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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름값이 떨어지지 않는 이유...

결론적으로 말하면 조세저항이 없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휘발유와 경유에 붙는 세금은 [개별소비세 + 주행세 + 교육세 + 부가가치세} 입니다.
개별소비세의 리터당 부과 세액은
- 휘발유 : 550원/ℓ
- 경유 : 391원/ℓ
입니다.(개별소비세법 1조)

여기에 주행세 36%(지방세법), 교육세 15%(교육세법), 부가가치세 10%(부가가치세법)가 추가되면

휘발유에는 (550 + 550*36% + 550*15%) * 110% = 913.55원이 세금이
경유에는 (391 + 391*36% + 391*15%) * 110% = 649.45원의 세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즉 휘발유가격의 56%, 경유가격의 45%가 세금인셈입니다.

세금폭탄이라 함은 바로 이런게 아닐까요?

그런데도 조세저항이 없거나 약한 이유는
자동차가 생활필수품 및 생계수단이 되어버린 현대사회에서 자동차를 이용하지 않을 수 없는 현실과
조세저항이 효과를 발휘하려면 1% 부자들과 조중동이 세금폭탄이라며 언론플레이를 해줘야 하는데, 기름값은 그들에게 껌값보다도 더 싼 값이기 때문에 조세저항을 할 이유가 없는 거지요.

진정 서민을 위해 조중동과 한나라당이 '세금폭탄'을 외쳤다면 요거나 바로잡았으면 한다....
그렇게 되면 물론 부자감세에 4대강삽질을 해야하니 재정적자는 더 큰 폭으로 늘어나겠구,
우리 후손들의 부담이 그 만큼 더 커지는 것 만큼은 피할 수 없지만 말이다...

기름값에 포함된 세금 이대로 내도 좋으니
내 아이가 커서 '아버지, 왜 대한민국에서 절 낳으셨어요? '하는 원망어린 말이라도 안들었으면 좋겠다.

정치가 정치꾼들만의 놀음이 아니라는 사실...
차가 생필품인것처럼, 거기에 세금이 붙는 것처럼, 정치도 나와 상관 없는 것이 아닙니다.
비록 쳐다보기도 싫은 것이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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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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넉울-_-v 2009.06.23. 23:51
옳으신 말씀입니다. 특히 마지막 구절 100% 공감가구요.

하지만, 역대 어느 정권도 유류세는 손대지 못했던것 같습니다.
워낙 큰 조세 확보도구라서 그렇겠죠. 가만있어도 알아서 잘 굴러들어오는 알짜배기 세금수확기겠죠.-_-;
조중동에서 난리를 쳐도, 유류세 만큼은 조세저항이 먹히지 않을 듯합니다.
아침가리 2009.06.24. 00:17
안내던 세금을 내는게 문제지, 내던 세금이야 어쩌겠습니까?
유류에 붙는 세금이 한두푼도 아니고, 국가 재정이란것도 있으니,
차 몰 형편 되는 사람들이 지방세던 교육세던 부담할만 하면 부담하는게 맞다고 봅니다.
기름값이 안 내리는건, 정유사의 횡포가 문제 입니다.
주유소도 죽고, 소비자도 죽고, 정유사만 보너스 잔치 하는 그게 문젭니다.
아침가리 2009.06.24. 00:27
우리나라는 국가 규모나 GDP를 감안했을때,
둘째 가라면 서러울 원유수입국이지만, 그에 못지않은 정유수출국입니다.
시커먼 원유 사다가, 말끔한 가솔린,경유로 만들어서 내다 파는거지요.
석유는 땅 파서 열라 뽑아내지만, 차에 넣는 기름은 죄다 수입하는 중동 산유국과 정반대랄까...
암튼, 그 정유 수출 규모가 정유회사 생산의 50%를 넘는다고 하는데...
정작, 국내에 파는 기름값은 결코 싸지 않지요.
그래서 한때 타이거오일이니 하는 회사들이 외국에서 생산된 정유를 수입해다가
국내 정유사들보다 싼 값에 보급했던 적도 있지요. 규모의 경제에 실패해서 다 망한거 같습니다만...
[경]베어 2009.06.24. 07:23
여기서 웃기느 사실 한가지..


원유값 오르면 기름값 오른다고 정유사들이 주장하는데..

얼마전..현물 휘발유값만 한참오를때..정유사들이 기름값 올려버렸죠 ㅡ.ㅡ...
지들이 원유수입해다 휘발유 만들지..휘발유 수입해다 파는건 아닌데..;;
[서경]Run道 2009.06.24. 09:02
정유사들의 단합-독과점을 알면서도 눈감고 있는 정부가 더 밉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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