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인단속에 대하여..([서경]해토머리님 필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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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경]곽경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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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도로와 고속도로에 설치되어 있는 무인단속카메라를 주위에서는 흔히 볼수 있는데 각 도로마다 각 지방청, 경찰서마다 그 지역의 단속되는 속도가 달라 운전자들에게 혼란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지역에서는 단속이 되지않는 속도가 어떤 지역에서는 단속이 되어 집으로 과태료 통지서가 배송되어 당황 할 때가 많습니다.
○ 자동차 천만대 시대를 달리는 지금 짧게는 몇m, 길게는 몇 백km를 운전하고 다니는 운전자가 있지만 무인단속카메라가 정확히 어느 속도에 단속되는지 정확히 아는 사람은 거의 없는 실정입니다.
○ 일반국도와 고속도로를 번갈아가며 운전하는 운전자는 종종 집으로 배송되어 온 과태료 청구서에 화도 나고 당황할때가 있습니다. 이는 각 지역마다 단속되는 속도가 제각기 다르기 때문입니다.
○ 교통단속처리지침 2003년판, 제47조(촬영속도 조정등)제1항
- 무인교통단속장비의 촬영속도는 제한속도에서 10km/h 초과 운행하는 때에 적발 될 수 있도록 조정하여야 한다. 구체적 촬영속도는 도로여건과 교통환경을 고려하여 지방경찰청장이 지정하는 바에 따른다.
○ 속도위반 단속의 규정은 “법정속도”를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기본은 일반도로에서 편도1차선은 60km, 2차선이상은 80km가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 그러나 도로사정에 따라서 지방경찰청장이 새롭게 지정한 곳에서는 편도 1차선도로에 위험스러워 50km로 규제를 한 곳은 50km가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 따라서 법정속도”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편도1차선 도로에서 61km로 주행중인 차량을 단속하였다 하여도 그 단속이 법적으로 잘못된 것이라 볼 수는 없는 것입니다.
○ 자동차 천만대 시대를 달리는 지금 짧게는 몇m, 길게는 몇 백km를 운전하고 다니는 운전자가 있지만 무인단속카메라가 정확히 어느 속도에 단속되는지 정확히 아는 사람은 거의 없는 실정입니다.
○ 일반국도와 고속도로를 번갈아가며 운전하는 운전자는 종종 집으로 배송되어 온 과태료 청구서에 화도 나고 당황할때가 있습니다. 이는 각 지역마다 단속되는 속도가 제각기 다르기 때문입니다.
○ 교통단속처리지침 2003년판, 제47조(촬영속도 조정등)제1항
- 무인교통단속장비의 촬영속도는 제한속도에서 10km/h 초과 운행하는 때에 적발 될 수 있도록 조정하여야 한다. 구체적 촬영속도는 도로여건과 교통환경을 고려하여 지방경찰청장이 지정하는 바에 따른다.
○ 속도위반 단속의 규정은 “법정속도”를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기본은 일반도로에서 편도1차선은 60km, 2차선이상은 80km가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 그러나 도로사정에 따라서 지방경찰청장이 새롭게 지정한 곳에서는 편도 1차선도로에 위험스러워 50km로 규제를 한 곳은 50km가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 따라서 법정속도”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편도1차선 도로에서 61km로 주행중인 차량을 단속하였다 하여도 그 단속이 법적으로 잘못된 것이라 볼 수는 없는 것입니다.
댓글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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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km 까진 봐준단 말씀이신거죠?
어떤 지역에서는 단속이 되지않는 속도가 어떤 지역에서는 단속이 되어 집으로 과태료 통지서가 배송되어 당황 할 때가 많습니다. →혹시 교통정보 수집장치와 혼돈하시는것은 아닌지요...
게기판 속도랑 GPS속도랑 한 10킬호 정도 차이간나서 그런줄 알았는데...ㅋㅋ
항상 필요한 정보에 감사 드립니다...^^*
항상 필요한 정보에 감사 드립니다...^^*
전에 광안대교위에서 경찰아저씨한테 여쭤보니 그분은 15~20km정도 오버되면 찍힌다더군요
80km교량에서 기본이 100km로 쏘는 사람들이 많다보니..;;;
80km교량에서 기본이 100km로 쏘는 사람들이 많다보니..;;;
안전운전이 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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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 신탄진 부근서 단속 되었을때...편도 3차선...속도 87킬로......하지만 그 곳은 시속 60킬로 제한이었다는....1번 국도였는데...ㅠㅠ 암튼 그런 아픈 과거가 있네여..ㅎㅎ
곽경사님, 자료 감사합니다. 일반 원칙은 10km 초과이지만, 적용에 있어서는 지방경찰청장이 권한을 갖는 구조이군요. 과속 카메라를 가감속 표지로 활용하려면, 아무래도 구체적인 현황을 확보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경찰청에 정보공개 요구를 해 보겠습니다. 신경 써 주셔서 감사합니다.
반월공단에서 호수공원쪽으로 나오는길이 옛날에는 80이었는데
얼마전까지 60이었다가 다시 70으로 바꼈더군요...
옛생각에 정신줄놓고 운전하다 찍혀서...편도4차선인걸로 기억하는데....3차선인가;
얼마전까지 60이었다가 다시 70으로 바꼈더군요...
옛생각에 정신줄놓고 운전하다 찍혀서...편도4차선인걸로 기억하는데....3차선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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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정도를 봐주는 이유는... 차량속도계의 정확도를 믿지 못하기 때문이죠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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