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을 우습게 보시면 큰일나실 수 있습니다.
- [충]나모
- 1612
- 32
얼마전에 네티러브님께서 저작권 관련해서 공지를 드렸습니다만,
우리나라의 정서상 "좋은게 좋은거고, 뭐 그걸 가지고 그러느냐?" 하시는
분들이 많아 걱정이 되서 글을 올립니다.
다른 커뮤니티 (예: slrclub, 다음 카페, 네이버 카페 등)의 사진을 그대로 퍼오시면
바로 저작권 위반입니다. 특히 다른 이름으로 저장하신 다음, 저희 스포넷에 올리시면
운영자가 관리 책임을 물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몇가지 위반사항을 예를 들어 드립니다.
물론 더 많고 복잡하지만, 걱정이 되서요.
(어느날 갑자기 고소장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_-;)
1) 뉴스기사의 본문을 그대로 긁어다가 본문에 붙여넣기 하시면 안됩니다.
아직도 프레시안이나 뉴시스, 조중동의 글을 그대로 긁어다가 본문 쓰시는데 그러면
매우매우 위험합니다.
2) 다른 사이트의 사진을 다른 이름으로 저장하셨다가 첨부하셔서
본문을 작성하시는 것도 매우 위험합니다. 사진은 그 자체만으로도 저작권을 가집니다.
남의 사진을 게재하실 때에는 원작자 동의를 반드시 받으셔야 합니다.
3) 불법자료를 공유하여도 문제지만, 불법자료를 받는 것도 제재의 대상이 됩니다.
옛날엔 헤비업로더만을 처벌했지만, 이젠 다운로드 받는 사람도 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메론이 먹고 싶어요!"라는 것도 자제하시는게 좋습니다. ^^
4) 유료다운로드 사이트에서 "트랜스포머2"를 내돈을 주고 다운로드 했다.
난 합법적인 건 줄 알았다? 그런거 소용없습니다. 그 유로다운로드 사이트를 운영한 사람도 구속,
다운로드 받은 여러분도 불법으로 고소당합니다. 예전처럼 봐주고 하는 것 없습니다.
참고하시고... 앞으로 사진이나 글을 올리실 때엔 주의하셔야 합니다.
저 지구 반대편에서 야동 공유했다고 고소하는 시대입니다.
자신의 컨텐츠가 아니시면, 마구마구 공유하면 위험하답니다. ^^
아, 이젠 음악도 다시 돈주고 사야하는 시대로 돌아가네요. ㅋㅋ
우리나라의 정서상 "좋은게 좋은거고, 뭐 그걸 가지고 그러느냐?" 하시는
분들이 많아 걱정이 되서 글을 올립니다.
다른 커뮤니티 (예: slrclub, 다음 카페, 네이버 카페 등)의 사진을 그대로 퍼오시면
바로 저작권 위반입니다. 특히 다른 이름으로 저장하신 다음, 저희 스포넷에 올리시면
운영자가 관리 책임을 물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몇가지 위반사항을 예를 들어 드립니다.
물론 더 많고 복잡하지만, 걱정이 되서요.
(어느날 갑자기 고소장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_-;)
1) 뉴스기사의 본문을 그대로 긁어다가 본문에 붙여넣기 하시면 안됩니다.
아직도 프레시안이나 뉴시스, 조중동의 글을 그대로 긁어다가 본문 쓰시는데 그러면
매우매우 위험합니다.
2) 다른 사이트의 사진을 다른 이름으로 저장하셨다가 첨부하셔서
본문을 작성하시는 것도 매우 위험합니다. 사진은 그 자체만으로도 저작권을 가집니다.
남의 사진을 게재하실 때에는 원작자 동의를 반드시 받으셔야 합니다.
3) 불법자료를 공유하여도 문제지만, 불법자료를 받는 것도 제재의 대상이 됩니다.
옛날엔 헤비업로더만을 처벌했지만, 이젠 다운로드 받는 사람도 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메론이 먹고 싶어요!"라는 것도 자제하시는게 좋습니다. ^^
4) 유료다운로드 사이트에서 "트랜스포머2"를 내돈을 주고 다운로드 했다.
난 합법적인 건 줄 알았다? 그런거 소용없습니다. 그 유로다운로드 사이트를 운영한 사람도 구속,
다운로드 받은 여러분도 불법으로 고소당합니다. 예전처럼 봐주고 하는 것 없습니다.
