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름값 내려라” 정부 전방위 압박 나선다
- [안산]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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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기름값을 끌어내리기 위해 온갖 처방전을 쓰고 있다. 주로 정유업계의 ‘고마진’ 구조를 깨는 데 초점을 맞춘 것들이다.
우선 이르면 10월부터 주유소나 대리점끼리 기름을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특정 정유사 기름만 팔도록 한 규정을 고치기로 했다. 정유업계는 자신들을 ‘악당’으로 모는 정부에 대해 억울해하면서도 공식적인 대응을 삼가고 있다. <본지 3월 31일자 E2면>
◇전방위 압박 나선 정부=11일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경제정책조정회의는 석유제품 유통구조 개선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경제 관련 부처들이 모두 모였다. 정유사들의 석유제품 시장 과점체제를 깨기 위한 범정부 차원의 논의였다.
지식경제부는 1975년 이후 30여 년간 금지돼온 주유소 간 제품 거래를 허용하겠다고 보고했다. 이에 따라 이르면 10월부터 주유소와 주유소, 석유제품 대리점과 대리점 간에 서로 기름을 자유롭게 사고팔 수 있게 된다. 이렇게 되면 주유소들은 더 싼 기름을 찾아 소비자들에게 제공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지금은 주유소가 계약을 맺고 있는 정유사에서만 석유제품을 공급받다 보니 경쟁이 최소화되고 주유소가 정유사에 종속된다는 것이 정부의 판단이다.
지경부 관계자는 “주유소들이 현재 석유제품을 공급받고 있는 정유사보다 싼 제품을 유통시장에서 조달할 수 있게 하자는 취지”라고 말했다.
지경부는 또 석유제품 수입업자의 석유제품 비축 의무를 내수 판매량 40일분에서 30일분으로 축소하기로 했다. 정유사들은 40일분 비축 의무가 그대로 유지된다. 수입업자의 비축 부담을 덜어 시장 진입을 수월하게 해주기 위한 조치다.
공정거래위원회도 가세했다. 공정위는 이달 초부터 정유업체를 대상으로 유통구조 전반에 대한 서면 실태조사에 착수했다. 특히 한 주유소에서 특정 정유사의 제품만 파는 ‘배타적 공급계약제’가 불공정 거래행위에 해당하는지 검토 중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기름값이 비싼 원인이 가격 결정에 있어서의 불투명성 때문이라고 보고 정유업계 유통구조 전반에 대해 살펴보는 것”이라며 “불공정 거래행위가 포착되면 현장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유업계 “시장 과점 없다”=정유업계 관계자는 “SK에너지, GS칼텍스, S-Oil, 현대오일뱅크 4개사가 비슷한 시장점유율을 갖고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다”며 “국내 석유제품 가격이 국제 가격보다 낮은 것은 그 같은 경쟁의 결과물”이라고 말했다. 예컨대 올 들어 국제시장의 휘발유 가격은 5.8% 올랐는데 국내 휘발유 가격은 2.8% 오르는 데 그쳤다는 것이다.
또 3개사의 영업이익이 1조원이 넘는다는 지적에 대해선 “내수가 아니라 대부분 수출로 번 것”이란 주장이다.
다른 관계자는 “지난해 국내 정유사들의 정유부문 영업이익은 리터당 15.3원, 영업이익률은 3.5%에 불과하다”며 “이는 포스코, 현대중공업, 삼성전자 등 다른 제조업에 한참 못 미치는 수준”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정부 입장은 단호하다. 기획재정부 핵심 관계자는 “해외에서 그렇게 이익이 많이 났다면 국내 가격을 더 낮출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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흠..그런데 궁금한게 있는데..왜 우리나라는 외국계 정유회사가 못들어 올까요??
엑슨 모빌이나 셸과 같은 정유회사가 들어와서 가격 경쟁하면..우리나라 정유회사 깨갱거릴텐데...쩝...
외국계 정유회사에서 세금받아내기 그래서 그런가?? 하이튼 썩은 대한민국..;;
우선 이르면 10월부터 주유소나 대리점끼리 기름을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특정 정유사 기름만 팔도록 한 규정을 고치기로 했다. 정유업계는 자신들을 ‘악당’으로 모는 정부에 대해 억울해하면서도 공식적인 대응을 삼가고 있다. <본지 3월 31일자 E2면>
◇전방위 압박 나선 정부=11일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경제정책조정회의는 석유제품 유통구조 개선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경제 관련 부처들이 모두 모였다. 정유사들의 석유제품 시장 과점체제를 깨기 위한 범정부 차원의 논의였다.
지식경제부는 1975년 이후 30여 년간 금지돼온 주유소 간 제품 거래를 허용하겠다고 보고했다. 이에 따라 이르면 10월부터 주유소와 주유소, 석유제품 대리점과 대리점 간에 서로 기름을 자유롭게 사고팔 수 있게 된다. 이렇게 되면 주유소들은 더 싼 기름을 찾아 소비자들에게 제공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지금은 주유소가 계약을 맺고 있는 정유사에서만 석유제품을 공급받다 보니 경쟁이 최소화되고 주유소가 정유사에 종속된다는 것이 정부의 판단이다.
지경부 관계자는 “주유소들이 현재 석유제품을 공급받고 있는 정유사보다 싼 제품을 유통시장에서 조달할 수 있게 하자는 취지”라고 말했다.
지경부는 또 석유제품 수입업자의 석유제품 비축 의무를 내수 판매량 40일분에서 30일분으로 축소하기로 했다. 정유사들은 40일분 비축 의무가 그대로 유지된다. 수입업자의 비축 부담을 덜어 시장 진입을 수월하게 해주기 위한 조치다.
