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영선 KDI 사회개발연구부장은 22일 KDI 별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2009~2013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총괄·총량분야 공개토론회` 발제자로 나서

"세제개편으로 인한 국세수입 감소규모가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총 98조9천억원에 달해 상당한 노력 없이는 2013년까지 균형재정 회복이 불가능할 것"이라며

"재정균형을 조속히 회복하지 못하면 과거 선진국과 같이 재정적자의 늪에 빠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종합부동산세 폐지, 다주택자 양도소득 중과세 폐지, 법인세 및 소득세 인하 등 일련의 감세 조치로 세수가 100조원 가까이 격감할 것이란 추산이 국책연구기관에서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한 일차적 수단은 지출 구조조정이 돼야 한다"며

"가능하다면 향후 3년간 지출증가율을 연평균 0%에 가까운 수준으로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내년부터 예산지출을 동결할 것을 주문했다.

예산규모를 동결하는 것은 물론, 추경예산도 편성해선 안된다는 주문인 셈이다.
KDI 전망은 이명박 정부 출범후 단행된 일련의 감세조치가 향후 국가경제에 얼마나 큰 타격을 가할 것인가를 극명히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큰 충격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http://www.viewsnnews.com/article/view.jsp?seq=517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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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이면, 그 양반 임기 끝난후에도 적자 늪에서 허덕여야 한다는 말씀.
나라는 코딱지 만한데, 이번 금융위기 해결한다고 퍼 붓는 돈이
미국, 중국 다음 세번째로 많고, 풍덩 풍덩 국채 발행해서
고작 미국 처럼 재정 파탄 내는거라...
에헤라 디여~
뭔 돈이면 어뗘...그 양반이 갚을 것도 아닌데...

저거 발표한 양반, 조만간 양복입고 북한산 출근 하는거 아닌가 몰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