참고하시고... 앞으로 사진이나 글을 올리실 때엔 주의하셔야 합니다.
저 지구 반대편에서 야동 공유했다고 고소하는 시대입니다.
자신의 컨텐츠가 아니시면, 마구마구 공유하면 위험하답니다. ^^
아, 이젠 음악도 다시 돈주고 사야하는 시대로 돌아가네요.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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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32
스포넷은 자동 등업 시스템입니다. 가입후 가입인사 게시판과 출고신고 게시판에 인사 남겨주세요. 함께 환영 댓글 다시면 어느새 등급이 올라갈겁니다. ^0^
저작권법을 우습게 봐서는 당연히 안되구요, 저는 다만 우리 회원들 내에서 일어나는 일에 있어서 조금은 너그럽게~~~*^^* 다시한번 상기 시켜 주셔서 감사, 안하던걸 할려니~~~ㅎㅎ
아...
한번더 생각하고 글을 써야겠네요... ^^
한번더 생각하고 글을 써야겠네요... ^^
넵...엊그제 올린 yf 사진 언능 지워버려야겠네요..^^
짱나는 세상이네요
저도 옛날처럼 좋은게 좋은 세상이 좋았습니다. ㅋㅋㅋ
우리 회원들끼리야 뭐.. 다른 카페나, 다른 동호회 사람들이
꼬투리 잡고 물고 늘어지면... 큰일나거든요.
저희 회원수가 얼마입니까? slrclub에서 고소라도 들어오면,
이거 감당이 안됩니다. ^^
우리 회원들끼리야 뭐.. 다른 카페나, 다른 동호회 사람들이
꼬투리 잡고 물고 늘어지면... 큰일나거든요.
저희 회원수가 얼마입니까? slrclub에서 고소라도 들어오면,
이거 감당이 안됩니다. ^^
구더기 무서워 장 못담근다고...
요즘 저작권법이 많이 이슈화 되었죠... 그렇지만...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일반 이용자의 블로그, 카페, 미니홈피 등은 규제 대상이 아닙니다..)
'' 물론 저작권법이란것이 무서운것일 수는 있으나 ㅡㅡ; 그런행위가 영업행위로 이어졌을 경우에
처벌이나 고발이 가능하지만... 위의 경우처럼 단지 정보제공을 위한것들에 대해서는 거의
처벌자체가 어렵습니다^^;
물론 남의저작권을 무단으로 끌어다 쓰는것 자체가 잘못된것이지만..
그렇다고, 그러한 것들을 모두 제재하여 처벌해버린다면....
온통 고소,고발이 난무하겠죠....
요즘 저작권법이 많이 이슈화 되었죠... 그렇지만...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일반 이용자의 블로그, 카페, 미니홈피 등은 규제 대상이 아닙니다..)
'' 물론 저작권법이란것이 무서운것일 수는 있으나 ㅡㅡ; 그런행위가 영업행위로 이어졌을 경우에
처벌이나 고발이 가능하지만... 위의 경우처럼 단지 정보제공을 위한것들에 대해서는 거의
처벌자체가 어렵습니다^^;
물론 남의저작권을 무단으로 끌어다 쓰는것 자체가 잘못된것이지만..
그렇다고, 그러한 것들을 모두 제재하여 처벌해버린다면....
온통 고소,고발이 난무하겠죠....
참고로 (1)번의 경우는 기사내용을 마우스로 긁어서~ 복사한 글은 안되지만..
제목만 노출하고 링크를 통해 연결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영화 동영상은 영화사에서 홍보용으로 공개된 것은 사용가능합니다.
온라인만화 역시 링크로 연결시키는 것은 가능하지만 그대로 퍼와서 게재하는 것은 불법이구요..
법적인 절차 또는 규약을 지킨다면
(무조건 적으로 안되는건 아닙니다)
사실 그러한 행위를 지키면서 저작권법을 지키기에는 우리모두 저작권법에 대한
지식을 모두 알고 있어야하는 불편함이 있죠.. ^^:
제목만 노출하고 링크를 통해 연결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영화 동영상은 영화사에서 홍보용으로 공개된 것은 사용가능합니다.
온라인만화 역시 링크로 연결시키는 것은 가능하지만 그대로 퍼와서 게재하는 것은 불법이구요..
