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늘이 내린 직업.....
- [충]승화
- 2184
- 8
▷ 국회의원들만 아는 엄청난 특권
가) 대한민국 국회의원은
1) 권한 : 입법권, 국정에 관한 자료청구권, 정부예산 심의,확정
2) 특권 : 불체포특권. 면책특권. 탄액대상 제외
3) 의무 : 청렴. 국익우선. 직무수행. 직권남용및 재산증식 금지 등.
나) 대한민국 국회의원 1인에게 지급되는 년간비용
1) 세비 : 1억 1.700만원
2) 의원실 경비 지원 : 5.000만원
3) 의원들 보좌직원 6인 월급 : 약 2억 7.500만원
다) 각종 유무형 특권(장관급 예우)
1) KTX 국유 철도와 선박. 항공기 무료 이용
2) 해외출장시 1등석 이용 및 재외공관 영접
3) 공항 귀빈실 이용
4) 골프장 사실상 " 회원대우"
5) 연 2회 해외시찰 국고지원
6) 국회의원이 감옥에 가도 자격 정지시까지 세비수령
7) 국회서 폭력행사.회의중 소란행위 해도 사실상 미처벌(법규정)
▷ 국회의원 보좌진은 4급 보좌관과 5급 비서관 각 2명, 6급 7급 9급 비서 각 1명 등 모두 7명이다.
5급 비서관은 원래 1명이었는데 의원들이 지난해 법을 고쳐 1명 더 늘렸다.
이들에게 드는 인건비는 연간 3억8000여만원이다.
모두 국고에서 나간다.
국회의원 299명 전체로 치면 1000억 원이 넘는 예산이다.
의원들은 월급 120만 원의 인턴도 2명씩 채용할 수 있다.
보좌진 가운데 상당수를 의정활동 보조가 아닌
지역구 관리에 투입하고 있는 의원들이 많다는 소식이다.
국민 세금이 의원들의 재당선을 돕는 데 쓰이는 셈이다.
▷ 의원들은 한 해 1억2439만 원의 세비(歲費)를 받는다.
별도의 가족수당과 자녀학비보조수당도 신설됐다.
65세 이상의 전직 의원은 월 120만 원의 ‘노후보장’ 연금도 받는다.
의원들은 연간 1억5000만 원(선거가 있는 해는 3억 원)까지
정치후원금을 모금해 쓸 수 있다. 입법권을 이용해 끊임없이 자신들의 잇속을 챙긴다.
유엔 반(反)부패협약에서 분류하는 법적 부패(legal corruption)의 전형적 행태다.
법적 부패는 권력자들이 사익을 위해 법과 규제와 명령을 새로 만들어내는 것을 뜻한다.
▷ 선거와 정치에 투입되는 국가예산도 막대하다.
선거관리 비용 등으로 17대 대선에 2,700억 원, 18대 총선에 3,100억 원,
작년 6·2지방선거에 8,300억 원이 지출됐다.
1년에 두 번 재·보궐선거를 할 때마다 수십억∼수백억 원의 세금이 쓰인다.
정당 보조금도 연간 330억 원 규모다.
영국과 독일은 경비 절감을 위해 몇몇이 사무실과 보좌관을 같이 쓰기도 한다.
선거 비용도 우리보다 훨씬 적다.
▷ 의원들은 재원을 따져보지도 않고 표(票)를 노린 정책을 내지르는 경향이 있다.
‘반값 등록금’도 그중 하나다.
정치권의 선심성 정책 공세를 막기 위해 정부는 국회의원들의 민원성 사업에
국고보조사업 예산을 내년엔 1조 원 이상 줄이기로 했다.
라이트코리아 등 일부 보수 시민단체들은 얼마 전
“의원들은 세비부터 반값으로 줄이라”고 요구했다.
반값 등록금이 절실한 민생 과제라면 의원들부터 자신들이 누리는 복지와
정치비용을 절반으로 줄여 대학에 지원하는 모범을 보이면 어떤가.
<이진녕 논설위원 jinnyong@donga.com>
가) 대한민국 국회의원은
1) 권한 : 입법권, 국정에 관한 자료청구권, 정부예산 심의,확정
2) 특권 : 불체포특권. 면책특권. 탄액대상 제외
3) 의무 : 청렴. 국익우선. 직무수행. 직권남용및 재산증식 금지 등.
나) 대한민국 국회의원 1인에게 지급되는 년간비용
1) 세비 : 1억 1.700만원
2) 의원실 경비 지원 : 5.000만원
3) 의원들 보좌직원 6인 월급 : 약 2억 7.500만원
다) 각종 유무형 특권(장관급 예우)
1) KTX 국유 철도와 선박. 항공기 무료 이용
2) 해외출장시 1등석 이용 및 재외공관 영접
3) 공항 귀빈실 이용
4) 골프장 사실상 " 회원대우"
5) 연 2회 해외시찰 국고지원
6) 국회의원이 감옥에 가도 자격 정지시까지 세비수령
7) 국회서 폭력행사.회의중 소란행위 해도 사실상 미처벌(법규정)
▷ 국회의원 보좌진은 4급 보좌관과 5급 비서관 각 2명, 6급 7급 9급 비서 각 1명 등 모두 7명이다.
