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보기에 모든 이해당사자에 문제가 있다.

우선, (정부)

아무리 부유층들의 조세저항과 일부 정치세력의 공세가 거세다 하나...
직접세 비중을 계속 높여왔어야 했다. 종부세도 후퇴하지말고 더 강화해야 했다.
2005년 소득세와 법인세 세율을 낮추어 준 것은 명백히 잘 못이다.
직접세 비중을 높여 세수를 확보하고 유류세같은 간접세는 낮추어야 했다.
부유층과 한나라당은 겁나고 서민들의 조세저항은 두렵지 않단 말인가?

(정유사)

독과점, 시장지배적 사업으로 그동안 막대한 이익을 보아 온 것이 사실이지 않던가?
가격담합한 것도 사실이고 불투명한 경영, 유통구조를 가져온 것도 사실이지 않는가?
지금은 국내 수요의 2배를 더 생산하여 좋은 단가로 수출도 하고 있지 않은가?
중유 핑계대지 마라. 중유도 국제가격보다 높게 제 값받고 팔았지 않나?
물론 고도화시설 등 향후 투자할 것 많은 것은 안다. 외국인 배당 막대한 것도...
그러나 사회경제적 기득권을 가지고 천박하게 무리한 영리만 추구해서 되겠는가?
욕심은 한이 없다. 소비자가 가만있겠는가? 정유사업은 대한민국의 기간산업이다.
엄청난 이미지 광고나 때리지 말고 진정한 신뢰를 쌓아라. 그 돈도 소비자돈 아닌가?

(언론)

이 교활한 것들이 정치공세화해서 문제를 크게 만들었다.
유류세 비중 높은 것이 어제 오늘의 일이었던가?
내 한번도 수구 언론들에게서 유류세 낮추고 직접세 비중 높이라든지...
소득대비 소비량이 많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어본적이 없다.
오로지 현 정권을 세금공화국으로 만들어서 정치적으로 이용해 먹을 생각만 엿보인다.
휘발유가격을 왜 자꾸 미국같은 산유국과 비교하는가? 그러면서 유럽국가는 뺀다.
소득대비 휘발유가격을 비교하려면 소득대비 휘발유 소비량도 나와야 한다.
아니 우리는 승용 경유 소비량도 늘어났으니 이 이야기도 반드시 해야한다.

우리보다 다른 나라가 소득대비 휘발유가격이 낮다면...
그 나라는 직접세 비중높여서 유류세는 적게 받아 왔다는 이야기도 되는 것 아닌가?
우리도 소득세, 재산세, 법인세, 종부세 등등 직접세에서 더 거두어 드리자 해라!!!
우리 언론들은 악의로나 기사쓰나 보다.

(네티즌)

이번 휘발유 가격은 세금이 아니라 국제 휘발유가격? 사실 정유사가 올렸다.
휘발유 붙은 세금은 종량세이고 약간 오른 것은 종가세인 부가가치세 때문이다.
물론 이유가 어떠하든 견디기 힘들게 기름 오른 것은 사실이다.
유류세 비중도 당연히 내려가야 한다.
그렇치만 일방적으로 욕지거리나 퍼붓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일부 정치알바로 보인다.
뭔가 논리적인 의견이나 대안을 제시해야 하지 않는가? 재경부 홈피엔 욕투성이다.

이번 핵심은...

우리나라의 '합리적인 세제개편'과 '독점적 기업의 견제기구의 마련'이다.

직접세로 세수를 확보하게 하고 유류세를 낮추어 경기활성화를 시도해야 한다.
유류세 깍으라는 원성을 부유층 탈세막고 직접세 올리는 동력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우리 목적은 더불어 잘 살자고 하는 것 아닌가?

---

누가 국민 혈세를 낭비하고 빼돌리고 탈세하던가?

바로 우리 사회에 잘 나가시는...

정치인,관료,재벌,언론,사학,종교,금융,사채,고수익자영업자,각계 철밥통들 아닌가?
이러니 당연히 이들에게서 세금을 "직접" 더 거두어 드려야 하는 게 맞지 않는가?

지금 우리나라에서... 왜 감세가 교활한 소리인 줄 아는가?

사회복지 확대 이야기가 아니다.
이제 기득권들은 큰 정부의 주인없는 세금을 탐내지 않는다.
이미 시장에서의 우월적 지위 즉 기득권을 이용해서 얼마든지 치부를 할 수 있다.
그래서 이들이 작은정부를 원하는 것이다. 정부규제 철폐를 요구하는 것이다.
민주주의가 형식적으로 발전하고 시장만 보장되면서 양극화가 일어나는 것이다.

또한 그냥 놓아두어선 이제 양 극단은 교류하지 않는다.

이제는 가진 자들의 돈이 못가진 자들의 호주머니로 절대 가지 않는단 말이다.
즉 따로 순환하는 것이다. 이래서 성장만을 주장하는 자들이 교활하다는 것이다.
대기업의 실적이 내수로 이어지지 않는다.지금은 성장이 자연히 분배로 이어지지 않는다.

고용을 늘어나게 할 수 있는 건 중소기업뿐이다. 이런 중소기업이 대기업의 그늘에 있다.
서민경제는 계속 위축될 수 밖에 없다. 왕따된 시장에서 서민들끼리 과잉되어 있다.

대형할인매장 이야기는 이제 진부하다.
일반 국민이 부담하는 공공요금,교통비,통신비,교육비... 마냥 늘어난다.
일반 국민이 소비하는 대부분은 독과점과 시장 우월적 지위를 가진 대기업들에 달렸다.
일반 국민이 대다수는 이들 대기업에 취직하지 못한다.
일반 국민 대다수의 자영업자는 이들 대기업과 철밥통들을 손님으로 두지 못한다.

이러니까 양극화는 더 심화될 수 밖에 없다.

여기에 이제 정부가 개입해야 한다.
정부가 함께 순환하는 통로가 되어 주어야 한다.

이런 점에서 '작은정부나 직접세의 감세'에 나는 절대 반대한다.

물론 정부의 효율성과 요즘 자주 나오는 '진정성'이 매우 중요하다.

이래서 나는 차기 정권은...

좀 더 도덕적이고 소수 기득층이 아닌 일반 국민을 위한 정부가 되었으면 한다.
좀 더 국민을 주권자로서 대접하고
국민들의 능동적이고 자율적인 정치 참여를 유도하는 정부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