법적인 절차 또는 규약을 지킨다면
(무조건 적으로 안되는건 아닙니다)
사실 그러한 행위를 지키면서 저작권법을 지키기에는 우리모두 저작권법에 대한
지식을 모두 알고 있어야하는 불편함이 있죠.. ^^:
럭셔리스포님... 잘 모르시고 하시는 말씀아닌가 싶습니다.
(이런 표현은 마음상하실 수 있는데, 다른 표현이 생각이 안나네요)
비영리목적일 경우에 봐주던 것은 옛날 얘기랍니다.
정보제공이든, 학술 목적이든 뭐든, 저작권 위반은 위반입니다.
고소고발이 난무한다구요? 저작권이 일반화된 미국은 저작권 에이전시가
별도로 있으며, 미국에서는 저작권 관련 고소고발이 난무합니다.
우리나라에 미국의 포르노 회사가 어떻게 고소고발을 했을까요?
V업체 - 저작권에이전시 - 한국법무법인 - 경찰/검찰.. 이런식입니다.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은 일반이용자의 블로그, 카페, 미니홈피 또한
규제의 대상입니다. 궁금하시면 문화관광부의 저작권 바로 알기에
가보시거나, 법규를 상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강력히 규제를 안할 뿐이지, 규제의 대상은 맞습니다.
예를 들면, "정지선 위반"을 규제하지 않을 뿐이지, 규제의 대상이다와 같은 뜻입니다.
하지만, 새로운 저작권법의 일부가 바뀌면서 업체들이나 커뮤니티들이 민감해진만큼
주의를 환기하는 차원 정도로 이해해 주세요.
하지만, 럭셔리스포님이 잘못된 정보를 알리시는 듯 해서.. 길게 댓글 적었습니다. ㅋ
(이런 표현은 마음상하실 수 있는데, 다른 표현이 생각이 안나네요)
비영리목적일 경우에 봐주던 것은 옛날 얘기랍니다.
정보제공이든, 학술 목적이든 뭐든, 저작권 위반은 위반입니다.
고소고발이 난무한다구요? 저작권이 일반화된 미국은 저작권 에이전시가
별도로 있으며, 미국에서는 저작권 관련 고소고발이 난무합니다.
우리나라에 미국의 포르노 회사가 어떻게 고소고발을 했을까요?
V업체 - 저작권에이전시 - 한국법무법인 - 경찰/검찰.. 이런식입니다.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은 일반이용자의 블로그, 카페, 미니홈피 또한
규제의 대상입니다. 궁금하시면 문화관광부의 저작권 바로 알기에
가보시거나, 법규를 상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강력히 규제를 안할 뿐이지, 규제의 대상은 맞습니다.
예를 들면, "정지선 위반"을 규제하지 않을 뿐이지, 규제의 대상이다와 같은 뜻입니다.
하지만, 새로운 저작권법의 일부가 바뀌면서 업체들이나 커뮤니티들이 민감해진만큼
주의를 환기하는 차원 정도로 이해해 주세요.
하지만, 럭셔리스포님이 잘못된 정보를 알리시는 듯 해서.. 길게 댓글 적었습니다. ㅋ
하지만, 럭셔리스포님이나 저나... 저작권법의 환기를 시키려는 목적은 다르지 않으니...
앞으로 글 쓰실 때 한 번 쯤 더 생각해 주시라는 뜻으로 알아주세요. ㅋ
앞으로 글 쓰실 때 한 번 쯤 더 생각해 주시라는 뜻으로 알아주세요. ㅋ
올링크로 대체해야 ㅡㅡㅋ
저작권법..조심해야죵..ㅜ,.ㅠ
근데 얼마전 기사화 된것을 보니..
일반인이 다운로드 받는것은 다른사람과 공유할 목적이 아니고, 다수의 대상으로 다운받은것이 아닌..
개인사용의 목적이라면 법적으로 처벌할 근거가 없다고 들은것 같은데..ㅡㅡa
뭐 여튼..자신이 조심하는수밖엔 없겠죠..^^
근데 얼마전 기사화 된것을 보니..
일반인이 다운로드 받는것은 다른사람과 공유할 목적이 아니고, 다수의 대상으로 다운받은것이 아닌..
개인사용의 목적이라면 법적으로 처벌할 근거가 없다고 들은것 같은데..ㅡㅡa
뭐 여튼..자신이 조심하는수밖엔 없겠죠..^^
그리고 윗글에 보시면, 누군가가 우리 스포넷에 저작권관련된 게시글을 올린다면..
