 확실한건 인터넷이 現정권 들어서 상당히 조여 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1~2천만명의 인터넷 인구를 모두 범법자로 취급 할 수 없기 때문에
적절한 수위 조절은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알아야 당하지 않을겁니다.
조심해야겠네요.....
퍼오는것도 조심해야할듯...
퍼오는것도 조심해야할듯...
네네 조심 또 조심해야쥬 ;
영세로펌에게는 단비 같은 존재ㅋㅋ
음악쪽에도 단속이 심할텐데
출석부는 이제 무음? 으로 올려야겠어요........ ㅡ.ㅡ::
출석부는 이제 무음? 으로 올려야겠어요........ ㅡ.ㅡ::
모두 조심하시길...^^
이런... ㅠ
ㅡㅡ^ 지대 영세민인데..조심해야쥬...
아하..... -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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