공정거래위원회도 가세했다. 공정위는 이달 초부터 정유업체를 대상으로 유통구조 전반에 대한 서면 실태조사에 착수했다. 특히 한 주유소에서 특정 정유사의 제품만 파는 ‘배타적 공급계약제’가 불공정 거래행위에 해당하는지 검토 중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기름값이 비싼 원인이 가격 결정에 있어서의 불투명성 때문이라고 보고 정유업계 유통구조 전반에 대해 살펴보는 것”이라며 “불공정 거래행위가 포착되면 현장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유업계 “시장 과점 없다”=정유업계 관계자는 “SK에너지, GS칼텍스, S-Oil, 현대오일뱅크 4개사가 비슷한 시장점유율을 갖고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다”며 “국내 석유제품 가격이 국제 가격보다 낮은 것은 그 같은 경쟁의 결과물”이라고 말했다. 예컨대 올 들어 국제시장의 휘발유 가격은 5.8% 올랐는데 국내 휘발유 가격은 2.8% 오르는 데 그쳤다는 것이다.
또 3개사의 영업이익이 1조원이 넘는다는 지적에 대해선 “내수가 아니라 대부분 수출로 번 것”이란 주장이다.
다른 관계자는 “지난해 국내 정유사들의 정유부문 영업이익은 리터당 15.3원, 영업이익률은 3.5%에 불과하다”며 “이는 포스코, 현대중공업, 삼성전자 등 다른 제조업에 한참 못 미치는 수준”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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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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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흠....정부 잘하고 있네요 ㅎㅎ
법적으로 막고 있는 것으로 알고요. 그래서 협력사로 들어옵니다.
lg-caltax 등등... 정유사 다들 지분중 많은 수가 외국 메이저 회사에 있습니다.
lg-caltax 등등... 정유사 다들 지분중 많은 수가 외국 메이저 회사에 있습니다.
잘 됐으면 좋겠네요...많이좀 내리지...ㅜㅜ
저희 아버지 시골에서 농사지시는데..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시골은 가구당 1년에 몇L정도 면세유가 나옵니다.농협에서 판매하죠..
작년에 농협으로 휘발유사러 갔었는데.. 휘발유 면세유 가격이 650정도 되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당시가 주유소 휘발유값이 1500원대 였으니 몇배인가요???
경운기 속도보다도 느리다는 운하건설 신경쓰지 말고 국민들 고통에 조금더 귀기울여줬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참 한심할 따름입니다. 이나라는 1%를 위한 나라인거 같습니다..
작년에 농협으로 휘발유사러 갔었는데.. 휘발유 면세유 가격이 650정도 되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당시가 주유소 휘발유값이 1500원대 였으니 몇배인가요???
경운기 속도보다도 느리다는 운하건설 신경쓰지 말고 국민들 고통에 조금더 귀기울여줬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참 한심할 따름입니다. 이나라는 1%를 위한 나라인거 같습니다..
그그보다 얼마전에 어느분이 올리신 글처럼...남아도는 기름 해외에 헐값에 내다 팔지말고
우리나라에서 싸게 많이 사용하도록 하면 될 것을...ㅉㅉㅉ
아무튼 그나마 다행이네요...
우리나라에서 싸게 많이 사용하도록 하면 될 것을...ㅉㅉㅉ
아무튼 그나마 다행이네요...
작년에 시사 프로에서 우리 나라 정유 업계에 횡포를 보여주던데... 무조건 자기들은 잘못 없다는씩으로 말하던데 ㅉㅉㅉ
[서경]블랙포지님/ 시골이라고 해서 나오진 않고요.. 농기계를 갖고 있으면 나옵니다..콤바인 같은경우 1년에 1~1.5드럼 나오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정유사들...지분보면 대부분 외국....돈벌어서 개준꼴이죠 ;;
정유사들...지분보면 대부분 외국....돈벌어서 개준꼴이죠 ;;
진작에 오르기전에 이렇게 발빠르게 움직이지...ㅎㄷㄷ
제발 잘 되었음 좋겠어여..
싼 기름을 찾아 돌아 댕기지 않아두 되고
싼 기름을 찾아 돌아 댕기지 않아두 되고
ㅇ ㅏ..어여어여 해결되서 내렸으면 좋겠당~^^
![profile image](http://www.kiasportage.net/files/member_extra_info/profile_image/728/893/008/8893728.jpg?20120204103104)
우리나라 정유회사는 하나밖에 없다고 봐야하지 않나요...??
이런것도 좋지만 우선 유류세부터 내리는게 좋지 않을까요.. 무슨. 세금이 1000원이 넘는지. 이해가 가지를 않는군요..
![profile image](http://www.kiasportage.net/files/member_extra_info/profile_image/020/861/008/8861020.jpg?20110927025503)
시골 주유소 가면 면세유 가격 써 있습니다..
오늘 보니.. 휘발유 850원. 경유 900원 이더군요..
그 주유소에서... 1500원에 경유 가득 넣고 올라왔습니다.
오늘 보니.. 휘발유 850원. 경유 900원 이더군요..
그 주유소에서... 1500원에 경유 가득 넣고 올라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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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름값의 반이 세금 입니다!!! 쓸때 없는 세금 줄이거나 없애도 기름값 반이 줄어요!!!
정부가 하는짖은 눈가리고 아웅 입니다!!!제길~~~~
정부가 하는짖은 눈가리고 아웅 입니다!!!제길~~~~
기름값..너무 무서워요..
제발 기름값좀 어떻게 해줬으면...ㅜ.ㅜ
어제쯤 피부로 느낄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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