저작권위반으로 스포넷 운영자가 책임을 물수 있다고 하셨으나...
개정된 저작권법에서도 일반 블로거나 카페 관리자는 처벌하지는 않는다고 하네요^^;
물론 영리목적 카페운영자인 경우라면 말은 달라지겠지만.. 제가 알기로 스포넷 사이트는
영리목적 사이트는 아닌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범위가 블로거나 카페라고 하였기에, 이러한 스포넷 자체사이트 운영자라는 범위에 대해서는
(어떤식으로 절차가 이루어질지는 모르겠네요^^)
저작권위반으로 스포넷 운영자가 책임을 물수 있다고 하셨으나...
개정된 저작권법에서도 일반 블로거나 카페 관리자는 처벌하지는 않는다고 하네요^^;
물론 영리목적 카페운영자인 경우라면 말은 달라지겠지만.. 제가 알기로 스포넷 사이트는
영리목적 사이트는 아닌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범위가 블로거나 카페라고 하였기에, 이러한 스포넷 자체사이트 운영자라는 범위에 대해서는
(어떤식으로 절차가 이루어질지는 모르겠네요^^)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은 일반이용자의 블로그, 카페, 미니홈피 또한
규제의 대상입니다. (X)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은 일반이용자의 블로그, 카페, 미니홈피 또한
규제의 대상입니다. (O)
==> (나모님~ 잘못 알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제가 얼마전 기사에서 봤을때 분명히 문화관광부에서 발표한 내용이라고 하여 본것이었는데..
찾아본다음에 관련 기사 링크해서 올려드릴께요^^
규제의 대상입니다. (X)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은 일반이용자의 블로그, 카페, 미니홈피 또한
규제의 대상입니다. (O)
==> (나모님~ 잘못 알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제가 얼마전 기사에서 봤을때 분명히 문화관광부에서 발표한 내용이라고 하여 본것이었는데..
찾아본다음에 관련 기사 링크해서 올려드릴께요^^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은 일반이용자의 블로그, 카페, 미니홈피 또한
규제의 대상(이 아닙니다) ^^;
규제의 대상(이 아닙니다) ^^;
헥헥.... 찾았네요^^;
http://www.heraldbiz.com/site/data/html_dir/2009/07/23/200907230049.asp
제목은 (헤럴드경제 저작권 처벌강화…블로거들의 오해와 진실) 이렇게 나와있네요^^
==> 관련기사 링크입니다^^ 참고하시면 될듯 합니다.
http://www.heraldbiz.com/site/data/html_dir/2009/07/23/200907230049.asp
제목은 (헤럴드경제 저작권 처벌강화…블로거들의 오해와 진실) 이렇게 나와있네요^^
==> 관련기사 링크입니다^^ 참고하시면 될듯 합니다.
ㅋㅋ.. 럭셔리스포님이나 저나 서로 헷갈릴 수 있는 부분이 많은게 이 법이죠.
저작권법은 위반한게 맞지만, 아직까지는 규제의 대상에 포함시키진 않았다 정도로
합의를 서로 보시는게 낫겠습니다. 그쵸? ㅎㅎㅎ..
저는 제 사진이나 글을 누가 비영리목적으로 퍼갔다해도 CCL(Common Creative License)이
불가한 Copyright를 명시했는데 가져갔다면, 기분이 무지 나쁠테고 고소고발은 가능하다
봅니다. 그렇죠? 더구나, 신문기사나 신문의 사진은 배타적 저작권을 가지기 때문에
비영리 목적이라도 고소의 대상이 될 수 있지만, 정부에서 그것까지 강력히 규제하지 않을 뿐입니다.
그러니, 여기 선에서 대충 합의보시는게 좋겠죠? 하여간, 글을 쓸 땐 무조건 조심!!!
저작권법은 위반한게 맞지만, 아직까지는 규제의 대상에 포함시키진 않았다 정도로
합의를 서로 보시는게 낫겠습니다. 그쵸? ㅎㅎㅎ..
저는 제 사진이나 글을 누가 비영리목적으로 퍼갔다해도 CCL(Common Creative License)이
불가한 Copyright를 명시했는데 가져갔다면, 기분이 무지 나쁠테고 고소고발은 가능하다
봅니다. 그렇죠? 더구나, 신문기사나 신문의 사진은 배타적 저작권을 가지기 때문에
비영리 목적이라도 고소의 대상이 될 수 있지만, 정부에서 그것까지 강력히 규제하지 않을 뿐입니다.
