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운전면허 정지기간 중 운전하다가 사고나면 무면허운전 적용

- 서울 근교 신도시에서 살고있는 A씨는 지난달 음주운전으로 100일간 면허정지 기간중에  
공교롭게도 며칠전 시골집에 급한 일이 생겨 어쩔 수 없이 자동차를 운전해 가다 국도상에서 앞서가던 차가 정체로 감속하는 것을 보고 급정지 하였으나 당시 속력 때문에 그만 추돌사고를 내고 말았다. 면허정지 기간중 사고는 어떻게 처리되는지?

☞ 사고처리

- 적용법조 : 도로교통법 제40조 (정지기간중 운전)

- 법규내용 : 누구든지 지방경찰청장의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를 포함한다.)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된다.

- 사고처리 : 사고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도 피해자 부상 사고이면 신호위반 사고는 10대 중과실 사고로 사고운전자는 형사입건하여 5년 이하의 금고나 2천만원이하의 벌금으로 처벌.

※ 예 외 : 면허정지기간 지난 경우.

- 면허처분 : 운전면허 취소 및 취득자격정지 2년 부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