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차 에너지세제 개편과 관련해 이달중 최종방안을 마련한다. 이와관련 정부가 경유승용차 도입을 계기로 당초 계획보다 조기에 세제개편을 실시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어 디젤차량 운전자들의 반발이 예상되고 있다.

13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말까지 에너지세제 개편방안을 최종확정, 내년 상반기중 교통세법과 특별소비세법을 개정할 계획이다.

김낙회 재경부 소비세제과장은 "이달중 에너지 세제개편 방안을 정리할 계획"이라며 "아직 유종간 구체적인 가격비율 및 개편시기등이 확정된 상태는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운송업계 보조금 등의 문제로 결정이 다소 지연됐지만 조만간 최종입장을 결정할 것"이라며 "지금보다 휘발유대비 디젤의 가격을 높이고 LPG(액화석유가스)의 가격은 내린다는 원칙에는 변함이 없다"고 덧붙였다.

이와관련 조세연구원은 현재 100대68대49인 휘발유, 디젤,LPG등 에너지 상대가격을 100대85대50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정부는 현재 에너지세제 개편과 관련 경유승용차 도입을 계기로 세제개편을 앞당기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어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에너지 상대가격이 조정될 가능성도 있는 상황이다.

김 과장은 다만 "아직 2단계에 걸쳐 가격비를 조정할지 3단계로 할지 여부는 확정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김상욱 기자 sukim@edaily.co.kr
edaily   2004-12-13