그러니, 여기 선에서 대충 합의보시는게 좋겠죠? 하여간, 글을 쓸 땐 무조건 조심!!!
기사내용중에...
(문화체육관광부는 “개정 법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상태에서 낭설이 유포되고 있다”며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일반 이용자의 블로그, 카페, 미니홈피 등은 규제 대상이 아니다”고 못박았다. )
만약 저 기사글이 잘못된거라면... 저 글을 읽은 수많은 네티즌수사대들이 벌써
관련글 퍼다 나르고 있었겠죠?^^
(문화체육관광부는 “개정 법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상태에서 낭설이 유포되고 있다”며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일반 이용자의 블로그, 카페, 미니홈피 등은 규제 대상이 아니다”고 못박았다. )
만약 저 기사글이 잘못된거라면... 저 글을 읽은 수많은 네티즌수사대들이 벌써
관련글 퍼다 나르고 있었겠죠?^^
럭셔리 스포님 말씀도..나모님 말씀도 맞아요..^^
규제에 대상에는 해당되지만 처벌하지 않을 뿐이라는..^^
리플들 보고 저도 여기저기 찾아보니..그렇네요..^^
여튼..각자가 조심하는게 제일 좋은 방법인듯 해요..^^
규제에 대상에는 해당되지만 처벌하지 않을 뿐이라는..^^
리플들 보고 저도 여기저기 찾아보니..그렇네요..^^
여튼..각자가 조심하는게 제일 좋은 방법인듯 해요..^^
럭셔리스포님... ^^
제가 얼마전에 이거 관련해서 모 기관에서 시험문제까지 냈었답니다. ㅠㅠ
저작권 분쟁 관련 논문까지 읽은 상태구요.
저작권 규제가 너무 강력하게 적용되면 부작용이 크기 때문에, 정부에서 규제를 딱히 거기까지 확대하지
않았지만 저작권자의 고소고발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말씀드린 겁니다. 그리고, 정부의 규제의 대상이
아닐 뿐, 고소고발의 대상이 아니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정지선 사례로 그리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 선에서 합의보자고 얘기드렸는데, 절대 지기싫어하시는 스타일이신 듯.. ^^
정부규제는 비영리목적은 하지 않으신다는 말씀은 맞다고 얘기드린거고... 럭셔리스포님 말씀이 맞아요!!!
(이제 되셨죠? ㅋ) 하지만, 저작권 위반은 맞다... 이건 제 이야기입니다. ㅋ (중요한 일이 아닌데,
역시 제가 잘모르고 하시는 말씀이다라는 막에 욱하신듯.. 죄송죄송.. ㅋ)
제가 얼마전에 이거 관련해서 모 기관에서 시험문제까지 냈었답니다. ㅠㅠ
저작권 분쟁 관련 논문까지 읽은 상태구요.
저작권 규제가 너무 강력하게 적용되면 부작용이 크기 때문에, 정부에서 규제를 딱히 거기까지 확대하지
않았지만 저작권자의 고소고발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말씀드린 겁니다. 그리고, 정부의 규제의 대상이
아닐 뿐, 고소고발의 대상이 아니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정지선 사례로 그리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 선에서 합의보자고 얘기드렸는데, 절대 지기싫어하시는 스타일이신 듯.. ^^
정부규제는 비영리목적은 하지 않으신다는 말씀은 맞다고 얘기드린거고... 럭셔리스포님 말씀이 맞아요!!!
(이제 되셨죠? ㅋ) 하지만, 저작권 위반은 맞다... 이건 제 이야기입니다. ㅋ (중요한 일이 아닌데,
역시 제가 잘모르고 하시는 말씀이다라는 막에 욱하신듯.. 죄송죄송.. ㅋ)
저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일반 이용자의 블로그, 카페, 미니홈피 등은 규제 대상이 아니다라고 한말에 대해서
나모님께서 블로그, 및 미니홈피도 규제대상이 맞다고 하여 나모님께서 잘못 알고 계신것같다고
댓글을 쓴거랍니다^^
그런데 뜬금없이 신문기사나 신문의 사진에 대해서는 말한적이 없는데요^^;
당연히 해당 글 링크에도 신문사나 신문의 사진은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게 사실이죠
당연히 그러한 행위는 저작권 (침해)가 맞구요..
그렇지만.... 관련 글을 (링크)하여 해당 블로그에 게재하는거에 대해서는
규제를 할 수 없는거죠..