5급 비서관은 원래 1명이었는데 의원들이 지난해 법을 고쳐 1명 더 늘렸다.
이들에게 드는 인건비는 연간 3억8000여만원이다.
모두 국고에서 나간다.
국회의원 299명 전체로 치면 1000억 원이 넘는 예산이다.
의원들은 월급 120만 원의 인턴도 2명씩 채용할 수 있다.
보좌진 가운데 상당수를 의정활동 보조가 아닌
지역구 관리에 투입하고 있는 의원들이 많다는 소식이다.
국민 세금이 의원들의 재당선을 돕는 데 쓰이는 셈이다.
▷ 의원들은 한 해 1억2439만 원의 세비(歲費)를 받는다.
별도의 가족수당과 자녀학비보조수당도 신설됐다.
65세 이상의 전직 의원은 월 120만 원의 ‘노후보장’ 연금도 받는다.
의원들은 연간 1억5000만 원(선거가 있는 해는 3억 원)까지
정치후원금을 모금해 쓸 수 있다. 입법권을 이용해 끊임없이 자신들의 잇속을 챙긴다.
유엔 반(反)부패협약에서 분류하는 법적 부패(legal corruption)의 전형적 행태다.
법적 부패는 권력자들이 사익을 위해 법과 규제와 명령을 새로 만들어내는 것을 뜻한다.
▷ 선거와 정치에 투입되는 국가예산도 막대하다.
선거관리 비용 등으로 17대 대선에 2,700억 원, 18대 총선에 3,100억 원,
작년 6·2지방선거에 8,300억 원이 지출됐다.
1년에 두 번 재·보궐선거를 할 때마다 수십억∼수백억 원의 세금이 쓰인다.
정당 보조금도 연간 330억 원 규모다.
영국과 독일은 경비 절감을 위해 몇몇이 사무실과 보좌관을 같이 쓰기도 한다.
선거 비용도 우리보다 훨씬 적다.
▷ 의원들은 재원을 따져보지도 않고 표(票)를 노린 정책을 내지르는 경향이 있다.
‘반값 등록금’도 그중 하나다.
정치권의 선심성 정책 공세를 막기 위해 정부는 국회의원들의 민원성 사업에
국고보조사업 예산을 내년엔 1조 원 이상 줄이기로 했다.
라이트코리아 등 일부 보수 시민단체들은 얼마 전
“의원들은 세비부터 반값으로 줄이라”고 요구했다.
반값 등록금이 절실한 민생 과제라면 의원들부터 자신들이 누리는 복지와
정치비용을 절반으로 줄여 대학에 지원하는 모범을 보이면 어떤가.
<이진녕 논설위원 jinnyong@donga.com>
댓글 8
스포넷은 자동 등업 시스템입니다. 가입후 가입인사 게시판과 출고신고 게시판에 인사 남겨주세요. 함께 환영 댓글 다시면 어느새 등급이 올라갈겁니다. ^0^
저도 다음에는 군의원이라도 한번 도전해봐야 .....;;;;;;;;;;;
![profile image](http://www.kiasportage.net/files/member_extra_info/profile_image/742/868/008/8868742.gif?20110927193132)
국회의원 3번 떨어지면 재벌도 파산한다는 이야기가... --;
하늘이 내린 직업.....하늘이 직접 걷어가야 하는데.....
하늘로 갔으면 하는 직업.....
저러니 개나소나 국개의원하려고 난리겠죠....
저러니 개나소나 국개의원하려고 난리겠죠....
음.. 제대로 일이나 하면서 돈 받아먹으면 이해라도 하겠는데..
![profile image](http://www.kiasportage.net/files/member_extra_info/profile_image/425/900/008/8900425.jpg?20110824025627)
저것들이 뭐 하는게 있어야...
국개의원들은 그냥 99명으로 확 줄이고...
다른 특권들도 다 없애고...
세비도 연봉 4000만원으로 묶고 보좌직원은 자기돈으로 알아서 쓰도록 해야 한다는...
정말 애국심 하나만으로 그 자리에 앉을 사람들만 되도록...
국개의원들은 그냥 99명으로 확 줄이고...
다른 특권들도 다 없애고...
세비도 연봉 4000만원으로 묶고 보좌직원은 자기돈으로 알아서 쓰도록 해야 한다는...
정말 애국심 하나만으로 그 자리에 앉을 사람들만 되도록...
![profile image](http://www.kiasportage.net/files/member_extra_info/profile_image/923/901/008/8901923.jpg?20130801074931)
엄청난 선거비를 써가면서 몇번씩 도전하는거보면 그만큼 해먹을수있다는거겠죠..물론 반드시 정말로 좋은 국회의원들도 있을겁니다.근데 전 아직 젊어서그런지 본적이없네요..
![profile image](http://www.kiasportage.net/files/member_extra_info/profile_image/617/910/008/8910617.jpg?20110827091318)
국회의사당을 연평도로 보내야...ㅡ,.ㅡ
권한이 없습니다. 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