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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로교통법 일부개정 법률 공포

1. 음주운전 및 음주측정 거부자에 대한 처벌 강화
○ 현행 :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 개정 : 3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 단, 약물로 인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한 자에 대한 처벌수준은 현행 유지

2. 리스차량 과태료 부과절차 개선
○ 과태료처분을 할 수 없는 경우에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다른 시설대여업자가 대여한 자동차로서 자동차만을 임대한 것이 명백한 경우”

3. 시행일 및 경과규정
○ 음주운전 및 음주측정 거부자에 대한 처벌 강화
   -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2009. 10. 2)부터
○ 리스차량 과태료 부과절차 개선
   -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2009. 7. 2)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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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9

스포넷은 자동 등업 시스템입니다. 가입후 가입인사 게시판과 출고신고 게시판에 인사 남겨주세요. 함께 환영 댓글 다시면 어느새 등급이 올라갈겁니다. ^0^
[경] fairplayHUN 2009.04.09. 11:54
음주운전은 처벌 수위를 떠나서 본인을 위해서도 하지 말아야 합니다~~
[서경]리베로 2009.04.09. 12:23
요번에 음주측정거부로 지구대에서 벌금 480만원 낸 사람 봤는데 ㅋㅋㅋㅋㅋㅋ
음주운전은 절대!!!!! 노노노~~~~
[서경,경]자양강장제 2009.04.09. 16:32
앞으로 조심하겠습니다..

음주운전 하고 안걸리도록..ㅡ,.ㅡ;;

장난이고요.. 정말 하지말어야죠 음주운전..ㅜ.ㅜ

나쁘다는건 모두다 알고있는거지만.. 마음처럼 쉽지많은.. 에효 정신차려야지.ㅠ.ㅠ
profile image
[서경]레디어스 2009.04.09. 17:22
음주운전을 하는 것은...
살인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있는 것으로 봐야됩니다.
더 강하게 처벌해야 됩니다.
교통사고로 생명이 스러지는것...
너무 안타깝습니다...
[경]ⓜⓐⓧ흰딩 2009.04.10. 08:28
음주음주건에 대해서는....법이 더더욱 강화 되어야 합니다...

요즘 출, 퇴근길에 보면.....아침부터 음주운전 걸린 사람도 많고....

저녁엔 말할것두 없구.....

과태료를.....억 단위로 올리고.....징역은....한 10년정도???

이래야.....음주운전을 안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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