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얀 와이셔츠를 입고 넥타이를 메고 근무하는 셀러리맨들이 저지르는 범죄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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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이트칼라범죄 [white-collar crime]  
요약
사회의 각 방면에서 관리적 ·지도적 입장에 있는 자가 직무상의 지위를 이용하여 직무과정에서 범하는 범죄행위.
[출처] 화이트칼라범죄 [white-collar crime ] | 네이버 백과사전
http://100.naver.com/100.nhn?docid=173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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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불만제로에 나왔던 기적의 치료제라며 몸에 해로운 스테로이드가 함유된 피부트러블 화장품을 만들어 팔면서도 자기네들은 잘못 없다는 제조업자, 양을 늘리려고 지방도 돈육이라며 집어넣고, 식중독균에 발색제까지...혀를 차게 하는 수제소세지를 만들어 팔며 아무런 양심의 꺼리낌도 못 느끼는 업자...
이런 것들도 우리 사회의 신뢰도를 저하시키는 화이트칼라범죄에 속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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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 사기/배임/횡령 등 남을 속이거나 자기 임무를 다하지 않아 다른 사람에게 재산상 손해를 끼치는 범죄가 매년 평균 20만건 이상....
2008년 한해 동안 사기사건 20만5140건, 횡령 2만6750건, 배임 5135건 등 총 23만7025건의 신뢰범죄가 발생했다고 합니다.

2007년 기준으로 보면
위증죄로 기소된 사람 : 일본 9명, 한국 1544명(일본의 171배)
무고죄로 기소된 사람 : 일본 10명, 한국 2171명(일본의 217배)이라고 합니다.
인구를 감안하면 위증죄는 무려 427배, 무고죄는 542배나 많아집니다.
[펌: 한국경제신문 싱글생글 10/18 거짓말 잘하는 00인 '신뢰사회로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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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만큼 우리나라의 신뢰환경이 좋지 않다는 것이지요...

결국 이런 것들은 사회적 비용을 초래하게 되는데 대표적인게 소비자의 보험료 부담이 늘어나는 것이라고 합니다.
기사 : 보험 사기로 보험료 15만원 더 낸다
http://www.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10101558641


이런 기획성 기사의 이면에
자동차보험료를 인상하려는 업계의 손을 들어주려는 언론의 의도가 숨어있는지 알 수는 없지만....
대한민국의 씁쓸한 자화상임에는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