해당기사글에는 그렇게 나와있네요^^
당연히 고소고발은 얼마든지 가능하겠죠...
그렇지만.. 그렇다고 처벌은 받지 않을것 같네요.
나모님께서 블로그, 및 미니홈피도 규제대상이 맞다고 하여 나모님께서 잘못 알고 계신것같다고
댓글을 쓴거랍니다^^
그런데 뜬금없이 신문기사나 신문의 사진에 대해서는 말한적이 없는데요^^;
당연히 해당 글 링크에도 신문사나 신문의 사진은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게 사실이죠
당연히 그러한 행위는 저작권 (침해)가 맞구요..
그렇지만.... 관련 글을 (링크)하여 해당 블로그에 게재하는거에 대해서는
규제를 할 수 없는거죠..
해당기사글에는 그렇게 나와있네요^^
당연히 고소고발은 얼마든지 가능하겠죠...
그렇지만.. 그렇다고 처벌은 받지 않을것 같네요.
네.. 럭셔리 스포님 말씀이 맞아요.. ^^
규제대상이란게 아니라, 저작권의 위반 대상이 된다는 표현으로 저도 쓴 겁니다.
오해가 되는 표현은 제가 먼저 쓴거네요. 럭셔리스포님의 말씀이 맞아요. ^^
규제대상이란게 아니라, 저작권의 위반 대상이 된다는 표현으로 저도 쓴 겁니다.
오해가 되는 표현은 제가 먼저 쓴거네요. 럭셔리스포님의 말씀이 맞아요. ^^
괜히 제가 또 딴지 건것처럼 되버렸네요^^;
저도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블러그 이곳저곳다니다가 좋은 글이 있어서 제블러그에 스크렙 했습니다
근데 그글에 배경음악이 포함되어 있더군요 아주 오래된 옛날 팝송이었는데
어느날 경찰서로부터 출두하라는 통지서가 등기로 왔더군요....
경찰서에 가서 확인해 보니 이 팝송 저작권이 있는 어느 미디어 쪽에서 고소장을
접수됐다면서 수원 어느 변호사사무실 전화번호를 주면서 합의해서 깨끗하게
마무리 짓는것이 좋을것 같다고 고소장이 법원으로 넘어가면 벌금내고 전과기록
남게된다고.... 그래서 변호사 사무실로 전화했더니 100만원에 합의하자고 하더군요
그래서 사정해서 80만원에 합의했습니다... 그뒤로 블러그에 남아있는거 모두 삭제 했습니다..TT
제가 사진찍어 올리고 글쓴거 빼고....
블러그 이곳저곳다니다가 좋은 글이 있어서 제블러그에 스크렙 했습니다
근데 그글에 배경음악이 포함되어 있더군요 아주 오래된 옛날 팝송이었는데
어느날 경찰서로부터 출두하라는 통지서가 등기로 왔더군요....
경찰서에 가서 확인해 보니 이 팝송 저작권이 있는 어느 미디어 쪽에서 고소장을
접수됐다면서 수원 어느 변호사사무실 전화번호를 주면서 합의해서 깨끗하게
마무리 짓는것이 좋을것 같다고 고소장이 법원으로 넘어가면 벌금내고 전과기록
남게된다고.... 그래서 변호사 사무실로 전화했더니 100만원에 합의하자고 하더군요
그래서 사정해서 80만원에 합의했습니다... 그뒤로 블러그에 남아있는거 모두 삭제 했습니다..TT
제가 사진찍어 올리고 글쓴거 빼고....
저작권법 어겨도 그냥 사과한번 하면 괜찮은것 아닌가요?
정치인들은 다 그러던데...역시 법이 아직은 평등하게 적용되지 않나봅니다. - - ;
정치인들은 다 그러던데...역시 법이 아직은 평등하게 적용되지 않나봅니다. - - ;
무섭네요 ㅠㅠ
아~~ 넘 어렵네용...ㅡㅡ
아무래도 제 생각엔 울 나라도 미국처럼 소송공화국이 될것같네요...
아..또 여지 없이 스포넷 회원님들의 엄청나게 높은 내공을 보았네요.
고급중에 고급정보 감사합니다.
나모님과 럭셔리 스포님의 토론의 과정을 통해 내용을 정말 확실히 알 수 있었습니다.
감사 감사 합니다. 꾸벅~~~
조심 또 조심할께요~
고급중에 고급정보 감사합니다.
