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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등급 환경개선 부담금, 조기폐차 민원 결과

국민신문고를 통해 환경부로 민원을 넣었습니다.


대략 내용은.. 

 

출고시 DPF가 장착된 4등급 차량이 조기폐차 대상에서 제외되는 만큼 DPF가없는 차량에 비해 배출가스 오염도 낮다.

하지만 동일한 환경개선부담금을 내는건 부당하니 부담금 면제와 그동안 낸 비용을 환급해 달라는 내용이었죠.


답변은 


- 환경개선부담금은「환경개선비용 부담법」제9조에 따라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의 소유자로부터 부과·징수하고 있으며,


- 환경개선부담금 부과대상 자동차 중 배출가스가 현저하게 저감된다고 인정하여 환갱개선부담금을 면제하는 자동차의 범위 및 기준은 「환경개선부담금 면제대상 자동차 등에 관한 규정」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 「환경개선부담금 면제대상 자동차 등에 관한 규정」제5조에 따라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 자동차는 저감장치의 보증기간(3년) 동안 환경개선부담금을 면제하도록 되어있는 바, 보증기간이 지난 이후에는 환경개선부담금 부과대상에 해당됩니다.


- 아울러, 환경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조기폐차 지원사업의 경우 ‘23년부터 사업대상을 5등급 경유자동차에서 4·5등급 경유자동차로 확대하였으나 예산지원의 한계 등으로 오염물질 배출이 상대적으로 많은 자동차를 우선 지원하기 위하여 4등급 경유자동차 중 출고 당시 배출가스저감장치가 부착된 차량을 제외하였고, 향후 예산당국과 협의를 통해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 차량까지 지원할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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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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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_Taeyang__ 2023.03.29. 12:32

아..향후 지원은 언제쯤 될까요.. 그전에 제차는 떠날지도 모르겠네요 ㅜㅡ

그래도 덕분에 좋은 답변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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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인트 선물 2023.03.29. 15:09
[부산]스퐁이
축하합니다. [부산]스퐁이님은 50포인트에 당첨되셨습니다. 앞으로도 예쁜 댓글 부탁드립니다.^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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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거제도]근수네 2023.03.29. 16:15

결과..... 나라에 돈이 없으니 환경개선부담금으로 국민들의 돈을 더 뽑아 먹어야겠다는 말이군요. ㅎㅎ

(부천)소담 2023.03.29. 22:30
저도 이번 사고로 4등급 조기패차 알아봤는데 안된다 하더라구요.

그냥 수리해서 끝까지 타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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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어디보자 2023.03.30. 06:03

4등급은 23년부터 조기폐차 된다고 광고본거같은데 뉴스포티지 dpf달린차들은 환경부담금 면제해줬음 좋겠어요 윈스톤은 해주는차있다고 들었는데

New2007 2023.03.30. 09:08

세금이 줄줄 세는곳만 막아도 될텐데 돈이 없다는거는 다 거짓말처럼 들림.. ㅠ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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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퐁삼삼 2023.03.31. 14:36

감사함다~ 윗분말대로 조패안댄다면 4등급은 환부금이라도 줄여줬으면조으련만 ㅠㅠ

juni 2023.07.21. 15:19

고생하셨습니다.
*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 자동차는 저감장치의 보증기간(3년) 동안 환경개선부담금을 면제 :

차량 출고 후 면제 기간이 있었나요? 기억에 없네요. 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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