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차 등 대형차가 내는 경적음은 차량 운전자에겐 공포의 대상이다.

'빠앙'하며 급작스레 들려오는 경적 소리는 주위의 운전자들을 일순 놀래켜 곧잘 사고를 유발한다. 놀라기는 거리를 오가는 시민들도 마찬가지다.

이런 과도한 차량 소음에 대한 규제가 강화될 전망이다. 차량에 불법 경음기를 추가 장착하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과태료' 대신 '징역형'이나 '벌금형'을 부과하는 법적 보완이 작업이 추진된다.

윤상현 한나라당 의원은 5일 차량에 경음기를 추가 장착하는 불법행위에 대한 벌칙을 대폭 강화한 소음·진동규제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엔 윤 의원을 포함해 모두 21명의 국회의원이 서명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정상적 경음기 외에 추가 경음기를 다는 차량 소유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과태료만 내게 했던 현행법의 규제 수준을 대폭 강화한 것이다.

윤 의원은 "거의 모든 대형차량이 '에어혼'으로 불리는 경음기를 추가 장착해 엄청난 소음을 유발하고 있고 최근엔 소형 차량에까지 확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현행법은 차량 소음 허용기준을 정하고 수시점검, 정기점검 및 개선명령 등 조치를 취하도록 돼 있지만 실효성이 없다"며 "불법 경음기를 장착시 형벌 수준의 벌칙으로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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