나모님과 럭셔리 스포님의 토론의 과정을 통해 내용을 정말 확실히 알 수 있었습니다.
감사 감사 합니다. 꾸벅~~~
조심 또 조심할께요~
저작권법 위반과 문광부의 방침은 별개입니다.
고소 주체는 저작권자와 저작권 대리자에게 있습니다.
고소 주체 마음 가는 대로 저작권법 위반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고소와 고발은 블로그, 포털, 미니홈피, P2P 등 가리지 않습니다.
정부는 현재 경미한 저작권 침해행위에 대해서는
하루간 저작권 교육을 받는 조건으로 기소를 하지 않는
저작권 교육 조건부 기소유예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저작권자가 경미한 저작권 침해를 이유로 고액의 합의금을 요구할 경우,
관할 경찰서 또는 저작권위원회에서 저작권 교육 조건부 기소유예제에 대한
안내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저작권의 목적은 타인의 권리 침해로부터 권리자를 보호하는 것입니다.
저작권자, 저작권대라자의 무분별한 고소는 바람직스럽지 못하지만 합법적인 일입니다.
본인 창작 외에는 저작권 침해라고 보시고 저작권 위반에 주의를 권해 드립니다.
고소 주체는 저작권자와 저작권 대리자에게 있습니다.
고소 주체 마음 가는 대로 저작권법 위반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고소와 고발은 블로그, 포털, 미니홈피, P2P 등 가리지 않습니다.
정부는 현재 경미한 저작권 침해행위에 대해서는
하루간 저작권 교육을 받는 조건으로 기소를 하지 않는
저작권 교육 조건부 기소유예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저작권자가 경미한 저작권 침해를 이유로 고액의 합의금을 요구할 경우,
관할 경찰서 또는 저작권위원회에서 저작권 교육 조건부 기소유예제에 대한
안내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저작권의 목적은 타인의 권리 침해로부터 권리자를 보호하는 것입니다.
저작권자, 저작권대라자의 무분별한 고소는 바람직스럽지 못하지만 합법적인 일입니다.
본인 창작 외에는 저작권 침해라고 보시고 저작권 위반에 주의를 권해 드립니다.
저작권법에 대해 말 참 많았던 나경원 한나라당 의원 미니홈피 캡쳐 화면을 본적이 있는데 캡쳐화면 상으로 보니
어떤 사진을 퍼왔나 봅니다 출처도 밝히지 않고 그로인해 네티즌들이 댓글을 달았고 나경원 의원이 사과를 하셧다고
하네요
저작권법에 강경한 입장을 밝혔던 나경원 의원이 본인이 저작권법을 어기고 사과를 하니 네티즌들이 불법다운로드나
저작권법을 어기면 사과하면 용서되냐고 반론했다는 군요
법강화한다는 선봉에 선 국회의원이 저러니...ㅉㅉㅉ
어떤 사진을 퍼왔나 봅니다 출처도 밝히지 않고 그로인해 네티즌들이 댓글을 달았고 나경원 의원이 사과를 하셧다고
하네요
저작권법에 강경한 입장을 밝혔던 나경원 의원이 본인이 저작권법을 어기고 사과를 하니 네티즌들이 불법다운로드나
저작권법을 어기면 사과하면 용서되냐고 반론했다는 군요
법강화한다는 선봉에 선 국회의원이 저러니...ㅉㅉㅉ
네티즌들....나경원 의원한테 제대로 한방 먹였네요 ㅎㅎ
저작권법이 아직은 시행초기고 체계(?)가 안잡혀서 과도기적인 시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말도 많고 피해 보시는 분도 많이 생겨날겁니다.
하지만 개인적인 생각은 맞는 방향으로 가고있다고 봅니다.
사람들 인식이 안바뀌면 법으로 강제해야하는데 전 너무 늦었다고 생각되네요.
초고속 인터넷이 개통되는 초기에 법이 생겼더라면 여러가지로 참 좋았을텐데 말입니다.ㅎㅎ
그래서 말도 많고 피해 보시는 분도 많이 생겨날겁니다.
하지만 개인적인 생각은 맞는 방향으로 가고있다고 봅니다.
사람들 인식이 안바뀌면 법으로 강제해야하는데 전 너무 늦었다고 생각되네요.
초고속 인터넷이 개통되는 초기에 법이 생겼더라면 여러가지로 참 좋았을텐데 말입니다.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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